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RIR Governance Document는 새 등록기관 인정용 점검표였던 2001년의 ICP-2를 고쳐 쓴 문서로, 3차 초안에서 기존 등록기관을 다스리는 규칙집이 됐다.
- ICANN과 다른 RIR 3분의 2가 합의하면 한 등록기관에 임시 운영자를 90일씩, 횟수 제한 없이 들여보낼 수 있다. 인정 철회는 ICANN이 최종 결정한다.
- 만장일치였던 문턱은 내려갔고, 회원들은 설문과 구속력 없는 협의만 받았을 뿐 투표권이 없다.
RIR Governance Document는 무엇인가?
RIR Governance Document는 ICANN이 2001년 새 지역 인터넷 등록기관(RIR)을 인정하려고 받아들인 점검표 ICP-2를 고쳐 쓴 문서다. ICANN 이사회는 2001년 6월 4일 결의 01.67에서 ICP-2를 “신규 지역 인터넷 등록기관(RIR) 인정을 위한 필수 요건의 표명”으로 받아들였다. 적용 대상은 “신규 RIR 설립을 제안하는 조직”이었고, 기존 등록기관의 인정 철회나 비상 운영자, 감사에 관한 조항은 없다. 오히려 ICP-2는 “해당 지역 ISP의 매우 상당한 다수”가 새 RIR을 지지한다는 합의를 요구했다.
NRO는 2026년 9월 1일 수정한 FAQ에서 이 기준이 “모든 RIR이 인가와 인정을 유지하려면 지켜야 하는 표준으로 암묵적으로 여겨졌다”고 주장한다. 새 등록기관용 점검표를 기존 등록기관 전체의 족쇄로 읽는 것은 NRO의 해석이다.
ICANN에 따르면 개정은 2023년 10월 25일 다섯 RIR의 수장으로 이뤄진 NRO 집행위원회가 ASO AC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1차(2025년 4월 14일)와 2차(2025년 8월 28일) 초안을 거쳐 3차 초안 “Version 3.4 (ASO AC Final Draft)”가 2026년 9월 1일 공개됐다.
최신 초안은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주나?
ICANN에는 감사와 인정 철회의 최종 결정권을, ICANN과 다른 RIR 3분의 2에는 한 등록기관에 임시 운영자를 들여보낼 권한을 준다.
- §5.1: RIR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면, 원인이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임시 비상 운영자가 승인될 수 있다.
- §5.1(b): 이 조치는 “ICANN과 다른 RIR 3분의 2(2/3 of the other RIRs)의 합의로 개시되거나 갱신될 수도 있다”. 해당 RIR 및 그 커뮤니티와의 논의는 “상황상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거친다.
- §5.1(c): 비상 운영은 “90일을 넘을 수 없다”. 단, 5.1조의 조건에 따라 갱신할 수 있고 횟수 제한은 없다.
- §4.1(m): RIR은 기록과 데이터, 시스템을 임시 비상 운영자와 정기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 §4.2: 모든 RIR은 5년에 한 번 이상 감사를 받고, 요청이 없어도 “ICANN은 모든 RIR에 통지한 뒤 한 RIR에 대해 준수 검토를 개시할 수 있다”.
- §6.7: “ICANN은 모든 인정 철회 제안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6.7(c)의 조건은 해당 RIR을 뺀 RIR 3분의 2의 지지다.
- §6.8(b): 후계 기관은 ICANN, 다른 RIR들과 함께 서비스 이전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권리”를 갖는다.
- §7.3: 등록기관의 관행과 충돌하면 “이 문서가 우선”하고 해당 RIR은 관행을 고쳐야 한다. 문서 개정(§7.1)은 “ICANN과 RIR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한다. 회원의 표는 어디에도 없다.
초안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나?
문턱이 내려갔다. 2025년 4월 14일 1차 초안은 다른 RIR들이 만장일치로 인정 철회를 권고하지 않으면 제안을 거부된 것으로 봤다. 2025년 8월 28일 2차 초안 §5.1(a)는 비상 조치에 “다른 모든 RIR과 ICANN의 만장일치 합의”를 요구했다. NRO NC는 3차 초안 설명에서 그 문턱이 “만장일치에서 ICANN과 RIR 3분의 2로 낮아졌다”고 적었다. 인정 철회도 이제 해당 RIR을 뺀 3분의 2와 ICANN의 최종 결정이면 된다. NRO NC는 2026년 9월 1일 공지에서 새 절차가 “회생을 선호되는 경로로 강조한다”고 소개하지만, 조문에 남은 것은 낮아진 문턱이다.
누가 이 문서를 썼나?
NRO 번호위원회(NRO NC)를 겸하는 ASO 주소위원회(ASO AC)가 썼고, 그 위원회에서 AFRINIC 몫 세 자리 가운데 채워진 것은 한 자리였다. ICANN은 이 위원회를 RIR 커뮤니티마다 3명씩 “최대 15명”으로 구성된 선출 기구로 소개한다. 2026년 6월 11일 ICANN 86 회의에서 한 위원은 “현재 우리는 13명입니다. AFRINIC의 경우 대표가 한 명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루헝이 ICP-2 논의가 되살아난 계기로 꼽은 것이 바로 AFRINIC의 거버넌스 위기였다.
2026년 7월 28일 NRO 집행위원회는 “문서에 대한 책임은 이제 NRO EC로 넘어왔다”고 발표했다. ARIN의 2026년 10월 22일 ARIN 58 슬라이드에 따르면 NRO EC는 문서를 검토용으로 ICANN에 넘겼다. 2026년 3월 10일 ICANN 85 회의에서 ASO 측 발언자는 감사가 “모두 추가 비용”이라고 했지만, 회원 커뮤니티가 그 비용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은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였다.
