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야
통신 정책
‘주요 분야’ 패싯에서 통신 정책 인텔리전스는 보고 내용을 주 영역별로 묶어, 독자가 인터넷 인프라, 거버넌스, 연결성 시장 또는 디지털 자본 가운데 특정 영역을 집중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페이지는 별도 카테고리 페이지에 나뉘어 있을 수 있는 관련 기사, 공개 증거, 기관, 기업, 인물, 지역적 노출, 운영 의존성, 시장 맥락을 한데 모읍니다. 아울러 해당 영역, 예상 행위자 유형, 시장 또는 거버넌스 맥락, 그리고 신호를 비교할 때 독자가 활용해야 할 출처 자료를 설명합니다. 운영자, 분석가, 거버넌스 분야 독자는 같은 영역이 이벤트, 프로필, 시장 변화, 공개 출처 증거, 지역 의존성, 보다 장기적인 주기의 인프라 의사결정 전반에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관 동향
UTC는 2027년 연속화된다. 무선 장비 교체비는 누가 낼까
2027년 5월 20일, UTC에 윤초를 더하는 일이 멈춘다. 하지만 UT1 차이를 전하는 송신기와 수신기가 그날 저절로 새 표준에 맞춰지는 것은 아니다. WRC-23은 2035년까지 전환 기간을 두고, 더 일찍 교체할 수 없는 구형 장비에는 늦어도 2040년까지를 허용했다. 결의는 날짜를 정했다. 장비 목록과 교체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통신사 트렌드
인도 통신탑 시험 안내서, 정작 시험 절차는 ‘해당 없음’
인도는 높이 20m·30m·40m 이동통신 탑의 형식승인 기준을 개정했다. 그런데 시험 안내서 초안에서 시험 방법과 설비를 다루는 전용 항목은 두 글자 답으로 끝난다. ‘해당 없음’이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통신사 트렌드
AI는 외주로 줘도, 책임은 외주 못 준다: TRAI 초안
외부에서 AI를 사더라도 결과 책임은 통신사업자에게 남는다. TRAI 초안은 공급업체에 정보 공개와 집행 가능한 계약 조항을 요구한다.
유럽·중동 국가 통신사 트렌드
£1,458,000 철도 전파료, 12개월 납부가 사업자 현금흐름을 바꿀까
철도·위성의 주요 이용료 기준은 정해졌다. Ofcom은 £75,000 초과 청구를 기본 12개월 분할로 바꾸려 한다.
아프리카 국가 통신사 동향
우간다, Wi-Fi 재판매업자 4천 곳 등록부터…허가 범주는 아직 미정
우간다 통신위원회는 공공 Wi-Fi 재판매업자가 약 4천 곳이라고 추산했다. 사업자와 설치 장소, 장비를 먼저 등록하고, 기존의 지역 서비스·용량 재판매 허가 가운데 무엇을 적용할지 위원회가 따져볼 예정이다.
유럽·중동 기관 동향
EU 통신 조정안, 네 시한은 못 박고 회의 기록의 수신자는 공란
제192조는 기업이 요청하는 조정 절차에 네 가지 시한을 붙인다. 하지만 최종 서면 기록을 누가 받고, 무엇을 공개할지는 정하지 않는다.
유럽·중동 국가 통신사 트렌드
36만 6천 개 번호, 공식 오용 기록은 없었다: Ofcom, Tismi에 43만 7,500파운드 과징금
영국 번호 공급업체는 고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번호 이전 뒤 위험을 다시 평가하는 절차도, 신고를 일관되게 기록하는 공식 체계도 갖추지 않았다. 번호가 넘어간 뒤 책임의 증거를 누가 보관하는지가 쟁점이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통신사 트렌드
한국의 26% 제3자 결제는 실질적 선택이 아니었다
개발자는 앱 안에 자체 결제 수단을 넣을 수 있었지만, 스토어 수수료와 기능 차이, 심사 장벽은 그대로 남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월 28일 이 조합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2021년 법 개정으로 추가된 앱마켓 금지행위를 처음으로 최종 집행했다.
