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fcom은 적절한 고객 확인, 이전 후 위험 재평가, 신고를 일관되게 처리하고 기록하는 공식 절차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 약 36만 6천 개 번호가 2년간 잠재적 오용 위험에 노출됐다. Ofcom은 실제 사기에 쓰인 번호 수나 피해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과징금은 43만 7,500파운드다.

전화번호는 여러 사업자를 거쳐 통화 수신자의 화면에 나타날 수 있다. 번호가 한 번 넘어갈 때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따라온다. 다음 고객은 누가 확인했으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누가 기록을 남겼는가?

Ofcom의 Tismi 조사는 구체적인 운영 실패를 짚었다. 영국 규제기관은 Tismi가 번호를 받는 고객에게 적절한 실사를 하지 않았고, 번호 이전이나 모니터링 뒤 오용 위험을 재평가하지 않았으며, 신고를 일관되게 처리하고 기록할 공식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반 기간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였고 일반조건 B1.6, B1.8, B1.9(c)가 관련됐다.

규모도 분명했다. Ofcom은 약 36만 6천 개 번호가 2년 동안 잠재적 오용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Tismi가 재배정한 번호를 이용한 괴롭힘·사기 전화의 증거도 확인했다. 이 숫자는 위험에 노출된 범위를 보여준다. Ofcom은 실제 사기에 쓰인 번호 수나 피해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Ofcom은 외부 기관의 일부 문의와 불만에 Tismi가 신속히 답한 점도 기록했다. 빠른 대응은 의미가 있지만, 신고와 조치, 결과를 연결하는 일관된 시스템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전화번호는 통신 경로를 정하는 값이자 빌려 쓰는 공적 신원이다. 번호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에게 연락할 수 있고, 발신자는 화면에 번호를 띄워 신뢰를 조금 빌릴 수 있다. 사전 확인은 누가 이 능력을 받는지 살핀다. 지속적 모니터링은 이전 뒤 위험이 바뀌는지 묻는다. 신고 기록은 불만, 고객, 번호 대역, 조치와 결과를 이어 준다. 연결고리가 없으면 각 통제는 따로 놓인 약속에 그친다.

Ofcom은 2024년 10월 16일 조사를 시작했다. 2025년 6월 일부 번호를 차단하라고 지시했고, Tismi는 6월 24일까지 이를 이행했다. Ofcom에 따르면 Tismi는 조사 통보를 받은 뒤 몇 달 후 새 절차를 도입했다. 사건은 2026년 10월 21일 43만 7,500파운드 과징금으로 종결됐다. 원래 62만 5,000파운드에서 위반 인정과 합의에 따른 자원 절감으로 30% 감액됐다. Ofcom은 이제 확인, 모니터링, 대응의 증거를 요구한다. 기록 없는 보호조치는 애초에 실행되지 않은 조치와 구분하기 어렵다.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확정 결정문에서 세부 내용이 더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공개 자료는 모든 고객·통화·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제 실패의 위치는 분명하다. 번호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위험을 다시 평가하고, 신고를 감사 가능한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