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영국 전역 10MHz 철도 면허료는 연 £1,458,000으로 정해졌다.
  • Ofcom은 요금 산식 대신 납부 일정을 논의한다. £75,000 초과 청구의 기본 납부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안이다.

영국 전역 10MHz 철도 면허료는 연 £1,458,000으로 정해졌다. Ofcom이 이번에 바꾸려는 건 이 합계가 아니라 사업자 현금흐름표에 비용이 찍히는 방식이다. £75,000를 넘는 청구서를 기본 월납으로 돌리고, 납부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자는 제안이다. 총액은 그대로지만 면허 보유자가 비용을 준비하고 내는 시간표는 달라진다.

위성 사업자에게 요금 변화는 더 선명하다. NGSO 게이트웨이의 기존 연 £500 고정 요금은 행정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Ofcom은 3월, 늘어나는 수요 속 주파수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AIP로 바꾸기로 했다. 이용료가 행정비용의 영수증에서 희소한 주파수 사용의 가격 신호로 바뀐다. 게이트웨이 운영자는 이제 단순한 고정비가 아닌 스펙트럼 접근의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새 산식은 2027년 초 적용될 전망이다. 10월 초안은 이를 요금 규정에 반영하며, 새 대역이나 새 면허를 배정하는 문서가 아니다. Ofcom의 현행 NGSO 면허 안내는 새 요금이 2027년 초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위성 게이트웨이 요금 결정에 산식 변경이 설명돼 있다.

2000년 할당 이후 쓰이지 않았던 1900–1920 MHz 대역은 1900–1910 MHz를 미래 철도 이동통신, 1910–1915 MHz를 긴급서비스망 게이트웨이에 쓰기로 결정됐다. 2025년 결정은 영국 본토 전체 10 MHz 철도 면허에 연 £145만8천, 5 MHz ESN 게이트웨이에 연 £36만4,500을 정했다. 소규모 철도망은 경로 길이를 기준으로 10 MHz당 100마일마다 £14,580을 낸다. 100마일 단위는 올림 계산이다. 새 규정은 이 요금을 법적 요금표에 반영한다. 대역의 용도를 다시 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Ofcom의 1900 MHz 결정문에 금액이 담겨 있다.

한 번에 내고 싶은 사업자는 전액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월별 납부로 묶을 수 있는 면허도 같은 유형, 같은 납기, 한 번의 지급 요청으로 제한된다. 열두 달 분할은 청구서를 지우지 않는다. 다만 큰 면허료가 사업자의 현금 계획에 찍히는 달을 바꾼다. 의견 제출은 12월 4일 오후 5시까지이며, 최종 발표는 2027년 2월 예정이다. Ofcom 협의 문서와 규정 초안은 기존 결정과 신규 제안을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