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ICANN의 2026년 신청 안내서에서 지리적 명칭 신청의 161번 문항은 관련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지 또는 이의 없음 서한을 요구한다. 공개 게시 칸에는 ‘No’가 적혀 있다. 커뮤니티 신청의 서면 지지를 묻는 156번 문항에는 ‘Yes’가 적혀 있다.
  • 10월 26일 발행된 GAC 발리 코뮈니케는 허용되는 공개 범위 안에서 ICANN과 신청자가 두 종류의 서한을 볼 수 있게 최선을 다하라고 요청했다. 이름의 심사에 힘을 발휘하는 문서가 공적 기록에서도 보이는지가 쟁점이다.

문은 서한으로 열고, 창에는 서한을 걸지 않는다

지명을 최상위 도메인으로 쓰려는 신청자에게 정부 서한은 중요한 열쇠다. ICANN은 그 열쇠를 받아 심사하면서, 일반 독자에게 보여 주는 신청서 칸에는 ‘공개하지 않음’이라고 적어 두었다. 2026년 라운드의 현행 신청 안내서 부록에서 161번 문항은 관계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지 또는 이의 없음 서한을 첨부하도록 한다. 바로 옆 Public Posting 칸은 ‘No’다.

같은 표의 156번 문항은 커뮤니티 신청자가 관련 단체의 서면 지지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공개 칸에 ‘Yes’를 붙였다. 두 심사는 목적이 다르다. 그래도 공개 여부의 차이는 분명하다. 한쪽의 지지 근거는 신청자가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다른 쪽의 정부 서한은 기본 공개 목록에서 빠진다. 표의 짧은 표시가 누가 이름에 힘을 보탰는지 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가른다.

GAC의 10월 26일 발리 코뮈니케는 지리적 명칭과 커뮤니티 신청에 관한 지지·이의 없음 문서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ICANN과 신청자에게 최선의 노력을 기대했다. 공개 제한을 인정한 문장이다. 161번 칸을 즉시 ‘Yes’로 바꾸는 결정도 아니다. 대신 현재 양식에서 빠진 결정의 근거를 어떤 경로로 보여 줄지 묻는다.

ICANN의 안내서 버전 페이지는 10월 7일의 V3를 현행 권위 있는 판본으로 명시한다. 낡은 양식과 새 요구를 억지로 맞붙인 이야기가 아니다. 두 문서는 지금 진행 중인 라운드의 같은 책상 위에 있다.

서명보다 중요한 것은 서명의 범위

지리적 명칭 심사팀은 신청자가 스스로 지명이라고 표시한 문자열만 검사하지 않는다. 제출된 모든 문자열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서한을 낸 기관의 관련성, 문서의 진정성, 정확한 문자열과 사용 목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적절한 정부나 공공기관을 찾는 것은 신청자의 몫이며, 어느 행정 단계와 기관이 권한을 갖는지는 각국이 정한다. 정부에 서한을 내줄 의무는 없다. 필수 지지가 심사 도중 철회되면 그 신청은 지리적 명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의 표현이 중요하다. 발행 기관, 서명자의 직위, 날짜, 신청 문자열, 지지인지 단순한 이의 없음인지, 붙은 조건을 읽어야 한다. 안내서는 신청 기간에 비해 오래된 서한을 새로 받도록 한다. 동일한 지명에 대한 경쟁 신청이 서로 다른 관련 정부의 지지를 받았다면, 경합을 풀기 전에 추가 심사를 거칠 수도 있다. 공개 화면에 ‘통과’만 표시되면 어떤 권한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알아볼 길이 좁다.

커뮤니티 신청은 다른 증거를 낸다. 156번 문항은 어느 단체가 지지하는지 묻고 해당 단체의 서면 추천을 요구한다. 커뮤니티 우선 심사에서는 지지와 반대의 숫자만 세지 않는다. 단체가 실제 공동체와 얼마나 이어져 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따진다. 이 문항은 공개 대상으로 표시됐지만 모든 첨부물이 가림 없이 올라온다는 보장은 표 한 칸에서 나오지 않는다. 실제 게시물과 적용되는 공개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신청 공개·통계 시스템 APS의 도움말은 신청서의 공개 부분은 단계에 맞춰 보여 주고, 기밀 부분은 게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지리적 명칭 신청 자체가 목록에 올랐다고 161번의 정부 서한도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는다. GAC의 제안을 실현하려면 서한을 신청 기록과 연결하는 게시 절차, 허용 범위, 가림의 이유가 필요하다.

‘정부가 동의했다’는 한 줄로는 부족하다

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신청 번호와 정확한 문자열, 서한 발행 기관, 서명자의 직책, 날짜, 지지 또는 이의 없음의 성격, 범위와 조건, 심사 결과를 서로 이어 주면 된다. 공개할 수 있는 원문은 붙이고, 가려야 하는 부분은 가능한 수준에서 그 범위와 근거를 표시한다. 그렇게 해야 ‘정부의 지지’라는 편리한 한마디가 실제보다 넓은 권한처럼 쓰이지 않는다.

정부는 특정 서한을 낼지 정한다. 신청자는 서류를 모은다. 심사팀은 요건에 맞는지 판단한다. ICANN은 공개 양식을 설계한다. GAC는 이 과정의 문서를 더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각각의 역할을 하나의 승인 도장으로 합치면, 누구의 판단이 어느 지점에서 작동했는지 사라진다. 특정 문자열을 향한 편지가 비슷한 모든 문자열을 향한 위임장은 아니다.

이제 확인할 것은 구체적이다. ICANN이 161번의 ‘No’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공개 가능한 서한을 별도 경로로 신청 페이지에 붙이는가. 156번의 커뮤니티 추천 자료는 실제로 어디까지 보이는가. 인터넷의 이름은 누구나 쓰게 된다. 그 이름을 통과시킨 문서는 적어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공식 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