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RCC는 ICT 개발지수를 만들 때 회원국 자료를 우선 사용하고, 없으면 유엔 체계 기구의 자료를 쓰도록 결의 131을 고치자고 제안했다.
  • 비교 자료는 같은 시기여야 한다. 지수 편입에 필요한 최저 자료 기준을 못 채운 국가와 보완 방식에 관해 협의하고 동의를 얻는 기존 조항은 남는다.

국제 지수의 빈칸은 숫자 하나면 메울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 숫자를 누가 빌려줬는지에 따라 국가의 모습도 달라진다. RCC 기고문 94의 부속문서 8은 ITU가 10월 23일 공개한 ICT 개발지수, IDI의 자료 순서를 정하려 한다. 회원국 자료를 먼저 사용하고 없으면 유엔 체계 기구 자료로 채우되, 같은 시기의 수치를 비교하자는 것이다. 서로 다른 해의 숫자라도 표의 칸은 반듯하게 맞는다. 비교의 의미는 그만큼 비틀어진다.

2022년 채택된 결의 131도 이미 국가 공식 자료를 우선한다. 자료가 없을 때 다른 출처를 쓰려면 국가 연락 담당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IDI에 들어가기 위한 최저 자료량을 채우지 못한 국가에는 추정치 등 보완 방법을 상담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RCC 초안은 새 출처 규칙을 그 조항 앞에 넣고 기존 동의 절차를 보존했다. 누구의 파일을 먼저 열지와 같은 해의 숫자를 쓸지를 더 또렷하게 적는 변화다.

ITU의 IDI 공식 페이지에 따르면 2026년판은 6월 30일 나왔다. 2023년에 승인된 방법은 4년간 유효하며, 2026년 9월 전문가 보고서가 다음 회원국 협의의 바탕이 된다. 지수가 무엇을 재느냐를 논의하는 시점에, RCC는 측정값을 누가 건네느냐도 의제로 올렸다.

11월 도하 회의가 문구를 채택하면 매번 출처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시기의 국가 자료가 실제로 없었는가, 어느 유엔 기구의 어떤 해 수치가 대신 들어왔는가, 최저 기준 미달 국가가 보완 방법에 동의했는가. 큰 글씨로 인쇄되는 것은 점수다. 그 점수를 지탱하는 것은 보통 작은 출처 표시다.

공식 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