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fcom은 10월 26일 성인 이미지 호스팅 서비스 한 곳과 콘텐츠 공유 서비스 한 곳의 제공자를 정식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이트와 제공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 더 넓은 감독 프로그램에서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25개 서비스에 접촉했다. 이미지 호스팅 사건은 불법 콘텐츠 위험평가와 보호 조치의 채택 여부를 살핀다.

새 조사 파일 두 개가 공개됐다. 이름표는 둘 다 뒤집혀 있다. Ofcom의 10월 26일 프로그램 갱신은 성인 이미지 호스팅과 성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를 각각 조사한다고 알린다. 기관은 사이트의 성격을 이유로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시민은 시작 날짜와 서비스 유형을 알지만, 자신이 아는 특정 서비스를 사건 파일에 대입할 수는 없다.

정식 조사는 9월 9일 시작한 업계 감독의 다음 장이다. 개정된 실무규정 조치는 9월 30일 발효됐다. Ofcom은 동의 없는 사적 이미지 유포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서비스 25곳에 먼저 접촉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조치를 시작하고 StopNCII 해시 대조 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일부는 영국에서의 접속을 막았고, Ofcom은 이를 계속 살핀다고 한다. 각각 몇 곳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25라는 수는 접촉 건수이지 정식 조사나 위반 확정 건수가 아니다.

두 사건의 별도 공지를 나란히 읽으면 다른 서비스 모델에 똑같은 두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 보인다. 온라인안전법 9조에 따른 불법 콘텐츠 위험평가를 충분히 만들고 최신 상태로 유지했는가. 10조에 따라 실무규정 ICU C14 조치 또는 대안적 보호책을 적용했는가. 이미지 호스팅 공지와 공유 서비스 공지는 모두 자료 수집과 분석을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적는다. 두 파일에는 같은 시험 문제가 있지만 답안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

Ofcom의 10월 업계 공지는 이미지 해시 대조 권고의 대상을 자세히 적었다. 규제 대상 성인물을 주로 다루는 고위험 서비스, 파일 공유·저장 서비스, 영국 월간 사용자 70만 명 초과 고위험 서비스와 대형 중위험 서비스, 대형 일반 검색 서비스가 포함된다. 사건에서 따지는 것은 현재의 권고 조치 또는 대안적 보호책이다. 별도의 48시간 이내 삭제 의무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앞으로 협의할 사안이다.

두 공지는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될 때 쓸 수 있는 수단도 명시한다.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산정 대상 전 세계 매출의 10% 중 큰 금액의 벌금.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법원 명령을 구해 결제·광고·인터넷 접속 사업자가 서비스를 끊거나 영국 접속을 막도록 할 수 있다. 아직 두 사건에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이미 몇몇 서비스가 스스로 영국을 차단한 일과, 법원을 통해 제삼자의 거래나 접속을 끊는 일은 전혀 다른 결정 경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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