회원들에게 물었나, 회원은 투표하나?
아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어떤 문서도 회원 투표를 정하지 않는다. NRO 절차 페이지는 “NRO EC와 ICANN이 승인과 채택 절차를 정할 것”이라고 적고, ARIN 58 슬라이드는 “RIR 및 ICANN 이사회의 문서 채택”을 든다. AFRINIC은 협의 페이지에서 “이번 협의는 구속력이 없으며(non-binding) 이행 세부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원칙에 관한 설문(2024년 10월 8일~12월 6일)은 “298건의 개별 의견”을 받았지만, NRO NC는 보고서에서 그 가운데 “약 절반이 중복 의견”이었으며 인공지능(AI) 도구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스스로 밝혔다. ICANN의 공개 의견 수렴(Public Comment) 세 차례에는 14건, 17건, 17건이 들어왔다. 초안 §2.7은 커뮤니티와 협의할 의무조차 두지 않는다.
회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준수 검토 요청(전체 회원의 15% 또는 1,000명 중 적은 쪽)과 인정 철회 제안(25% 또는 2,000명 중 적은 쪽)뿐이다. 비상 운영자에도, 인정 철회에도, 문서 개정에도 회원의 표는 없다. 인정이 철회된 등록기관의 회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초안은 말하지 않는다. §6.8이 다루는 것은 “RIR 서비스와 운영”뿐이다.
루헝은 무엇이라고 말하나?
Cloud Innovation을 이끄는 인터넷 기업가 루헝은 등록기관에 대한 권한이 회원에게 있다고 말한다. 2025년 9월 17일 노트 17에서 그는 “기능 상실을 판단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선을 그었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이 과정을 이용해 권력을 더 집중시키는 일이다. RIR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다시 부여하는 모든 절차는 오직 해당 회원들이 이끌어야 한다. NRO나 ICANN이 이끌어서는 안 된다.” 이유도 분명하다. “RIR 체계는 오직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존재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나 강제 집행력은 없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해결책은 즉시 실패할 것이다. 회원들이 그저 인정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 12월 29일 노트 25에서는 개정 초안을 이렇게 요약했다. “조율을 허가로 바꾼다. 허가를 권력으로 바꾼다.” 그리고 이렇게 못 박았다. “동의가 곧 시스템이다.”
2026년 4월 2일 노트 62에서는 초안의 규칙을 두고 “이것은 사무용 주소록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썼다. 그가 붙인 이름은 위임 세탁이다. “위임 세탁이란 좁은 조정 역할을 절차적 의식, 지역적 수사, 합의의 언어, 제도적 신화로 감싸서 정치적 권위의 원천처럼 보이게 만드는 과정이다.”
다음 단계는 무엇이고, 회원은 무엇을 물어야 하나?
다음은 NRO와 ICANN의 승인·채택 절차이고, 일정은 아직 없다. NRO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28일 “갱신된 일정이 곧 공개될 것”이라고 했지만 2026년 11월 19일 현재 나온 것이 없다. ICANN 86 회의에서 ASO 측 발언자는 그 절차에 “최종 의견 수렴”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ARIN 슬라이드대로 각 등록기관 이사회가 채택한다면, AFRINIC의 채택은 선임 자체가 아직 모리셔스 대법원에 걸려 있는 이사회(SC/COM/MOT/000757/2025)에서 나온다. AFRINIC은 여전히 법정관리인 체제 아래 있다. Cloud Innovation이 AFRINIC 거버넌스 페이지에서 밝혔듯 AFRINIC은 회원의 것이다. AFRINIC 정책을 실제로 누가 정하는지는 케이프타운 정책 회의에서 누가 무엇을 정했는지 다룬 기사에 있다.
회원이 물어야 할 것은 네 가지다.
- 등록기관이 실패했다고 판정할 사람들은 누가 골랐나?
- 회원에게 표가 없는데 왜 문턱만 내려갔나?
- 서비스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그 등록기관의 회원은 어떻게 되나?
- 모든 회원을 구속할 문서를 왜 회원이 아니라 NRO와 ICANN, 이사회가 채택하나?
등록기관은 회원이 인정하기에 존재하고, 그 권한도 회원의 것이다. 이 초안이 왜 인터넷을 중앙화하려는 마지막 시도인지는 루헝의 노트 25에 있다.
출처
- 루헝, 노트 25: 인터넷을 중앙화하려는 마지막 시도(2025년 12월 29일)
- 루헝, 노트 17: ICP-2 개정과 RIR의 기능 상실 판단 기준(2025년 9월 17일)
- 루헝, 노트 62: 위임 세탁(2026년 4월 2일)
- Cloud Innovation, AFRINIC 거버넌스
- 이름과 날짜로 인용한 문서: ICP-2(ICANN, 2001년 6월 4일)와 ICANN 이사회 결의 01.67, NRO의 ICP-2 페이지·절차 페이지·FAQ, RIR Governance Document 1·2·3차 초안(Version 3.4)과 3차 초안에 대한 NRO NC 설명, NRO EC 공지(2026년 7월 28일), NRO NC 공지(2026년 9월 1일), ICANN 공개 의견 수렴 페이지, NRO NC 설문 보고서, ICANN 85·86 회의록, ARIN 58 슬라이드, AFRINIC의 ICP-2 협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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