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FRINIC 소송의 결정은 한 방향이다. 모리셔스 대법원은 AFRINIC이 Cloud Innovation의 회원 자격을 끝내는 것을 세 차례 금지했고, 절차 남용이라는 AFRINIC의 주장을 배척했다.
  • 법원은 Cloud Innovation의 신청에 따라 AFRINIC에 법정관리를 개시하고 선거 기한을 정했으며, AFRINIC 자신의 신청에 따라 Cloud Innovation을 회원 명부에 올리라고 명령했다.
  • 법정관리 종료와 2025년 9월 이사 선임에 관한 신청, 그리고 법원 감독 아래의 청산 신청은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다.

AFRINIC은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의 목록을 공개한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들에서 법원이 무엇을 결정했느냐다. 분쟁의 배경은 AFRINIC 위기 기사에 있고, 여기서는 결정만 날짜순으로 적는다.

2021년: 회원 자격 종료를 세 차례 막았다

  • 3월 29일. 단독 심리 판사(Judge in Chambers)가 AFRINIC이 Cloud Innovation의 회원 자격을 종료,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것을 금지했다.
  • 7월 13일. 임시 금지명령이 AFRINIC에 네 가지를 금지했다. “2021년 7월 8일자 이사회 결의에 근거해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하는 것”, “신청인에게 할당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동결하는 것”, “신청인이 AFRINIC WHOIS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거부하는 것”, “신청인에게 할당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회수하는 것”이다. 2022년 7월 19일 판결은 AFRINIC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failed to comply), 정식으로 송달된 2021년 7월 13일자 명령을 고의로 무시했다(deliberately flouted)”고 기록한다. 7월 15일 AFRINIC은 명령을 따르겠다는 무조건적 약속을 판사에게 했다. 레지스트리가 기록으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AFRINIC IPv4 주소 기사가 다룬다.
  • 7월 23일. 상사부(Commercial Division)가 Cloud Innovation의 손해배상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 은행에 AFRINIC 명의로 있는 최대 5천만 미국 달러를 가압류하도록 허가했다.
  • 12월 3일. AFRINIC 경영진이 12월 1일 Cloud Innovation의 서비스가 “언제든 종료될 수 있다”고 써 보냈다. 법원은 “당사자 간 분쟁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AFRINIC이 회원 자격을 종료하는 것과 자신의 약속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2022년: “절차 남용” 주장을 배척했다

  • 2월 14일. 민사항소법원이 2021년 7월 7일 판결에 대한 Cloud Innovation의 항소를 본안 판단 없이 종결했다. 2021년 12월 3일 명령이 이미 회원 자격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7월 19일, 2022 SCJ 253. AFRINIC은 Cloud Innovation의 신청들이 절차 남용이라고 법원에 주장했다. 단독 심리 판사는 판결에서 이를 배척했다. “신청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독립된 법원에 호소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수는 없다.” AFRINIC의 이의를 받아들이면 “장래의 사법 운영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도 했다. “나는 신청인이, 내 앞에 있는 이 신청과 관련해, 피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남소 당사자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같은 판결은 분쟁의 발단이 된 AFRINIC 경영진의 서한이 “사법 접근이 매우 제한됐던 봉쇄 첫날”에 발송됐다고 기록한다.

2023년: AFRINIC에 법정관리를 개시했다

  • 9월 11일. 대법원은 AFRINIC의 변호사들이 2021년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AFRINIC을 대리해 출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AFRINIC에는 이사가 네 명뿐이어서 정족수에 못 미쳤고, 최고경영자도 없었다.
  • 9월 12일, SC/COM/MOT/000156/2023. Cloud Innovation의 신청에 따른 판결이다. 법원은 Cloud Innovation이 구한 명령이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AFRINIC의 자산을 보전하고 “AfriNIC Ltd의 정관에 따른 선거 절차가 이행되어 제대로 된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살피게” 하려고 관선 법정관리인(Official Receiver)을 선임했다. AFRINIC이 “이전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인수나 합병, 구조조정 또는 경영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도 금지했다.

2024년: 법정관리를 되살리고 선거 기한을 정했다

  • 10월 15일, 2024 SCJ 473. 법정관리에 대한 항소가 전직 이사 한 명과 위임을 받지 않은 변호사들에 의해 AFRINIC의 이름으로 제기돼 있었다. 민사항소법원은 권한 없이 제기된 항소라는 Cloud Innovation의 이의를 받아들여 그 항소를 무효로 돌리고 법정관리 명령을 되살렸다.
  • 11월 25일, SC/COM/MOT/000859/2024. Cloud Innovation의 신청에 따라 대법원은 AFRINIC에 2025년 6월 말까지 선거를 치르라고 명령하고, 관선 법정관리인의 약속들을 기록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2023년 9월 19일부터 오늘까지 귀하의 동의 없이 AfriNIC의 회원이 된 어떤 단체도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선거가 어떻게 됐는지는 AFRINIC 선거 기사에 있다.

