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ICANN과 AFRINIC의 관계는 인정이지 소유가 아니다. 2025년 6월 모리셔스 대법원은 ICANN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기록했다.
  • ICANN은 이후 AFRINIC에 준수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통고했고, 2026년 5월 14일부터 AFRINIC 청산 사건의 당사자다.
  • ICANN은 AFRINIC의 미래를 회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Cloud Innovation은 ICANN에 그 말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ICANN은 AFRINIC에 어떤 존재인가?

AFRINIC을 지역 인터넷 등록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이다. 소유자도 운영자도 아니다. ICANN은 2005년 4월 8일 AFRINIC을 인정했고, 2025년 7월 16일 서한에서 스스로를 “AFRINIC의 인가 기관”이라고 불렀다.

둘을 잇는 것은 정책 문서 ICP-2, ICANN과 다섯 등록기관의 양해각서, 그리고 등록기관별 번호 서비스 계약이다. ICANN은 2025년 6월 25일 “AFRINIC은 ICP-2의 기준을 충족할 의무를 계속 진다”고 썼다.

ICANN은 AFRINIC 회원도, 모리셔스 국가의 일부도 아니다. AFRINIC은 그보다 1년 앞선 2004년 2월 3일 모리셔스에서 설립된 민간 보증유한회사로, 회원과 모리셔스 대법원에 책임을 진다.

ICANN은 2025년 3월 7일 서한에서 “이 등록부는 전화번호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썼다. Cloud Innovation을 이끄는 인터넷 기업가 Lu Heng은 Note 2에서 이렇게 적었다. “주소록은 집을 찾도록 도와준다. 그렇다고 주소록 관리자가 도시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ICANN은 AFRINIC 문제로 법원에 갔나?

갔다. 2025년 6월이었고, 법원은 ICANN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기록했다. ICANN은 6월 6일 공지로 “후보추천위원회의 즉각 재구성”을 요구한 뒤, 6월 18일 AFRINIC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모리셔스 대법원에 신청을 냈다(SC/COM/MOT/000442/2025). Cloud Innovation은 당사자가 아니었다.

6월 19일 법원 기록에 따르면 법원은 “신청인은 본 법원에 그러한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no locus standi)고 했다. 후보추천위원회를 해체하고 다시 꾸리라는 ICANN의 고집에는 “신청인의 그러한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했고, “그 밖의 신청은 기각한다”(set aside)고 했다.

법원이 명령한 것은 법정관리인이 자원 회원들에게 보낼 공지문이었다. Cloud Innovation을 AFRINIC 등록부에 회원으로 올리라는 2025년 6월 11일 명령을 취소하는 내용은 없다.

이튿날 ICANN은 “ICANN, 법원에서 성공적인 판결을 얻다”(ICANN Obtains Successful Court Ruling)로 시작하는 발표를 냈다. 그 발표문조차 “법원이 ICANN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밝혔지만”이라고 적었다. 그간의 법원 판단은 AFRINIC 소송의 모든 판결에 정리돼 있다.

ICANN은 AFRINIC의 인정을 문제 삼았나?

AFRINIC에 공식 통고를 보냈다. 모리셔스 총리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에게 사본을 보낸 2025년 6월 25일 서한에서 ICANN은 “AFRINIC에 준수 심사(compliance review)가 필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공식 통고한다”고 썼다. 7월 3일에는 “AFRINIC에 대한 준수 심사를 개시할 모든 권리를 유보한다”고 했다.

준수 심사는 등록기관이 인정받은 기준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따지는 절차다. Cloud Innovation은 이를 AFRINIC의 인정 자체가 걸려 있다는 경고로 읽었다. “기준을 근거로 부여된 것은 같은 기준을 근거로 거둬들일 수도 있다.” 2026년 11월 19일까지 준수 심사를 개시한다는 ICANN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Cloud Innovation은 붕괴를 기다리지 않았다. 2025년 7월 11일 성명에서 “법원이 관리하는 청산”은 “안전장치를 갖추고”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고, 7월 법원 감독 아래 AFRINIC 청산을 신청했다. 7월 14일에는 ICANN과 번호자원기구(Number Resource Organization)에 ICP-2에 따른 후속 등록기관 지정을 요청했다.

ICANN은 AFRINIC 청산 사건의 당사자인가?

