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FRINIC은 2004년 2월 3일 설립된 모리셔스 회사로, 모리셔스 회사법과 대법원의 규율을 받는다. 그 기록은 모리셔스의 AFRINIC에 모여 있다.
- 경영진은 국제기구 지위와 면책을 원했지만, 모리셔스 외무부의 답은 “받아들일 수 없다”였다.
- 2023년 9월 12일 대법원은 Cloud Innovation의 신청에 따라 AFRINIC의 이전을 금지했다. 이 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AFRINIC은 모리셔스를 떠날 수 없다.
AFRINIC은 모리셔스 회사인가?
그렇다. AFRINIC은 2004년 2월 3일 모리셔스에서 설립됐고, 모리셔스 회사등기소는 이 회사를 파일 번호 C49338의 비공개 내국 회사로 올려 두고 있다. AFRINIC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도 여기서 출발한다.
AFRINIC 정관은 회사 이름을 “African Network Information Centre (AfriNIC) Ltd”로 정하고(제2.1조), “회사는 보증책임 비공개 유한회사로 한다”고 규정하며(제3.1조), 등록 사무소를 Ebène의 Cybercity에 있는 Standard Chartered Tower 11층에 둔다(제5.1조).
모리셔스 대법원도 2023년 9월 11일 결정에서 “AfriNiC Ltd는 보증책임 유한회사로서 모리셔스 영토 안의 회사로 정식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AFRINIC 스스로도 소개(About) 페이지에서 자신을 “모리셔스의 기업 법체계 아래 등록되어 운영되는 비영리 회원제 조직”이라고 적는다.
AFRINIC은 왜 모리셔스에 있나?
AFRINIC을 세운 이들이 모리셔스를 골랐기 때문이다. AFRINIC의 연혁(History) 페이지는 “2004년, 후보 유치국들을 놓고 선정 과정을 거친 뒤 AFRINIC은 모리셔스에 설립됐다”고 기록한다.
다른 네 지역 인터넷 등록기관은 2022년 7월 12일 모리셔스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아프리카 인터넷 커뮤니티가 “안정적이고 일관된 법체계의 혜택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본부를 모리셔스에 두기로 선택했다”고 썼다. 같은 서한은 바로 그 법체계가 내린 명령들을 문제 삼았다.
Cloud Innovation의 입장은 간명하다. “누구도 AFRINIC에 모리셔스 법을 강요하지 않았다. AFRINIC이 그 법체계를 선택했고, 회원들은 그 혜택을 누려 왔다.”
AFRINIC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
모리셔스의 2001년 회사법(Companies Act 2001)과 AFRINIC 자신의 정관이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11일 결정에서 “회사는 자신의 정관과 그 나라의 회사 법률에 구속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법에 따라 2023년 9월 12일 Cloud Innovation의 신청을 받아들여 AFRINIC의 법정관리인(Official Receiver)을 선임했다. 당시 AFRINIC에는 의사정족수를 채운 이사회도, 최고경영자도 없었다.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임한 이유와 그 뒤의 행보는 따로 짚었다.
2025년 6월 11일 법원은 Cloud Innovation을 “회사법 제91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AFRINIC 회원 명부에 올리라고 지시했고, 2026년 10월 9일 법원의 rule이 이 명령을 다시 명시했다.
등록기관이 내는 정책과 공보는 그 기관이 설립된 나라의 법 아래에 있다. AFRINIC의 경우 그 법은 모리셔스 법이다.
AFRINIC 관련 분쟁은 어느 법원이 판단하나?
모리셔스 대법원이다. 2021년 대법원은 판사실 심리(Judge in Chambers)로 3월 29일, 7월 13일, 12월 3일 세 차례에 걸쳐 AFRINIC이 Cloud Innovation의 회원 자격을 끝내지 못하도록 막았다. 2022년 7월 19일 판결은 당시 AFRINIC을 운영하던 이들이 2021년 7월 13일 명령을 “고의로 무시했다”고 기록했다.
2023년 9월 대법원은 Cloud Innovation이 구한 명령들이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2024년 10월 15일 민사항소법원(Court of Civil Appeal)은 그 명령들에 맞서 제기된 항소를 기각했다(2024 SCJ 473). 2021년부터 이어진 결정은 AFRINIC 소송, 2021년 이후의 모든 판결에서 하나씩 볼 수 있다.
이사회 문제부터 청산 신청(SC/COM/PET/000508/2025)까지, AFRINIC을 둘러싼 미결 사안은 모두 이 법원에 걸려 있다. Cloud Innovation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위원회도, 어떤 연합체도, 다른 어떤 등록기관도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AFRINIC은 국제기구인가?
