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RCC는 결의 130 개정안에서 회원들이 제출한 AI 관련 정보보안 위협·사기 대응 사례를 모아 관리할 저장소를 제안했다.
  • 저장소 설치와 운영 비용은 전기통신표준화국의 일반 예산에서 내도록 적었지만 액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사기 수법은 새 옷을 갈아입는데 대응 사례는 오래된 서랍에서 잠들기 쉽다. RCC가 ITU 기고문 94의 부속문서 7에 붙인 것은 그래서 보관료 청구서다. ITU가 10월 23일 게시한 러시아어 원안은 회원들이 AI 기술과 관련된 정보보안 위협, 사기와 기타 불법 행위에 맞선 사례 및 대응 조치를 제공하도록 한다. 사무총장은 그 사례를 모아 유지할 저장소를 추진하고, 전기통신표준화국은 설치와 운영 비용을 일반 예산에서 부담한다. 얼마를 쓸지는 쓰지 않았다.

2022년 채택된 결의 130에도 사례 보관함은 있다. 스팸 대응 모범 사례집과 사이버보안 인력을 늘리는 방법을 모은 자료가 그것이다.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일반 예산 밖의 자원을 모으라는 지시도 있다. 이번 제안이 눈에 띄는 까닭은 새 AI 관련 저장소의 장기 운영비를 표준화국의 일상 예산에 직접 얹으려는 데 있다. 자료를 받는 날보다 몇 년 뒤에도 쓸 수 있도록 고치는 날이 더 비싸다.

기술 연구는 이미 다른 자리에서 진행된다. ITU-T 제17연구반의 과제 4/17은 AI를 활용한 자동 전화, 표적 메시지, 사기성 스팸을 다루며 식별과 차단 방법을 묻는다. RCC의 저장소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봤는지 남기는 장치다. 기술 문서가 방법을 설계한다면 사례는 그 방법이 부딪힌 현실을 보여준다.

개정안에는 누가 자료를 넣고 누가 비용을 낼지는 적혀 있다. 어떤 사례를 채택하고 언제 낡았다고 판단하며 누가 열람할지는 후속 결정에 남았다. 도하의 11월 전권회의가 조항을 받아들이면, 다음에 펼쳐야 할 문서는 화려한 개설식 자료보다 예산서와 선정 기준이다. 서랍의 열쇠를 쥔 사람이 결국 좋은 대응의 목록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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