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GAC는 10월 26일 발리 코뮈니케에서 이사회와 ICANN 공동체의 관계를 평가하는 기존 임무를 모두 유지하고, 제안된 두 심사 사이의 역할을 중복 없이 나누라고 요구했다.
  • 현행 정관은 GAC의 내부 점검 방식을 위원회가 정하게 한다. 반면 ICANN이 정부 조언을 어떻게 다루는지 평가하는 임무는 책무성과 투명성 심사에 둔다. 6월 초안은 후자를 구조 심사로 옮긴다.

정부가 DNS 정책에 우려를 전했을 때 이사회가 그 말을 어떻게 다뤘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심사 담당을 바꾸는 과정에서 바로 그 질문이 빠질 수 있다. ICANN의 현행 정관에는 GAC와 관련된 두 종류의 심사가 있다. 4.4(b)는 위원회가 자체 점검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4.6(b)(ii)(B)는 GAC가 이사회와 더 넓은 공동체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DNS의 기술적 조정에 관한 정부 의견이 ICANN에서 실제로 고려되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후자는 지금 책무성과 투명성 심사의 과제다.

6월에 나온 개편 초안은 정기 심사를 책무성·투명성과 구조라는 두 갈래로 나눈다. 각주에는 GAC와 이사회·공동체의 상호작용 평가를 구조 심사가 맡는다고 적었다. 담당자가 바뀌는 셈이다. 그러나 기존 질문 전체가 새 담당자의 업무 목록에 실릴지는 다음 문안에서 확인해야 한다.

GAC는 10월 26일 발리 코뮈니케에서 그 목록의 조건을 제시했다. 정관 4.6(b)(ii)(B)의 실질적 평가 범위를 모두 보존하고, 두 심사의 역할을 빈틈과 중복 없이 배분하며, 4.4(b)에 따른 자체 점검 방식은 그대로 존중하라는 것이다. 위원회 안을 살피는 권한과 ICANN의 정부 의견 처리 과정을 살피는 임무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이 문제는 8월 GAC 의견서에도 등장했다. 범위가 넓은 구조 심사와 필요할 때 여는 심사가 내부 사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상호작용 평가를 옮기는 과정에서는 책무성 심사와 업무가 겹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발리 선언은 그 우려를 두 번째 초안에 적용할 구체적인 시험 문제로 만들었다.

ICANN의 공개 의견 수렴 기록에 따르면 첫 초안에는 23건의 의견이 들어왔다. 공동체 작업반은 다시 의견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초안을 준비 중이다. 6월 제안대로 체계를 바꾸려면 정관 개정도 필요하다. 다음 문서가 나오면 독자는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조언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누가 평가하고, 조직 구조는 누가 평가하며, GAC의 내부 점검은 누가 설계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