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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브리핑
인터넷 거버넌스와 인프라를 형성하는 변화에 대한 간결한 보도입니다. 각 분야를 살펴보고 최신 뉴스, 배경 정보, 주요 관전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Ofcom이 유해 콘텐츠 두 종류를 올렸다. 도장은 장관 손에 있다
몸을 비하하는 콘텐츠와 절망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콘텐츠가 영국 아동 보호법의 우선 대상 목록에 오를 수 있다. 규제기관은 근거를 제출했다. 법 조문을 바꾸는 결정은 정부가 한다.
Ofcom은 사건 두 건을 열었다. 이름표는 비워 뒀다
영국 규제기관이 성인 서비스 두 곳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사업자 이름을 숨긴 만큼, 공개된 질문과 이후 결정의 기록이 이 조사의 무게를 가른다.
TRAI, TV 앱 인가 권고…스마트TV가 ‘입구 관리’ 맡는다
인도 통신 규제기관 TRAI가 편성표가 있는 TV 채널 앱의 운영사에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TV 제조사와 운영체제 제공사는 인가받지 않은 앱이 자사 기기와 앱스토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인가증은 앱이 들고, 스마트TV는 출입구를 지킨다.
조사 대상은 네 나라, 확인된 사건은 두 나라
ITU 이사회 결의 1436은 바레인·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요르단의 민간 통신·ICT 기반시설을 다룬다. 10월 중간보고서가 공격 관련 사건을 확인해 적은 곳은 현재 바레인과 UAE뿐이다.
Ofcom 민원이 줄었다. 유료방송이 혼자 끌어내렸다
2분기 합계는 하락했지만 고정 광대역, 유선전화, 월정액 이동통신 민원은 그대로였다. 한 줄짜리 호재 뒤에 네 개의 서로 다른 성적표가 있다.
Unifique는 700MHz를 내놓고, 지상 게이트웨이 청구서는 비워 뒀다
AST SpaceMobile 계약에서 Unifique와 브라질 이동통신사 두 곳은 보유한 700MHz 주파수를 제공하고 지상 게이트웨이에 투자한다. Unifique의 비용과 서비스 개시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인터넷 차단, 선불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서비스도 먹통
2024년 7~8월 방글라데시의 인터넷 차단은 모바일과 유선 접속만 멈춘 사건이 아니었다. APNIC 62 발표 자료는 고장 경로를 해외 DNS, 외국 클라우드의 앱 구성요소, 원격 API, 그리고 현지 결제와 공공서비스를 움직이던 의존성까지 따라간다.
ICANN 심사위원에게도 심사위원이 생겼다. JAS가 채점 방식을 본다
2026년 새 일반 최상위도메인 신청을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JAS Global Advisors가 점검한다. 발견한 차이를 ICANN이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이번 계약의 핵심이다.
AI 행사 박수는 컸다. ITU 이사회는 세 부문에 남은 일을 묻는다
RCC는 ITU의 대형 AI 사업이 회원에게 준 실익과 투입 인력·예산, 세 기술 부문이 실제 사용한 성과를 보고하고 이사회 심사를 받도록 제안했다.
구글 1GW 전력계약, 중도 종료해도 최소 15년치 청구
Michigan Public Service Commission이 구글의 계획 중인 데이터센터에 공급할 DTE Electric의 20년 전력계약을 조건부 승인했다. 월별 최저 청구선과 조기 종료 비용은 계약에 적혀 있다. DTE가 추산한 17억 달러의 고객 편익은 아직 실적으로 확인해야 할 전망치다.
사업 도면은 펼쳤다. RCC는 전문가 선발 잣대부터 보자고 한다
RCC는 ITU 사업을 수행할 전문가의 선발 기준을 이사회 승인 대상으로 올리고, 지역 경험과 ITU 기구 내 지도 경험을 함께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나라 숫자가 비었다. RCC는 ITU에 유엔 서류철부터 열자고 한다
RCC는 ICT 개발지수에서 회원국 자료를 먼저 쓰고, 없을 때는 같은 시기의 유엔 체계 기구 자료를 쓰자고 제안했다. 최저 자료 기준에 못 미치는 국가의 보완 동의 절차는 유지된다.
위성은 날 수 있다. 히스로 공항은 지상에서 여전히 발언권이 있다.
Ofcom이 항공기와 선박의 위성 단말에 쓸 수 있는 Ku·Ka 대역 상향 주파수를 넓혔다. 안테나는 이동하지만, 허가는 국제 공존 조건과 영국 면허, 히스로 공항 부지 안의 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AI 사기 사례는 쌓인다. RCC는 ITU에 보관료부터 묻는다
RCC는 회원들이 제공하는 AI 관련 사이버 위협과 사기 대응 사례를 모으고, 그 보관과 갱신 비용을 ITU 전기통신표준화국 일반 예산에서 내자고 제안했다.