2025년: 회원 명부를 정정하라고 명령했다

  • 4월 4일, SC/COM/PET/000275/2021. Cloud Innovation이 2021년 5월 24일 낸 신청에 따라 대법원이 AFRINIC의 회원 명부를 정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6월 11일, SC/COM/MOT/000399/2025. AFRINIC 자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명령을 변경했다. AFRINIC의 회원 명부는 “회사법 제91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Cloud Innovation Ltd의 사항을 그 명부의 회원(Member) 범주에 속하는 회원으로 추가하도록” 정정돼야 한다. AFRINIC 법정관리인은 15일 안에 AFRINIC의 기록을 정정하겠다는 서면 약속에 서명했고, 법원은 이를 기록했다.
  • 6월 19일, SC/COM/MOT/000442/2025. ICANN이 AFRINIC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한 결정이다. Cloud Innovation은 당사자가 아니었다. 결정은 “신청인에게는 이런 신청을 낼 당사자적격(locus standi)이 없다”고 적었다. 법원이 명령한 것은 한 가지를 바로잡는 공지였다. Cloud Innovation이 앞서 “등록 회원”(registered member)으로 기재된 것은 “잘못된 분류”였다는 것이다. 등록 회원은 AFRINIC 정관이 이사에게 두는 범주이고, Cloud Innovation도 그 분류가 틀렸다고 인정한다. 이 결정에는 2025년 6월 11일 명령을 취소하는 명령이 없다. Cloud Innovation은 말한다. “범주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회원을 기록하라는 명시적 명령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2026년: 판결이 집행됐고, 법정관리인은 통지서로 답했다

  • 5월 14일, SC/COM/WRT/000338/2026. AFRINIC 법정관리인이 Cloud Innovation에 알리지 않은 채, 별개의 회사가 낸 보도자료를 이유로 Cloud Innovation을 상대로 임시 명령을 받아 냈다. 이 명령은 AFRINIC이 할당한 IP 자원의 임대나 상업화에 대한 승인을 대법원이 한 것처럼 허위로 돌리는 진술을 금지한다. Cloud Innovation은 말한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없다. 합법적인 사업에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 없고,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도 없다.” 이것은 임시 명령이지 종국 판결이 아니다.
  • 10월 9일, SC/COM/PET/000275/2021. 15일이 정정 없이 지나갔으므로 Cloud Innovation은 판결을 집행했다. 2026년 10월 2일 집행 신청서(praecipe)가 나온 뒤 대법원은 명령을 정식 결정(rule)으로 작성했다. AFRINIC의 회원 명부는 Cloud Innovation을 회원으로 추가하도록 정정돼야 하고, 회사등록관(Registrar of Companies)은 14일 안에 그에 맞는 기재를 해야 한다. 2026년 10월 28일자 회사등록관 기록에는 Cloud Innovation이 2026년 10월 9일부터 회원으로 올라 있다.
  • 10월 29일. AFRINIC 법정관리인의 답은 그 기재를 삭제하라고 회사등록관에게 요구하는 법적 통지서였다. Cloud Innovation은 말한다.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법원의 직무 수행자는 법원으로 돌아간다.”

아직 법원에 있는 것

  • SC/COM/MOT/000757/2025. AFRINIC과 그 법정관리인이 법정관리 종료, 법정관리인의 직무 해제, 그리고 2025년 9월 이사 선임이 유효하다는 선언을 신청했다. Cloud Innovation은 반대한다. 선거가 AFRINIC 정관과 법원의 명령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 청산 신청. Cloud Innovation이 2025년 7월, 법원의 감독 아래 AFRINIC을 청산하되 레지스트리 서비스는 중단 없이 이어 가게 해 달라고 낸 신청이다. AFRINIC 청산 기사가 일곱 가지 질문으로 설명한다.
  • 법정관리인의 행위. Cloud Innovation은 2026년 11월 3일 성명에서 법정관리인의 행위를 그를 선임한 법원에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 본안. 2022년 7월 19일 판결이 기록하듯, 분쟁 자체가 재판에서 가려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은 양 당사자가 모두 인정한다.

Cloud Innovation은 이 기록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 사건들의 당사자다. 그러니 우리 말을 그대로 믿지 말라. 명령을 읽어라.” 결정 하나하나의 원문은 AFRINIC 소송 페이지와 Cloud Innovation의 공개 기록에 모여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