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RCC는 ITU 연구반과 자문그룹의 의장·부의장 연임 후보 자격에 지난 연구기간 회의 참석 실적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 회의 참석이 절반에 못 미치면 사정을 고려하되 통상 후보로 삼지 말자는 내용이다. 현행 결의에는 이미 부의장 재선에 비슷한 기준이 있다.

회의장 맨 앞자리의 이름표가 늘 주인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RCC가 제출한 개정안은 ITU 자문그룹과 연구반의 의장·부의장을 한 번 더 맡길 때 그 빈자리의 기록도 살펴보자고 한다.

ITU 문서 목록에 따르면 러시아어 원문은 10월 23일 게시된 기고문 94의 부록 22다. 바꾸려는 곳은 결의 208 부속서 2의 자격 요건 2(b)다. 이전 연구기간에 해당 그룹 회의의 절반에도 참석하지 않은 연임 후보는 사정을 감안하되 통상 피하도록 한다. 숫자가 선택을 대신하는 방식은 아니다. 참석 기록을 선택 과정의 근거로 올려놓는 방식이다.

출석 자체가 새 화두는 아니다. 2022년 채택된 결의는 그룹이 의장과 부의장의 불참을 알도록 하고, 각 국장에게 참석 현황을 총회와 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두 차례 연속 빠지면 추천한 회원이 조치하도록 권한다. 부속서 3에는 회의 절반에 못 미친 부의장 재선 후보를 통상 피하라는 지침도 이미 있다. RCC의 변화는 그 절반 기준을 의장과 부의장 모두를 다루는 부속서 2의 자격 판단에 넣는 데 있다.

인선에는 전문성, 관리 능력, 지역 균형, 개발도상국 참여도 함께 걸려 있다. 2022년 결의가 이미 열거한 요소들이다. 그래서 참석표 한 장으로 사람을 고를 수는 없다. 다만 대부분의 회의에 없던 사람에게 다시 의장직을 맡긴다면, 회원국은 그 선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도하 회의가 이 문구를 채택할지 지켜봐야 한다. 그다음에는 국장의 참석 보고서와 연임 후보 명단을 나란히 놓아보면 된다. 출석부가 인선 회의에서 펴지지 않는다면 장부만 한 권 늘어나는 셈이다.

공식 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