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FRINIC 법정관리인은 모리셔스 대법원이 2023년 9월 12일 Cloud Innovation의 신청에 따라 둔 직책이다. 임무는 자산의 현상 보전과 정관에 따른 선거이며, 현 법정관리인은 2025년 2월 12일 법원이 선임했다.
  • 현 법정관리인은 2025년 6월 대리권 한 건을 이유로 이사회 선거 전체를 무효화했고, 15일 안에 기록을 정정하겠다고 서명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2026년 10월 29일에는 Cloud Innovation을 회원 명부에서 빼라고 회사등록관에게 요구했다.
  • Cloud Innovation은 네 가지 조치로 그의 행위를 그를 선임한 법원과 관할 당국에 가져간다.

AFRINIC에는 왜 법정관리인이 있는가

Cloud Innovation이 신청했고, 모리셔스 대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AFRINIC에는 이사가 네 명뿐이었다. 이사회 정족수에 못 미치는 수였고, 최고경영자도 없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12일 Cloud Innovation이 구한 명령이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관선 법정관리인(Official Receiver)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목적은 “판을 공정하게 지키는 것”(holding the ring), 그리고 “AfriNIC Ltd 자산의 현상이 보전되고 사업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임무가 하나 더 붙었다. “AfriNIC Ltd의 정관에 따른 선거 절차가 이행되어 제대로 된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다. 같은 판결은 AFRINIC이 “이전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인수나 합병, 구조조정 또는 경영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도 금지했다.

2023년과 2024년에 이 직책을 맡은 관선 법정관리인은 공직자다. 지금의 법정관리인은 다른 인물로, 2025년 2월 12일 법원이 선임했다. 아래에서 다루는 행위는 모두 2025년에 선임된 법정관리인의 것이다.

Cloud Innovation은 이 직책을 이렇게 규정한다. “법정관리인은 판을 공정하게 지키도록 선임된, 법원의 직무 수행자(officer of the Court)다.” Cloud Innovation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AFRINIC의 건전한 거버넌스를 되찾기 위해서였지, 그 업무를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는 AFRINIC 위기 기사에 있다.

선거: 한 표를 이유로 전체를 무효화했다

법정관리인의 첫 과제는 AFRINIC 정관에 따른 선거였다. 2025년 6월 그는 “분쟁이 된 대리권 한 건”을 이유로 이사회 선거 전체를 무효화했다. Cloud Innovation의 표현으로는 “수백 표의 유효표를 침묵시킨” 조치다. 재선거를 위해 그가 만든 규칙은 정관 12.12조가 허용하는 대리투표를 금지했다.

그는 자신의 임기를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장받았다. 법정관리가 Cloud Innovation의 신청으로 시작됐는데도, Cloud Innovation은 이를 알지 못했고 동의하지도 않았다. Cloud Innovation은 2025년 9월 선거에서 나온 이사회가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선거의 전말은 AFRINIC 선거 기사가, 그 뒤 Cloud Innovation이 법원에 낸 신청은 AFRINIC 청산 기사가 다룬다.

약속: 15일 안에 기록을 정정하겠다고 서명했다

2025년 6월 10일자 서면 약속에는 법정관리인의 서명이 있다. 이 문서에서 AFRINIC은 법원에 이렇게 약속했다. “신청인은 존경하는 본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어떤 명령이든, 그 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기록을 정정할 것을 이에 약속한다.” 여기서 신청인은 AFRINIC이다.

바로 다음 날인 2025년 6월 11일, 법원은 AFRINIC 자신의 신청에 따라 명령했다. “African Network Information Centre (AfriNIC) Ltd의 회원 명부를 정정하여, 회사법 제91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Cloud Innovation Ltd의 사항을 그 명부의 회원(Member) 범주에 속하는 회원으로 추가할 것.” 법원은 위의 약속도 명령에 기록했다.

15일은 정정 없이 지나갔다. Cloud Innovation은 2026년 10월 2일 집행 신청서(praecipe)로 판결을 집행했다. 대법원의 2026년 10월 9일 결정은 이 명령을 다시 적고 있으며, 회사등록관(Registrar of Companies)의 기록에는 Cloud Innovation이 2026년 10월 9일부터 회원으로 올라 있다. 이 명령들이 분쟁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AFRINIC 소송 기사에서 볼 수 있다.

통지서: 법원의 명령을 편지로 되돌리려 했다

2026년 10월 29일 법정관리인은 법적 통지서를 보내, Cloud Innovation을 명부에서 즉시 삭제하라고 회사등록관에게 요구했다. 사본은 총리, ICT 장관, 법무장관, State Law Office로 갔다. 그는 이 요구를 뒷받침할 법원 명령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Cloud Innovation의 답은 이렇다. “대법원의 명령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신청해 집행정지나 항소를 구해야 하며, 법원의 직무 수행자인 법정관리인도 예외가 아니다.” “법원의 명령은 법정에서 바뀌는 것이지, 법정관리인의 편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당국이 대법원이 이미 결정한 사안에 끌려 들어가기를 거절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기 선거가 유효하다는 선언과 함께 떠나려 한다

SC/COM/MOT/000757/2025 사건에서 AFRINIC과 법정관리인은 그의 직무 해제, 법정관리 종료, 그리고 9월 후보들이 유효하게 선임됐다는 선언을 구하고 있다. Cloud Innovation은 반대한다. “법정관리는 AFRINIC 정관에 따른 선거를 치러 내기 위해 있었고, 우리의 주장은 그것이 그런 선거를 치러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효하다고 확인해 달라는 신청은 그것을 인정하는 명령이 아니다.”

Cloud Innovation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Cloud Innovation은 2026년 11월 3일 성명에서 네 가지 조치를 밝혔다. 첫째, 법정관리인의 행위를 그를 선임한 대법원 파산부(Bankruptcy Division)에 가져가 “법정모독 제재, 지시, 비용, 그의 해임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를 구한다”. 둘째, 파산국장(Director of Insolvency)에게 정식으로 진정한다. 셋째, 회사등록관에게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통지한다. 명부의 기재가 법원의 명령과 결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넷째, 총리에게 회사법의 테두리 안에서 AFRINIC의 회원 구성을 조사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한다.

성명은 이렇게 적었다. “CIL은 엄격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원과 관할 당국을 통해 행동할 것이다.” CIL은 Cloud Innovation Ltd를 가리킨다. Cloud Innovation은 덧붙인다. “우리는 모리셔스의 사법부와 제도의 독립성을 신뢰한다.”

법원의 직무 수행자는 법원에 책임을 진다. 명부 한 줄이 왜 이토록 다퉈지는지, 레지스트리가 기록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무엇인지는 AFRINIC IPv4 주소 기사가 설명한다. Cloud Innovation의 입장 전문은 AFRINIC 법정관리인 페이지에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