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Board는 Board Accountability Mechanisms Committee를 지명하고 여섯 가지 권한을 부여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요청의 약식 각하 권한이다.
  • 위원회의 산출물은 결정이 아니라 Board에 대한 권고다. 본안에 관해 권고할 권한은 요청이 약식 각하되지 않았다는 조건에 명시적으로 매여 있다.

문장은 지명에서 멈추지 않고 권한을 열거한다.

보존된 페이지 형태에서 그 대목은 이렇게 적혀 있다. 게시자가 쓴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The Board Accountability Mechanisms Committee shall have the authority to: (i) Evaluate Reconsideration Requests; (ii) Summarily dismiss insufficient or frivolous Reconsideration Requests; (iii) Evaluate Reconsideration Requests for urgent consideration; (iv) Conduct whatever factual investigation is deemed appropriate; (v) Request additional written submissions from the affected party, or from other parties; and (vi) Make a recommendation to the Board on the merits of the Reconsideration Request, if it has not been summarily dismissed.

여섯 항목이고, 순서 자체가 판독의 일부다. 인용이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나의 읽기로서 적어 둔다.

약식 각하 권한은 같은 목록 안에서, 본안 권고 권한보다 앞서 놓여 있고, 권고는 요청이 각하되지 않았다는 데 명시적으로 조건 지워져 있다. 이 단락을 다듬은 사람은 먼저 문에 대해 생각하고 그다음 내용에 대해 생각했다.

권고는 결정이 아니다

여섯 번째 항목은 결정이 아니라 “make a recommendation to the Board”로 끝난다. 문구에서 끌어낸 두 번째 읽기다. 위원회의 산출물은 결정이 아니라 Board에 대한 권고다. Board는 그 조치가 문제 된 기관이고, 결과의 수취인으로 남는다. 위원회를 Board가 지명했다는 점도 곁가지가 아니다. 규정의 첫 문장은 역할을 배정하며, 스스로를 구성한 기구를 서술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사는 문제 된 조치가 나온 자리와 같은 자리에 앉는다. 스캔들도 아니고 설계 결함도 아니다.

내부 검토는 정당한 도구이며, 어떤 기관에는 즉시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다. 다만 정당성의 부담이 옮겨진다.

이런 검토가 구제수단으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관문으로 작동하는지는 권한의 개수가 아니라, 검토 뒤에 무엇이 공개되는지에 달려 있다. 권고가 문서로 남는지, 제기된 논거를 다루는지, Board가 결정을 이유와 함께 공개하는지가 그 물음이다.

이 발췌가 말하지 않는 것

여기서는 정확해질 필요가 있다. 보존된 발췌에는 요청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없고, 그 기간이 어느 사건에서 기산되는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번 검토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이해관계가 요구되는지는 읽은 텍스트에 없다. 다툼거리로 남는다.

Ombudsman에 대한 회부는 이 발췌에 들어 있지 않다. 권고를 문서화하고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제기된 모든 논거를 다루어야 한다는 의무도 마찬가지다. 이는 이번 검토의 열린 물음이지 반박된 주장이 아니다.

위원이 어떻게 임명되고 Board에 속하는지, 임기가 얼마인지도 이 규정은 다루지 않는다. 위원회가 접수한 요청과 기준이나 절차를 개정할지 여부를 Board에 매년 보고한다는 점 역시 이번 검토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이다.

이 문장들은 icann.org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나의 읽기의 경계로 쓰였다. 차이는 형식적이지 않다. 내 발췌에 기간이 없다는 사실은 Bylaws가 다른 곳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검토한 텍스트는 페이지 버전에 대한 제공자 보고로 존재하며 스스로의 최신성을 증언할 수 없다. 메커니즘이 제4조 제4.2절에 있다는 점은 보존된 문구가 아니라 요약에서 나온 것이므로, 나는 그것을 발견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구제수단이 끝나는 지점

경로는 Board가 결정하는 자리에서 끝난다. 그 뒤에 무엇이 오는지는 별개의 물음이고, Independent Review Process와의 비교는 이 글에 넣지 않는다. 이번 검토에서 그 비교에 쓸 출처가 없기 때문이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다. 약식으로 각하된 요청은 여섯 번째 권한에 도달하지 못한다. Board에 도달한 권고는 이 발췌의 문구상 Board를 구속하지 않는다.

위원회가 각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한 적이 있는지, 어떤 이유로 행사했는지는 이번 검토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결정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 경로에 기대는 독자에게 남는 실무적 결론은 이렇다. ICANN 절차에서 가장 이른 단계는 원칙을 두고 다투는 자리가 아니다. 요청이 문을 통과해야 하는 자리다.

그 뒤에 중요한 것은 권한의 개수가 아니라, 제3자가 자신의 요청에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랬는지를 읽을 수 있는지다.

수취인 안내: 디렉터리의 IC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