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10월 27일 원치 않는 전화 영업 규칙을 106차례 어긴 Esprit Habitat에 10만 6000캐나다달러를 부과했다. 전화 일부는 모로코에 있는 대행사 Téléconcept가 걸었다.
  • 최초 통지 금액은 13만 6930달러였다. 위원회는 전국 수신거부 명단의 미납 이용료와 연결한 4430달러 가산액을 빼고, 위반 건당 금액도 125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낮췄다.

전화 건너편의 가구 고객은 캐나다에 있었다. Esprit Habitat는 사은품을 내걸고 소비자를 임시 매장으로 불러 가구를 팔려 했다. 전화는 회사가 직접 걸기도 했고, 모로코의 Téléconcept가 대신 걸기도 했다. CRTC 결정 2026-281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 사이 위반 106건과 민원 45건을 적었다. 어느 쪽이 위반 전화를 몇 건 걸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캐나다 통신법 72.16조는 대리인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둔다. Esprit Habitat는 Téléconcept가 전화한 지역번호에 필요한 전국 수신거부 명단 이용권을 사지 않았다. 명단에 오른 번호를 걸러내고 자체 수신거부 요청을 관리할 절차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 영업 성과를 받을 회사가 대행사의 전화 방식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에는 규제기관의 자체 계산을 바로잡은 대목도 있다. 2025년 통지는 106건에 1250달러씩 적용해 13만 2500달러를 매기고, 미납 이용료 2215달러의 두 배인 4430달러를 더했다. 위원회는 이 가산액을 지웠다. 행정 과징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돈이지 명단 운영자의 미수금을 돌려주는 돈이 아니다. 이용료를 아낀 사실은 재위반을 막을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 별도의 보상 항목으로 붙일 수는 없다. 비슷한 사건에서 쓰던 건당 1000달러를 1250달러로 높일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Esprit Habitat는 첫 통지 금액을 내지도, 의견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법에 따라 위반 사실은 성립한 것으로 취급됐다. 그래도 CRTC는 금액을 따졌다. 민원 45건은 많고 월평균 약 9건의 위반은 적다고 평가했다. 직원의 경고 뒤에도 실효성 있는 시정이 보이지 않아 재위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첫해 누적 순이익도 고려해 최종 금액을 정했다. 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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