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결정 2026-0317-RDPI는 SFR에 이동통신 집중 커버리지 54곳과 고정 4G 27곳을 통지 후 6개월 안에 서비스 개시하고, 각 완료 시한 뒤 15일 안에 이행을 증명하라고 명령했다.
  • Arcep은 SFR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작업 경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 5곳은 증빙이 없었고, 고정 4G 27곳은 착공한 곳이 하나도 없었으며, 철회 제안도 공식 목록에서 삭제되지 않았다.

서비스가 없는 81곳. 서로 다른 두 사업. 각 사업마다 두 개의 기한. 6개월 안에 구축하고, 그 다음 15일 안에 입증해야 한다. Arcep의 결정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한 공사 일정 확인이 아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떤 조치를 언제 했고, 그 기록은 어디에 있는가다.

결정 2026-0317-RDPI는 2월 12일 채택돼 10월 19일 공개됐다. 프랑스 New Deal mobile에 따른 두 가지 의무를 다룬다. 집중 커버리지 프로그램에서 SFR은 224개 지역의 주사업자로 지정됐다. 고정 4G 확장 프로그램은 별도의 명단과 서비스 목표를 가진다. 81곳을 하나의 ‘기지국 지연’ 숫자로 뭉치면 규제 의무의 차이가 사라진다.

집중 커버리지 대상 가운데 SFR은 2025년 9월 12일 기준 55곳이 미개통이라고 보고했다. 9월 30일 한 곳이 개통돼 54곳이 남았다. 원래 기한보다 8~20개월 늦은 상태였다. Arcep은 SFR의 설명만으로 의무 이행에 필요한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5곳에는 뒷받침 자료가 아예 없었다. 다른 자료도 후보지 탐색, 검토, 임대 협상, 허가, 공사 착수, 서비스 개시를 시간 순으로 충분히 기록하지 못했다.

고정 4G 명단은 더 직설적이다. 변경된 50곳 가운데 SFR 설명상 27곳이 여전히 미개통이었다. 임대계약을 맺은 곳은 9곳, 공사에 들어간 곳은 0곳이었다. 13곳을 나중에 명단에서 빼거나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정 시점에 이를 삭제한 변경 명령은 없었다. 계약 체결은 한 단계일 뿐이다. 안테나를 세우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것과는 다르다.

SFR은 전력 연결 지연, 행정상 장애, 주민 반대, 기술적 지연과 지형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고정 4G에는 도시계획 규정과 보호구역, 적절한 입지 선정, 제3자 소유 철탑 의존도 더해졌다. Arcep의 지적은 이런 문제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다. 제출 자료에 날짜, 검토한 대안, 장애를 풀기 위해 실제 취한 조치가 자주 빠져 있었다는 뜻이다. 시간표가 없으면 난공사와 방치된 서류를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증명에도 별도의 기한이 붙었다. 통지일로부터 6개월 안에 각 사업의 대상 지점에서 약속된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 각 기한이 끝난 뒤 15일 안에 Arcep의 분쟁조정·조사·집행 기구에 이행 자료를 내야 한다. Arcep은 SFR의 구축 능력을 고려할 때 6개월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근거 사례로 2025년 3분기 프랑스 본토에서 새 이동통신 사이트 456곳을 구축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규제기관이 기한을 정한 이유이지, 모든 지역의 공사가 같은 난도라는 주장은 아니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SFR에 통지한 날짜가 없다. 10월 19일은 공개일이며, 그날부터 6개월을 세면 안 된다. 정확한 달력상 종료일을 계산하려면 통지일이라는 사실이 필요하다. 공개 문서에서 빠진 바로 그 날짜가 외부 추적표의 첫 칸이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벌금이 아니라 이행을 요구하는 공식 시정 명령이다. Arcep은 다른 위반 가능성에 관한 조사도 계속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주민이 볼 지표는 간단하다. 올바른 별첨의 대상 지점인지, 작업 단계별 날짜가 있는지, 서비스가 실제 개통됐는지, 15일 안에 증빙을 냈는지다. 개통은 결과이고, 기록은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의 책임을 보여준다.

공식 원문: Arcep의 10월 19일 공개 안내; 결정 2026-0317-RDPI(2026년 2월 12일); New Deal mobile 진행 상황과 Arcep 공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