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아시아·태평양의 제안은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의 관련 목표와 약속을 ITU의 권한·절차·승인 예산을 지키도록 한 기존 지시에 넣는다.
  • 사무총장의 이사회 연례보고서에는 진행 중인 일뿐 아니라 계획 중인 활동과 협력도 담도록 요구한다.

국제회의에서는 미래를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일을 맡은 부서에서는 일정표와 예산표가 더 필요하다. 아시아·태평양이 제출한 결의 140호 개정안은 그 두 장의 종이를 연결하려 한다. ITU 문서 등록부에 따르면 이는 11월 도하 전권회의에서 다룰 제안이다.

2022년 채택된 결의 140호는 이미 2030 의제 관련 ITU 활동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과정에 맞추고, 조직의 권한과 정해진 절차, 재정계획, 2개년 예산 안에서 수행하라고 사무총장에게 지시한다. 이번 초안은 그 문장에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의 관련 목표와 약속을 더한다. 새로운 외교 의제가 들어와도 수행 경로는 기존 조직의 책상 위에서 확인하자는 취지다.

다른 수정은 보고서의 시제를 바꾼다. 현행 문구는 ITU가 수행 중인 활동과 대외 관여를 이사회에 해마다 보고하도록 한다. 초안은 계획 중인 일도 적고 정보를 제때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인프라 구축이나 역량 강화 같은 새 사업이 나오면 이사회는 담당 부서, 협력 상대, 예산 경로를 시작 전에 물을 수 있다. 행사가 끝난 뒤 받은 결과표로는 그 질문에 답할 시간이 이미 지나간다.

초안은 유엔총회의 정보사회정상회의 성과 전반 검토를 가리키는 연도도 2035년으로 고친다. 먼 회의 일정과 가까운 검증 지점을 구분해야 한다. 도하에서 개정안이 채택된다면 다음 연례보고서에 앞으로의 일이 실제로 드러나는지 보면 된다. 화려한 약속 옆에 담당자와 돈의 출처를 적는 일은 덜 화려하지만 훨씬 읽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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