그렇다. 2026년 5월 14일부터다. Cloud Innovation의 청산 신청(SC/COM/PET/000508/2025)은 2025년 7월 9일 접수됐고, ICANN은 7월 24일 당사자 참가를 신청했다(SC/COM/JICA/000555/2025).

2026년 5월 14일 담당 판사는 “피신청인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청산 신청 사건에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피신청인 Cloud Innovation의 대리인은 “청산 신청 사건에서 어떤 입장이든 취할 모든 권리를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이 결정은 청산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다.

ICANN 대변인은 2026년 5월 27일 The Register에 법원이 “AFRINIC을 통해 할당된 번호 자원은 AFRINIC의 자산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하게 하려고 참가했다고 말했다. Cloud Innovation의 답이다. “그 점에서는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번호는 AFRINIC의 것이 아니다. 등록기관은 번호를 기록하고, 번호가 섬기는 대상은 그 위에서 돌아가는 네트워크다.” 청산 사건은 AFRINIC 청산에 관한 일곱 가지 질문과 답에서 다뤘다.

ICANN과 Smart Africa는 무슨 관계인가?

ICANN은 Smart Africa의 인터넷 거버넌스 청사진에 돈을 냈고, AFRINIC에 관한 계획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ICANN은 2024년 11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 연합체와 양해각서를 맺었고, 2025년 11월 18일 블로그에서 그 청사진에 “$40,000를 출연했다”고 밝혔다. 이 연합체가 지지한 후보들은 AFRINIC 이사회 선출직 8석 가운데 7석을 차지하고 있다.

ICANN은 2025년 11월 24일 서한에서 “Smart Africa에 AFRINIC 거버넌스에 관한 어떤 제안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2026년 5월 28일 서한에서는 이 연합체의 2025년 4월 회의 참관 초청에 “ICANN의 중립성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를 거절했다”고 썼다. 두 기관의 관계는 AFRINIC과 Smart Africa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다.

ICANN은 AFRINIC의 미래를 누가 결정한다고 말하나?

회원이다. ICANN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 ICANN 최고경영자는 2025년 11월 18일 “우리는 AFRINIC 회원이 그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썼다. Cloud Innovation은 “우리도 동의하며, ICANN이 그 말을 지키게 하겠다”고 답했다.

회원들은 2025년 6월 투표했다. AFRINIC 법정관리인은 Cloud Innovation이 당시 지적한 대로 “논란이 된 대리 투표 한 건”을 이유로 그 투표를 무효로 했다. ICANN은 7월 3일 그 무효화가 “논리적인 첫걸음으로 보인다”고 썼다. Cloud Innovation은 말한다. “회원이 결정하든가, 아니면 회원 위에 있는 이들이 회원의 어느 표를 셀지 결정하든가, 둘 중 하나다.”

지금 ICANN 앞에 놓인 규칙 초안은 다른 그림을 그린다. ICP-2를 다시 쓴 RIR Governance Document 최신 초안에서 등록기관 인정 취소의 최종 결정은 ICANN이 내리고, ICANN은 다른 등록기관 3분의 2와 함께 임시 운영자를 둘 수 있다. 등록기관 회원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ICANN은 2025년 11월 24일 서한에서 이 문서가 “커뮤니티 절차가 끝난 뒤 ICANN이 승인하면” 효력을 갖는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RIR Governance Document가 ICANN에 주는 권한에 있다. Lu Heng은 Note 25에서 ICP-2 개정 초안을 두고 이렇게 썼다. “조율을 허가로 바꾼다. 허가를 권력으로 바꾼다.”

Cloud Innovation은 ICANN에 무엇을 요구하나?

자기 말을 지키라는 것이다. Cloud Innovation의 논리는 이렇다. 등록부가 “전화번호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전화번호부 관리자는 누가 전화를 가질지 정하지 않는다. AFRINIC 회원이 “그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면 회원이 정관에 적힌 그대로 이사회를 뽑고, 다툼은 모리셔스 대법원이 정리한다.

등록기관이 무너지더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것은 문지기가 아니라 기록이라고 Cloud Innovation은 말한다.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가 제 번호와 서비스를 지키도록 후속 등록기관을 요청했다. Lu Heng의 말 그대로다. “AFRINIC은 중립적인 사서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ICANN이 법정 안팎에서 한 일과 한 말은 Cloud Innovation의 ICANN과 AFRINIC 페이지에 정리돼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