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ITU 광대역 결의에 인프라 공유 제안

요약

아시아태평양 각국은 ITU 결의 203에 사업자 간 수동·능동 인프라 공유와 다른 부문의 설비 조정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제안서는 망 계획과 에너지 사용, 복원력, 지상망과 비지상망의 연계도 다룬다. 실제 접근 조건은 각국의 정책과 협상에 달려 있다.

광대역 지도에서 빈 구역을 찾기는 쉽다. 그곳까지 이어지는 기존 통로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정하는 일은 훨씬 어렵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낸 ITU 문서 79의 부록 21은 이 질문을 결의 203에 올렸다. ITU 등록부에는 10월 18일 게시됐다. 초안은 국가별 사정에 맞춰 사업자 사이의 수동·능동 인프라 공유를 촉진하고, 서로 다른 부문의 시설 계획을 조정하도록 회원국에 권한다.

수동 설비를 함께 쓰는 것과 가동 중인 네트워크 기능을 함께 쓰는 것은 같은 계약이 아니다. 부지와 경로에 들어갈 수 있어도 필요한 용량이나 운영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초안은 두 층위를 모두 적었지만 가격이나 강제 접속권, 사업자별 이행 시한은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망 계획과 운용을 개선해 품질과 에너지 사용을 살피고, 신뢰성·복원력·요금 부담을 고려한 대용량 접속을 발전시키며, 지상망과 비지상망의 통합도 검토하자고 한다.

2022년에 채택된 결의 203에도 비용을 고려한 무선망 구축, 저렴한 접속, 위성과 지상망의 연결이 있었다. 그러나 회원국에 보내는 여섯 항목에는 수동·능동 공유와 부문 간 조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제안은 이를 추가하고 개발 부문에는 국가 전략용 실무 자료를, 전파와 표준화 부문에는 서비스 부족 지역의 IMT 발전과 관련한 역량 지원을 맡긴다.

새 노선을 그리기 전에 기존 길의 사용 조건을 물어보자는 얘기다. 도하 회의는 그 질문을 국제 문서에 실을 수 있다. 문을 실제로 여는 것은 국가 제도와 기존 자산을 가진 쪽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