회의는 끝났는데 작업반 열쇠는 어디에? RCC가 인계를 서두른다
RCC는 전권회의가 끝날 때 열리는 특별 이사회에서 작업반 존속과 새 지도부를 우선 결정하고, 다음 해 초와 가을의 회의 방식도 더 분명히 정하자고 제안했다.
EU는 관로 공유를 요구한다. 가격은 아직 협상 중이다
EU 기가비트 인프라법은 기존 관로와 전주 등 시설에 대한 접근을 열면서 비용, 여유 용량, 소유자의 투자수익도 가격 협상에 반영한다.
지역 회의 여섯 곳, 시계는 하나: RCC가 ITU 준비 일정에 손을 댄다
결의 58 개정안은 향후 전권회의 전 마지막 여섯 달에 지역 대표 간 협의를 잡고, 대표단에 절차를 가르친 뒤, 다음 해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제안한다.
바다까지 국경 두 번: RCC가 두 번째 통과국을 의제로 올렸다
ITU 결의 30 개정안은 국제 연결이 두 나라 이상의 경유망에 달린 내륙국을 따로 짚고, 통과국과 함께 디지털 회랑을 만들도록 권한다.
ITU 표준 회의에 앉는 것과 초안을 쓰는 것은 다른 일이다
RCC는 지역 표준화 역량 센터가 교육뿐 아니라 연구와 기고문 작성을 돕게 하자고 제안했다. 회의장에 도착하기 전의 준비가 논의의 출발점을 바꿀 수 있다.
ITU 의장 한 번 더? RCC는 출석부부터 펼치자고 한다
RCC가 연구반과 자문그룹 의장·부의장의 연임 심사에 회의 참석 기록을 넣자고 제안했다. 기준은 절반이지만 판단은 회원국의 몫이다.
ITU 사이버 결의안에 반사기 숙제? RCC가 한 문장을 냈다
RCC 회원국은 안전한 ICT 사용 능력과 이용자 사기 인식을 행동 조항에 넣자고 한다. 호주와 미국은 기존 결의안을 그대로 두자고 제안했다.
우체국의 디지털 소포가 ITU에 왔다. 누가 수령 도장을 찍나?
RCC 회원국의 새 결의안은 만국우편연합과의 협력을 ITU 표준화·개발 두 부문에 걸치게 하고, 각각 자문그룹에 보고하도록 제안한다.
국제 전화번호에 제복을 입혔다면? RCC는 ‘오용’이라고 부르자고 한다
RCC 회원국은 정부·경찰·군사 목적의 글로벌 국제 번호 자원 사용을 ITU 결의안의 오용 정의에 넣자고 제안했다.
위성은 하나, 신고 국가는 여럿. 간섭 신고는 누가 받나?
RCC 회원국은 하나의 위성 시스템에 얽힌 여러 나라의 주파수 신고를 공통 식별자로 묶고 담당 행정기관을 밝히자고 제안했다.
ITU 사업 보고서에는 돈과 성과물이 있다. 유럽은 ‘무엇이 달라졌나’를 묻는다
유럽의 결의 157호 수정안은 이사회 연례 보고서에 사업의 결과와 영향을 측정해 담고, 세 부문 사무국장 모두를 집행 지침의 책임선에 올리려 한다.
ITU 부총장 업무표, 유럽은 매 회기 이사회 책상에 다시 올리자고 한다
유럽의 결의 148호 개정안은 전권회의가 끝날 때마다 사무총장이 부총장에게 맡긴 일을 첫 정기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핵심은 직책이 아니라 위임 목록의 갱신 주기다.
디지털 약속은 크게, 업무계획은 자세히: ITU에 온 아태의 요구
아시아·태평양 행정부들은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 관련 업무를 ITU의 기존 권한과 예산에 맞추고, 앞으로 할 일도 이사회 연례보고서에 적자고 제안했다.
Ofcom의 Global Title 유예기간이 끝났다…신호 주소도 새집으로 옮길 때
Ofcom은 두 가지로 한정된 마이그레이션에 기존 Global Title 임대를 정리할 18개월을 줬다. 그 시한은 10월 22일 끝났다.
달에는 주소 계획이 필요하다. 지구는 아직 관리자를 정하지 못했다
달 네트워크의 경로를 어떻게 묶을지는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그러나 주소를 배분할 권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RIN과 IETF의 관리 구상은 서로 다르다.
IPv6 결의는 충분하다. 아시아태평양은 이제 동네 교육장을 찍었다
새 ITU 제안은 아카데미 교육센터를 지역 기술 인력 양성의 통로로 삼자고 한다. 이미 있던 교육 약속에 실제 운영 장소를 붙이는 변화다.
ITU 표준 만들 새 전문가를 부른다. 초안에도 손댈 수 있을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안은 새 전문가의 참여를 표준화 총회의 상위 결의에 담으려 한다. 교육 약속은 이미 있다. 기술 문장을 함께 고칠 수 있는지가 진짜 시험이다.