북미 국가 통신사 동향
농촌 전화 수리 기록을 없애면 CRTC는 누가 기다렸는지 어떻게 알까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가 통신사업자 보고 의무 7건을 재검토하고 있다. 소규모 지역 전화사업자의 연례 서비스 품질 지표도 대상이다. 일부 보고를 없애거나 민원 집계로 바꿀 수 있는지 묻는다. CRTC는 2013년에도 보고서 미제출과 자료 미보관을 기록했다.
유럽·중동 국가 통신사 트렌드
영국 SIM팜 규정 오늘 시행…SIM 다섯 장만으로는 결론 못 낸다
2026년 범죄·경찰법의 SIM팜 소지·공급 관련 조항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카드 수는 출발점일 뿐이다. 장비가 통화와 메시지에 쓰일 수 있는지, 소지 이유가 정당한지, 공급자가 거래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판단을 가른다.
북미 국가 통신사 동향
FCC 42GHz 초안: 우선순위는 먼저, 조정자는 나중
초안은 게이트웨이 개별 허가와 서비스별 보호 의무를 결합해, 42GHz를 위치가 특정된 위성 링크부터 연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통신사 동향
데이터 요금 0원, 문지기는 통신사: Anatel 민원 앱의 두 관문
브라질 통신 규제기관이 민원 앱을 모바일 데이터 차감 없이 쓰는 시험을 진행한다. 선불 잔액이 없어도 접속할 수 있지만, 통신사 망에서 회선이 활성 상태여야 한다.
북미 국가 통신사 동향
전화는 모로코에서도 걸었다. 10만 6000캐나다달러 고지서는 퀘벡으로 갔다.
가구 판매업체가 고객 모집 전화를 해외에 맡겼다. 캐나다 통신 규제기관은 발주업체의 책임을 확인했고, 처음 제시했던 과징금 계산도 직접 고쳤다.
유럽·중동 국가 통신사 트렌드
헐의 규제 대상 다크파이버, 신규 공급 의무 종료. 기존 회선은 3년
Ofcom은 새 회선 공급 의무를 없애고 기존 회선의 전환 기간을 초안의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유럽·중동 국가 통신사 트렌드
Ofcom이 헐의 신규 다크파이버 규제를 끝냈다. 기존 회선에는 3년을 줬다
KCOM에 새 다크파이버를 규제 조건으로 공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사라진다. 이미 주문한 회선만 2029년 10월까지 보호된다. 새 연결은 상업 계약, 활성 회선 구매 또는 자체 구축 중에서 골라야 한다.
유럽·중동 국가 통신사 트렌드
광섬유는 골목까지 왔다. 집 앞에서 멈춘 722개 구역에 Arcep이 시한을 줬다
Orange와 XpFibre는 지정된 공유 접속점 뒤편의 광섬유망을 2027년 1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5월 이 구역에서는 약 4만5000곳이 연결 불가능했다. 공사가 끝났다는 증거는 3월까지 내야 한다.
유럽·중동 국가 통신사 트렌드
영국 인터넷 민원 다발 네 회사, 단독 최악은 없다: Ofcom의 비교 기준
BT, EE, TalkTalk, Vodafone가 고정형 인터넷 민원 다발 그룹에 들어갔다. Ofcom은 네 회사의 비율을 같은 비교 가능 구간에 둔다. 순위표는 또렷하고 측정의 경계는 그보다 굵다.
북미 국가 통신사 동향
모로코에서 건 전화, 벌금은 퀘벡의 발주업체로 갔다
캐나다 통신 규제기관은 해외 콜센터에 맡긴 판촉 전화의 책임을 가구 판매업체에 물었다. 동시에 스스로 제시했던 벌금에서 법적 근거가 약한 항목을 걷어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통신사 트렌드
다윈은 TV 송신기 한 대를 줄였다. 오래된 TV가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
상업 방송 면허 세 건의 프로그램이 지역마다 송신기 두 대에 실렸다. ACMA는 이미 시작된 운영을 소급해 승인하려 한다. 낡은 수신기의 교체비는 그 절감 계산에서 빠져 있다.
유럽·중동 국가 통신사 트렌드
헐의 관로는 연다. 가격 연례보고서는 접는다
Ofcom은 KCOM의 관로와 전주를 경쟁사에 개방하면서 규제 대상 미점등 광섬유의 신규 공급 의무와 일부 자동 가격 보고를 끝낸다. 가격 자료를 요구할 권한은 남는다. 이제 누가 조사할 이유를 만들어 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