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Cloud Innovation은 AFRINIC 규칙을 어겼나? 이 물음은 AFRINIC 경영진의 2020년 6월 23일 서한에서 시작됐고, 그 서한이 지역 밖 사용 혐의에 댄 근거는 회원 자격을 정한 정관 제6조였다.
  • 지역 밖 사용을 다룬 AFRINIC 정책 매뉴얼의 유일한 문장인 CPM 5.4.6.2항은 2017년 3월 31일 시작된 배급의 조건이다. Cloud Innovation의 네 블록은 그보다 앞선 2013~2016년에 할당됐다.
  • Cloud Innovation은 2020년 7월 13일 혐의마다 반박했다. 법원은 2021년 세 차례 AFRINIC을 제지했고, Cloud Innovation이 규칙을 어겼다고 판단한 법원은 없다.

2020년 6월 23일 AFRINIC 서한은 Cloud Innovation에 어떤 혐의를 씌웠나?

혐의는 세 가지였고, Cloud Innovation은 하나하나에 답했다. AFRINIC 경영진은 2020년 7월 14일까지 답하라고 했다.

첫째 혐의. AFRINIC 경영진은 “귀사와 관련된 약 2,026건의 기록이 글로벌 라우팅에서 보이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loud Innovation은 2020년 7월 13일 답신에서 “주장된 불일치를 가리키는 유일한 결정 요인으로 ASN의 국가 등록에 의존한 귀측의 판단은 …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둘째 혐의. AFRINIC 경영진은 “AFRINIC WHOIS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이용 기록 대부분이 표명된 ‘필요’와 맞지 않는 사용을 보여 준다”며, Cloud Innovation이 “이러한 변경을 AFRINIC에 신속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Cloud Innovation은 “WHOI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업데이트를 하는 것은 AFRINIC에 대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통지”라고 답했다.

셋째 혐의. AFRINIC 경영진은 “AFRINIC이 Cloud Innovation Ltd에 할당한 IP 번호 자원의 대다수가 AFRINIC 정관 제(6)조가 요구하는 대로 AFRINIC 서비스 지역 안에서 서비스를 발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Cloud Innovation은 “정관 제6조는 AFRINIC 지역 밖에서 IP 번호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위반이라는 귀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답신은 이렇게 맺는다. “우리는 계약, 정책 매뉴얼 및/또는 정관을 어떤 식으로든 위반하여 행동했음을 강력히 부인한다.” Cloud Innovation은 이 문제를 다룬 자사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6년이 지나는 동안 그 혐의는 숱하게 되풀이됐지만 어디에서도 입증되지 않았다.”

서한은 혐의마다 무엇을 근거로 댔나?

첫째와 둘째 혐의에는 정책 매뉴얼과 계약 조항을 댔지만, 주소를 어디서 쓰느냐는 셋째 혐의에는 회원 자격을 정한 정관 제6조를 댔다. 첫째 혐의의 근거는 AFRINIC 통합 정책 매뉴얼(CPM) 5.3.2항과 등록 서비스 계약 4(c)(ii)항이다. 서한은 Cloud Innovation이 이 계약에 2013년 7월 23일 서명했다고 적었다. 둘째 혐의에는 같은 계약의 2(d), 4(c)(i), 6(d)(iii)항을 들었다.

셋째 혐의에서 서한은 정책 매뉴얼의 어떤 조항도 들지 않았다. 서한의 표현은 이렇다. “‘회원 자격’은 정관 제6조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어 배급 정책을 예외로 꼽았다. 주소는 “‘소프트랜딩 정책’에 따라 발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지역 안에서 서비스를 발신해야 한다”며, 그런 주소는 “자원의 일부를 서비스 지역으로 돌아가는 연결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했다.

서한은 정책을 인용할 줄 알았다. 5.3.2항을 댔고 소프트랜딩 정책도 이름을 들었다. 지역 밖 사용 자체에 대해서만 회원 조항을 내밀었다.

AFRINIC 정관 제6조는 무엇을 정하나?

누가 회원이 될 수 있는지를 정할 뿐이다. Cloud Innovation은 답신에서 제6조가 “AFRINIC 회원 자격을 누가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회원’의 종류(곧 ‘등록 회원’, ‘자원 회원’, ‘준회원’)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뿐, IP 번호 자원의 사용 방식이나 위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답신은 규칙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상기시켰다. “등록기관과 그 등록기관이 나타내는 IP 주소 공간의 실제 관리는 상향식의 개방형 공공 정책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 통제한다.”

서한은 규칙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새로 만들 수는 없다. 회원 자격을 정의하는 조항은 회원의 고객이 어디에 있어도 되는지를 정하는 규칙이 아니다. Cloud Innovation 뒤에 있는 인터넷 기업가 Lu Heng은 노트 61에서 이런 확장을 두고 “허락이 없다는 사실을 통제권 주장으로 바꿔치기하고 있었다”고 썼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 갔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다. 정책을 적용하는 것과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의 차이다.”

AFRINIC에는 주소를 어디서 써야 하는지 정한 규칙이 있나?

