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10월 27일 나온 Ofcom의 헐 최종 결정은 KCOM 관로·전주 접근을 의무화하고 새 규제 미점등 광섬유 회선의 공급 의무는 없앤다.
  • 기존 회선에는 3년 전환 기간이 적용된다. 특정 임대회선 가격 연례보고는 자동 제출을 멈추지만 Ofcom의 법정 자료 요구 권한은 유지된다.

헐의 새 규칙에서는 땅속 관로가 먼저 열리고 가격 장부는 호출을 기다린다. Ofcom의 최종 결정은 10월 27일 발표됐고 1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KCOM은 경쟁 사업자에게 관로와 전주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내줘야 한다. 부당한 차별도 금지된다. 반면 새 신청자에게 규제 상품인 미점등 광섬유를 공급할 의무와 일부 임대회선 가격의 정기 보고 의무는 사라진다.

KCOM의 영향력이 사라져서 내린 결정은 아니다. 결정 개요는 현지 도매 접속과 임대회선 시장에서 KCOM의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인정한다. 도매 접속과 활성 임대회선 규제도 남겨 뒀다. 2026년 1월 헐 건물의 8090%에는 대체 망이 적어도 하나 도달했지만, 고정 광대역 연결의 7080%는 여전히 KCOM 망을 통해 제공됐다. 건물 도달률과 실제 연결 비중은 서로 다른 수치다. 다른 사업자의 광섬유가 길을 지난다고 모든 도매 구매자가 곧장 갈아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점등 광섬유는 구매자가 전송 장비를 달아 사용하는 빈 광심이다. 구제조치 문서에 따르면 KCOM의 규제 상품 이용은 극히 적었다. Ofcom은 관로·전주 접근과 활성 임대회선이면 이번 검토 기간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KCOM은 상업 계약으로 미점등 광섬유를 계속 팔 수 있다. 끝나는 것은 신규 규제 공급 의무다. 2021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산 회선에는 3년의 전환 기간이 주어진다. 2025년 12월 초안의 제안은 5년이었다. 영향을 받는 회선 수는 공개 문서에서 가려졌다.

가격 감시의 박자도 바뀐다. Ofcom은 특정 임대회선 가격 투명성 보고서를 매년 자동으로 받지 않는다. 대신 Communications Act 제135조에 따라 같은 정보를 필요할 때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 권한은 그대로다. 정해진 날짜에 도착하던 자료가 사라지므로, 가격 문제가 생기면 어느 상품을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제시받았는지 먼저 남겨야 한다.

관로 접근을 넓히고 규제 상품 하나를 덜어내며 가격 자료는 사건별로 부른다. 이 조합이 제대로 맞물리는지는 11월 이후의 접근 주문, 견적, 자료 요구 기록에서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