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ICANN의 2012년 정책에 붙어 있던 잔여 거부 조항은 2023년 1월 개정본의 검색된 본문에서 사라졌고, ICANN 자신의 이행 추적표가 그 작업을 8.1.14 항목으로 기록한다.
- 삭제 이후에도 응답 시계는 조건부이고(30일, 최대 30일 연장), 거부에 대한 검토 경로는 조항 번호로만 제시되며, 공개된 요청 목록에는 처리 결과를 적는 칸이 없다.
목록을 넘어서는 문장
2012년 2월 25일 판본은 공개 원칙에서 출발한다. 정보는 비밀 유지의 compelling reason이 없는 한 공개된다. 같은 문서는 합리적 요청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할 때는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알린다고 밝힌다. 검색된 판본에는 연장에 대한 바깥 한도가 없다. 거부할 때에는 거부 사유를 밝힌 서면 진술이 요구된다.
그 위에 예외 목록 자체를 넘어서는 문장이 한 줄 붙어 있었다. 검색된 본문은 이렇게 적는다. "Further, ICANN reserves the right to deny disclosure of information under conditions not designated above if ICANN determines that the harm in disclosing the information outweighs the public interest in disclosing the information." 목록이 곧 경계라는 원칙과, 목록 밖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는 유보가 한 문서 안에 함께 있었던 셈이다.
그 문장을 지운 기록
워크스트림 2 이행 추적표의 8.1.14 항목은 "The following sentence should be deleted:"라고 적고 그 문장을 그대로 옮긴다. 상태 칸은 'Completed in Q1 2023'이다. 정확한 완료일은 적혀 있지 않다.
2023년 1월에 개정된 현재 판본의 검색된 본문에는 그 문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텍스트는 공익 우선 조항에서 곧바로 요약이나 편집물을 새로 작성할 의무가 없다는 행정 문장으로 넘어간다. 2012년 판본 자체는 이후 개정을 기록하지 않으므로, 삭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추적표의 항목과 현재 본문 두 가지다.
삭제가 지우지 못한 것: 판단
현재 본문에도 재량은 남아 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라도 ICANN이 해당 상황에서 공개의 공익이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악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될 수 있다. 판단 주체는 여전히 ICANN이다. 삭제가 없앤 것은 목록에 없는 사유를 새로 만들어 낼 권한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판단 자체가 아니다.
시계는 여전히 조건부다
현재 정책은 서면 응답을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하고, 연장은 "추가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유와 함께 허용한다. DIDP 대응 절차 문서도 같은 기한과 같은 상한을 반복한다.
문장의 구조를 읽으면 조건은 두 곳에 있다. 첫째, 30일 약속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라는 단서를 안고 있다. 둘째, 연장은 한 차례로 제한되고 사유를 요구하지만, 그 사유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이 문서들이 정하지 않는다. 최대치는 30일 더하기 30일, 즉 60일이다.
거부 뒤에 놓인 세 갈래
2012년 판본의 'Appeal of Denials' 절은 거부를 Bylaws 제4조 2절과 3절의 재검토 절차 또는 독립검토절차로 안내하면서, 둘 중 적용되는 범위에서라고 덧붙인다. 어느 기관이 결정하는지는 정책 문서가 밝히지 않는다.
현재 판본은 절 이름을 'Review of DIDP Responses'로 바꾸고 세 경로를 조항 번호로 제시한다. Bylaws 제4조 4.2절의 재검토, 제4조 4.3절의 독립검토절차, 제5조의 옴부즈맨이다. 각 경로가 무엇을 명령할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의 거부에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정책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개정 Bylaws는 첫 경로의 구조를 이렇게 적는다. "The Board has designated the Board Accountability Mechanisms Committee to review and consider Reconsideration Requests." 이 위원회는 요청을 평가하고, 불충분하거나 경솔한 요청을 약식 기각하며, 긴급 검토 요청을 다루고, 사실 조사를 하고,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하며, 이사회에 권고한다. 직원 조치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요청자가 그 조치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읽은 범위는 제4조 4.2절의 (a)·(c)·(e)·(g)항이다. 독립검토절차를 다루는 4.3절과 옴부즈맨을 다루는 제5조는 이번 검토에서 읽지 않았으므로, 그 두 경로가 무엇을 명령할 수 있는지, 사유를 적은 결정문을 공개하는지는 여기서 확정하지 않는다.
