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RCC 회원국은 ITU 결의 174의 실행 부분에 회원국과 관련 ICT 관계자가 안전 사용 능력과 사기 대응 인식을 높이도록 하는 문장을 제안했다.
  • 호주와 미국은 같은 결의안을 2014년 문구 그대로 유지하자는 별도 제안을 제출했다.

규정의 앞부분에 ‘교육이 중요하다’고 쓰기는 쉽다. 끝부분에 누가 숙제를 할지 적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RCC 회원국의 러시아어 수정안은 ITU 결의 174에 안전한 ICT 사용 능력과 사기 등 불법 이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높이는 문장을 넣자고 한다.

ITU 기여문서 94 목록에 따르면 부속서 16은 10월 23일 공개됐다. 새 문장은 회원국과 관련 ICT 관계자에게 국내·지역 대화를 이어가자고 권하는 기존 조항 뒤에 들어간다. RCC는 같은 주체들에게 각국 사정과 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해 안전 사용 능력과 인식을 높이라고 권한다. 표준 교재나 예산, 교육 인원은 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중에 누가 무엇을 했는지 물을 수 있는 문장은 된다.

2014년 채택된 결의 174에도 교육 이야기는 있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의 행동 방침 C5를 인용한 배경 부분에 교육과 인식 제고가 나온다. 하지만 현재 실행 부분이 회원국과 이해관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이다. RCC의 추가 문구는 이용자의 학습을 실제 권고 사항으로 옮긴다. 이후 보고서가 회의 개최뿐 아니라 배운 내용도 묻게 되는 차이다.

다른 서류도 올라와 있다. 기여문서 96 목록은 호주와 미국이 같은 결의안을 고치지 말자고 제안했고, 10월 22일 공개됐다고 적는다. RCC 문서에는 16일 날짜가 찍혀 있고 공개는 23일이었다. 도하 회의 앞에는 서로 다른 두 문안이 놓였다.

새 문장이 채택된다면 첫 시험은 단순하다. 어떤 안전 행동을 누구에게 누가 가르쳤는가? 참석자 수나 홍보 조회수만으로는 이용자의 능력이 달라졌는지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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