폭풍이 왔다. 임시 주파수 허가는 누가 내주나
아시아·태평양의 제안은 재난 때 쓸 추가 전파의 승인 절차를 미리 마련하자고 한다. 비상 무전기를 꺼내는 속도만큼 허가받는 길도 분명해야 한다.
ITU 직원 자리 두 개, 발언 순서는 아직 남의 손에
아시아·태평양의 새 제안은 직원 의견을 이사회 상설 의제로 올리고 서면 성명을 회의 자료로 돌리자고 한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다른 문제다.
SFR의 미개통 81곳, Arcep이 두 개의 시계를 돌렸다
Arcep의 명령은 서비스가 열리지 않은 81곳을 두 사업으로 나눈다. 각 사업에는 6개월 안에 구축하고, 그 뒤 15일 안에 입증하라는 별도 시계가 붙었다.
젊은이들이 ITU에 아이디어를 냈다. 답장은 누가 쓰나
아시아·태평양 수정안은 청년의 제안을 담당 조직에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기록하자고 한다. 마이크를 넘겨주는 일보다 받은 편지함을 정하는 일이 더 어렵다.
ITU 세 부문이 한 일을 맡았다면, 시작 전에 담당부터 정하자
아시아·태평양 수정안은 중복 업무를 연말에 셀 것이 아니라 계획서 첫 장에서 책임을 나누자고 한다.
기지국 옆에 전기를 만드는 이웃을 들이자는 제안
아시아·태평양의 ITU 기후 결의안 수정안은 ‘청정에너지 확대’를 실제 기지국 부지의 문제로 바꿔 놓는다.
재난 통신계획 한 건, ITU의 ‘튼튼한 망’ 점수로 올라간다
아시아·태평양은 국가 비상통신 전략을 채택한 회원국 수를 2031년 주요 목표에 넣자고 제안했다.
평등 결의안이 ITU 세 국장의 책상에 놓였다
아시아·태평양의 제안은 무선, 표준화, 개발 현장에서 누가 실행을 책임질지 명시한다.
위성 신호는 여기서 끊긴다. 단서는 국경 너머 안테나에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위성 간섭 측정자료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조사 역량이 부족한 국가의 발신원 추적을 돕자고 제안했다.
순위표 없는 디지털 지수에도 새 눈금을 고르는 사람이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ITU의 ICT 발전지수에 넣을 보조 지표를 시험하자고 제안했다. 올해의 점수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다음 방법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새 기지국부터 세우자고? 먼저 기존 관로의 문을 두드려 보자
아시아태평양의 ITU 결의 개정안은 광대역 확대 논의를 새 설비 건설에서 기존 자산을 누가 함께 쓸 수 있는지로 옮긴다.
Ooredoo와 Zain, 타워 4천 기를 묶었다. 통신망은 따로 남았다.
카타르의 Al Abraj와 쿠웨이트의 ITK가 50 대 50 지역 플랫폼에 들어갔다. 공동화된 것은 수동 설비다. 각 통신망의 기술,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과 운영 통제는 사업자들이 계속 보유한다.
요금표는 잘 보인다. 서비스가 고장 나면 민원은 어디로 가나
아시아·태평양은 ITU 소비자 보호 결의에 이용하기 쉬운 불만 접수와 구제 경로를 넣자고 제안했다.
위성 주파수 배정은 장부에 있다. 실제로 못 쓰게 되면 누가 기록하나
유럽은 ITU의 새 위성 결의안을, 아시아·태평양은 개발도상국의 훼손된 계획을 매년 보고하는 조항의 유지를 제안했다.
중소기업에 안내서는 많다. 아시아·태평양은 문 앞의 장애물부터 찾자고 한다
도하 ITU 전권회의에 제출된 개정안은 통신 창업자가 실제로 어디에서 막히는지 조사하고 자금 조달과 사업화 협력을 연결하자고 제안한다.
협약서엔 서명이 남는다. ITU 직원의 시간은 어디에 남나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ITU 협력사업의 인력과 예산, 성과를 이사회에 해마다 보고하자는 결의안을 냈다.
해저케이블 수리 시간에 초시계를 대자. 기록지는 아직 자율 제출이다.
아랍 국가들은 보고된 고장과 복구 시간을 ITU가 추적하자고 제안했다. 시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초안에 적혀 있지 않다.
전화번호 위조엔 이미 ITU 설명서가 있다. 이제 IP와 도메인도 한 회의실로 부른다.
아랍 국가들이 세 종류의 신원 사칭을 묶는 새 결의안을 냈다. 통화 인증 절차와 달리 새 문서의 중심은 협력과 교육이다.
캐나다, MVNO에 번호이동 열쇠를 준다…무선망은 여전히 빌린다.
CRTC 결정에 따라 요건을 갖춘 풀 MVNO는 자체 모바일 코어를 통해 번호이동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무선 접속망은 계속 다른 통신사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