아니다. AFRINIC 경영진은 모리셔스 정부에 특권과 면책을 갖는 국제기구로 인정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다른 네 지역 등록기관도 2022년 7월 12일 서한에서 “AFRINIC은 모리셔스에 국제기구로 인정해 달라고 거듭 요청해 왔다”며 힘을 보탰다.
모리셔스 외무부의 답은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cannot be entertained)”는 것이었다.
AFRINIC은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았다. 자신이 서비스하는 네트워크들이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민간 회사다.
AFRINIC을 모리셔스 밖으로 옮길 수 있나?
명령이 유지되는 한 옮길 수 없다. 2023년 9월 12일 대법원은 Cloud Innovation의 신청에 따라 “AfriNIC이 어떠한 방식으로든(in any manner whatsoever) 이전하거나, 인수 또는 합병, 구조조정이나 경영 통제에 스스로를 맡기는 것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날 내려진 명령들에 대한 항소는 2024년 10월 15일 기각됐다.
그래도 이전 구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2025년 10월 26일 ICANN 회의 기간에 열린 Smart Africa 세션에서, Smart Africa를 대신해 개혁안을 발표한 한 컨설턴트가 세 가지 길을 내놓았다. ICANN의 녹취록에 따르면 AFRINIC을 “제3자 소송으로부터 면제”하거나, “AFRINIC을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현재 법적 형태의 AFRINIC을 해산”하는 안이다. 어디까지나 제안이며 결정이 아니다. AFRINIC 이전 결정은 공표된 적이 없다. Smart Africa와 AFRINIC 이사회를 둘러싼 문제는 따로 다뤘다.
세 가지 모두 AFRINIC을 법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빼내는 길이다. Cloud Innovation이 구하는 청산은 정반대다. 같은 법원이 자신의 감독 아래 진행한다. 청산 신청은 AFRINIC 청산, 일곱 가지 질문과 답에서 자세히 다뤘다.
Cloud Innovation을 이끄는 인터넷 기업가 Lu Heng은 Note 2에서 “AFRINIC은 중립적인 사서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썼다.
AFRINIC이 어디에 설립됐는지가 왜 중요한가?
AFRINIC을 운영하는 이들을 멈춰 세운 것은 지금껏 법원뿐이었기 때문이다. 2021년 경영진이 Cloud Innovation의 회원 자격을 끝내려 하자 모리셔스의 판사들이 세 차례 막았고, 이사회도 최고경영자도 없게 되자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임했다.
“제3자 소송으로부터 면제”된 AFRINIC, 혹은 AFRINIC을 장악한 이들이 고른 나라로 옮겨 간 AFRINIC에는 회원들이 지금 찾아가는 법원의 손이 닿지 않는다. 그런 AFRINIC에서 쫓겨난 회원은 기댈 곳이 없다.
Lu Heng은 같은 글에서 이렇게 짚었다.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 법원이 명한 중립성을 침해하기 시작했을 때, 문제는 헌법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기관이 신뢰를 유지하려면 권력분립은 선택 사항이 될 수 없다.”
Cloud Innovation이 모리셔스에 거는 믿음은 분명하다. “우리는 모리셔스 사법부와 제도의 독립성을 신뢰한다. 그래서 법원에 AFRINIC을 그곳에 두어 달라고 요청했다.”
AFRINIC의 법적 지위와 관련 기록 전체는 Cloud Innovation의 모리셔스의 AFRINIC 페이지에 있다.
출처
- 모리셔스의 AFRINIC: 모리셔스 법 아래의 민간 회사, Cloud Innovation
- 모리셔스 대법원 2023년 9월 11일 결정, 9월 12일 판결과 명령, Cloud Innovation 공개 기록
- AFRINIC이란 무엇인가, Cloud Innovation
- Lu Heng, Note 2, 2025년 9월 17일, heng.lu
- 링크 없이 인용한 문서: AFRINIC 정관(제2.1조·제3.1조·제5.1조), AFRINIC 소개·연혁 페이지, 회사등기소 기록(C49338), 민사항소법원 2024년 10월 15일 판결(2024 SCJ 473), 2021년 3월 29일·7월 13일·12월 3일 명령, 대법원 2022년 7월 19일 판결, 2025년 6월 11일 명령, 2026년 10월 9일 rule, 네 지역 등록기관의 2022년 7월 12일 서한, 모리셔스 외무부 회신, 2025년 10월 26일 ICANN 회의 Smart Africa 세션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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