문장은 딱 하나 있고, 그 문장은 Cloud Innovation의 주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CPM 5.4.6.2항이다. “AFRINIC 자원은 AFRINIC 서비스 지역을 위한 것이며, 지역 밖에서의 어떤 사용도 오로지 AFRINIC 지역으로 돌아가는 연결을 지원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

이 문장은 소프트랜딩 정책의 ‘소진 단계’(Exhaustion Phase)에 주소를 받는 조건 가운데 하나다. AFRINIC 스스로 밝힌 바로는 그 첫 단계가 2017년 3월 31일에 시작됐다. AFRINIC이 공개한 통계를 보면 Cloud Innovation의 네 블록은 2013년 7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9월에 할당됐다. 모두 배급이 시작되기 전이다.

서한은 소프트랜딩 조건을 일반 규칙의 예외처럼 제시했다. 그러나 정책 매뉴얼에는 그런 일반 규칙이 없다. 그런 문장이 놓인 곳은 소프트랜딩 조건 하나뿐이다. Lu Heng도 노트 61에서 이렇게 짚었다. “영토적 사용 제한의 근거로 가장 흔히 인용되는 조항은 Soft Landing 정책 틀 안에 있다. 그것은 AFRINIC이 발급한 모든 자원에 적용되는 일반 상위 규칙으로 짜여 있지 않다.” Cloud Innovation은 자사 페이지에서 한 줄로 정리한다. “우리 주소에도 해당하지 않고, 일반 규칙도 아니다.” 이 한 문장이 무엇을 말하고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는 AFRINIC의 지역 외 사용 규정 해설에서 자세히 다뤘다.

AFRINIC은 주소가 어디서 쓰이는지 어떻게 판단했나?

네트워크의 AS 번호(자율 시스템 번호)가 등록된 국가를 보고 판단했다. Cloud Innovation은 답신에서 “자율 시스템 번호(‘ASN’)가 등록된 위치와 그 ASN에서 IP 프리픽스 공지가 발신되는 위치 사이에는 신뢰할 만하거나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지적하고, traceroute 사례를 담은 자체 스프레드시트를 보냈다.

라우팅 테이블을 읽는 방식도 바로잡았다. “WHOIS에는 그 안의 더 구체적인 프리픽스만 등록하면서 이를 아우르는 집계 프리픽스를 광고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더 구체적인 프리픽스야말로 “IP의 실제 사용을 반영하는 유일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WHOIS 기록은 무엇을 보여 주나?

Cloud Innovation이 자기 할당을 스스로 등록해 왔다는 사실이다. AFRINIC 서한 스스로 혐의가 “AFRINIC WHOIS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이용 기록을 검토한 결과”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그 기록은 Cloud Innovation이 직접 입력한 것이다.

답신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각 할당을 정확하게 등록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인다.” 필요에 관해서는 “우리가 고객에게 할당하는 IP의 이용이 엄격하게 필요에 근거해서만 이뤄지도록 매우 엄격한 정책을 두고 있다”고 했다. Cloud Innovation에 따르면, 한때 AFRINIC WHOIS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온 전체 업데이트의 약 80%가 Cloud Innovation 한 회원의 업데이트였다. Cloud Innovation은 자사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숨길 것이 있는 회원은 등록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자기 업데이트로 채우지 않는다.”

답신 이후 무슨 일이 있었고, 법원은 무엇을 했나?

AFRINIC 경영진은 2021년 3월 회원 자격 종료를 들고나왔고, 법원은 그해 세 차례 AFRINIC을 제지했다. 통보가 온 날은 모리셔스 전국 봉쇄 첫날이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19일 판결(2022 SCJ 253)에서 그때를 “사법 접근이 매우 제한되어 있던 때”라고 했다. 통보는 법원이 나중에 “이른바 위반”(purported breaches)이라고 부른 사항에 30일 안에 답하라고 요구하며, 그러지 않으면 AFRINIC의 “단독 재량”(sole discretion)으로 회원 자격을 종료하겠다고 했다.

Judge in Chambers(판사실 심리 판사)는 2021년 3월 29일, 7월 13일, 12월 3일 세 차례 AFRINIC이 Cloud Innovation의 회원 자격을 종료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마지막 명령은 분쟁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Cloud Innovation을 보호한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Cloud Innovation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독립된 법원에 호소했다고 해서 비난받을 수 없다”고 했고, 당시 AFRINIC을 운영하던 이들이 2021년 7월 13일 명령을 “고의로 무시했다”고 기록했다.

어떤 법원도 Cloud Innovation이 AFRINIC 규칙을 어겼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 Cloud Innovation은 세이셸 회사이며 2013년부터 AFRINIC 회원이다. 2021년 이후 내려진 결정은 2021년 이후 AFRINIC 소송의 모든 판결에, 계약이 AFRINIC에 무엇을 허용하는지는 AFRINIC이 계약을 근거로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정리했다.

서한이 보여 주는 것은 분명하다. Cloud Innovation을 겨눈 혐의 가운데 가장 많이 되풀이된 것, 곧 주소를 AFRINIC 지역 안에서만 써야 한다는 혐의는 회원 조항 위에 서 있었고, 이 주제를 다룬 유일한 정책 문장은 그 주소가 할당된 뒤에 시작된 배급에 속한다. 전체 기록은 Cloud Innovation의 Cloud Innovation은 AFRINIC 규칙을 어겼나? 페이지에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