같은 시계, 두 건의 응답
2026년 4월 1일 접수된 요청은 2026년 5월 1일 답변됐다. 접수일과 응답일 사이는 정확히 30일이다. 요청은 Epik Inc.에서 Epik LLC로의 등록기관 인증협정(RAA) 양도 건(IANA 617, 2024년 1월 31일 발효)에 관한 다섯 범주의 문서와 관련 컴플라이언스 기록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은 그 범주에 대해 새 문서를 내놓지 않고 이미 공개된 자료, 곧 양도·인수 계약서 표준 양식과 컴플라이언스 감사 보고서, 월간 보고서, 위반 통지로 안내한다. 서명이 완료된 양도 계약서와 내부 실사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고, 응답은 숙의과정, 제3자 상업적 이익, 영업비밀·상업적 재무정보라는 세 가지 예외 사유를 든다. 같은 응답은 서명이 완료된 RAA 양도 계약서가 ICANN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2023년 8월 15일 접수된 요청은 2023년 9월 14일 답변됐다. 역시 30일이다. 이 응답은 1(g)항과 관련해 Verisign에 보낸 두 건의 연례 임원 확인서(2021년 12월, 2022년 12월)에 대해 이렇게 적는다. "These letters are responsive to Item No. 1(g) and will be published on the correspondence webpage by the end of the month." 같은 응답은 2022년 Contracted Parties Summit 녹화물에 대해서는 공익 형량을 거친 뒤 예외 사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확인서가 실제로 그 달 말까지 게시됐는지는 이번 검토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그 문장이 증명하는 것은 게시 약속이지 게시의 완료가 아니다.
문서는 있는데 결과가 없다
ICANN이 공개하는 요청·응답 목록은 최신순 색인이다. 요청은 원문대로 게시하되 개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우편 주소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뺀다. 2026년 11월 19일에 확보한 판본의 가장 오래된 항목은 Request 20090206-1(Christopher Cielinski, Commercial Connect, Inc.)이고, 가장 최근 항목은 Request 20260901-1(Serviciul Tehnologia Informației și Securitate Cibernetică)이다.
이 판본에는 처리 결과를 적는 칸이 없다. 어느 응답이 문서를 공개했고, 어느 응답이 거부했고, 어느 응답이 어느 쪽도 아니었는지가 목록 자체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2009년 이후 전 기간이 이 한 판본에 빠짐없이 실렸는지도 확정하지 않았다. 검색된 판본 하나는 오래된 번호를 생략했고, 다른 설명은 목록이 2016~2017년까지만 이어진다고 서술했다.
대신 세어 주는 사람들
유일하게 확보한 독립 집계는 ICANNWiki의 것이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166건의 DIDP 요청이 제출됐고, 그중 78건이 거부됐으며, 45건이 공개된 정보 링크로 답변됐고, 41건이 일정량의 새 정보 공개로 이어졌다고 적는다. 78 더하기 45 더하기 41은 164다. 166건과 두 건 차이가 나지만,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은 페이지에 없다.
분류 정의도 겹친다. 'Declined'는 링크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응답을 포함하고, 'Information Disclosed'는 실제 문서 공개나 새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 페이지는 대부분의 경우 일부 문서만 공개됐다고 스스로 밝힌다. 이 집계는 공식 통계가 아니라 2021년 12월에 편집자들이 손으로 분류한 결과이며, 직접 접속은 HTTP 403으로 막혀 검색 경로로 확보한 텍스트다.
남은 것
삭제는 실제로 부담을 옮겼다. 목록에 없는 사유를 새로 만들 권한은 문서상 사라졌고, 남은 예외 목록이 검색된 본문에서 유일한 근거가 됐다. 그러나 판단은 여전히 ICANN이 판단하는 경우로 시작하고, 시계는 실현 가능성이라는 단서를 안고 있으며, 거부에 대한 경로는 조항 번호 세 개로 안내될 뿐 무엇을 명령할 수 있는지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기록은 요청과 응답의 왕복을 남기지만 결과는 남기지 않는다.
요청자 한 사람은 자기 답변 하나를 예외 사유 하나와 대조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실제로 무엇을 내놓는지 알고 싶은 사람은 목록을 열고 손으로 세어야 한다. ICANN의 디렉터리 항목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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