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민원과 그 해결을 매년 분석할 의무는 재량이 아니라 ICANN 정관 제5조 §5.5에 적혀 있다.
- FY25 보고서 16쪽의 결과 비율은 분모도 중복 규칙도 없이 더하면 112퍼센트가 되고, FY24의 구분은 213건 가운데 209건만 설명한다.
FY25 옴부즈맨 연례보고서 PDF를 열어 16쪽을 보자. 종결된 사건의 결과 여덟 갈래가 실려 있다. 자체 처리 70퍼센트, 절차 종료 13퍼센트, 추가 조치 불요 10퍼센트, 이관 7퍼센트, 그리고 각각 3퍼센트인 네 갈래 — 거절, 철회 또는 중단, 근거 없음, 일부 또는 전부 근거 있음 — 가 붙는다. 70과 13과 10과 7은 이미 정확히 100이다. 그 위로 3퍼센트짜리 네 줄이 얹힌다. 여덟 비율을 다 더하면 112가 된다. 분모는 그 쪽에 인쇄되어 있지 않다. 한 사건이 두 갈래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중복 규칙도 인쇄되어 있지 않다. 이 합계는 보고서에 없는, 우리가 직접 더한 값이다. 그것을 먼저 손에 쥐고 읽어야 나머지가 보인다.
민원 분석이 세상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정관에 적혀 있다. 2026년 7월 3일 개정된 통합본의 ICANN 정관 제5조 §5.5는 민원과 그 해결에 대한 연례 분석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생길 민원을 줄이기 위한 추세와 권고까지 함께 담으라고 한다. 이것은 분위기 보고서가 아니라 내용을 가진 의무다. 분석, 추세, 권고. 같은 조 §5.4(d)는 사무국이 특정 사안과 그 해결 또는 미해결을 이사회에 보고할 권한을 주면서, 옴부즈맨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개를 기본값으로 둔다. 사무국의 구조는 §5.1(a)에 있다. 옴부즈맨은 상근이며 이사회가 임명하고 2년 임기를 갱신할 수 있으며, 해임에는 이사회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다. §5.3(c)는 민원 접수를 거절할 수 있게 하면서 내부 행정, 인사, 이사회 구성원 자격, 공급업체 관련 사안을 예외로 든다. §5.4(c)는 옴부즈맨에게 연락하는 것이 ICANN에 대한 소송상 통지가 아니라고 못 박는다.
2026년 6월 7일 승인된 규정과 절차는 민원의 경로를 이렇게 그린다. §§6.1–6.4는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민원을 허용하고, 1차 문제 해결을 거쳐 필요하면 평가나 조사로 넘어가며, 양측은 보통 15일 이내에 예비 판단에 의견을 낼 수 있다. §6.3.2는 결과를 세 가지로 정한다. 근거 있음, 일부 근거 있음, 근거 없음. 인용된 민원은 서면 피드백과 경우에 따라 권고를 낳고, 사무국은 ICANN의 결정을 단독으로 뒤집을 수 없다. §4.3은 접수 확인을 25영업일 안에 하고 대부분의 조사를 범위 합의 후 6090일 안에 마치겠다고 하면서, 이를 보증된 기한이 아닌 목표라고 밝힌다. §2.1.4는 사무국 스스로 착수하는 조사에는 이사회가 지정한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협력적 해결은 자발적이며 구속력이 없다.
이제 사무국이 직접 인쇄한 숫자들이다. 같은 보고서 11~12쪽과 §2.2는 기간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밝히고, 관할 안 사건 36건과 관할 밖 제출 212건을 보고하며, 사건의 22퍼센트는 민원 절차로, 78퍼센트는 협력적 문제 해결이나 정보 제공 절차로 처리했다고 적는다.
여기서부터 불일치가 시작되고, 하나하나는 의도가 아니라 보고서에 속한다. 11쪽에는 진행 중인 사건이 세 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같은 쪽의 도표는 진행 중 6퍼센트, 종결 94퍼센트를 보여 준다. 분모는 어디에도 없다. 같은 11쪽은 FY24의 관할 밖 제출을 213건으로 적지만, 바로 그 보고서의 부록 1은 두 해 모두 212건이라고 적는다. FY24 보고서 5쪽, 2024년 6월 30일자 민원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제출 237건 가운데 24건이 관할 안, 213건이 관할 밖이라고 나온다. 같은 날짜 기준으로 관할 안 민원 20건은 해결, 2건은 조사 중, 2건은 철회다. 관할 밖 제출은 이관 49건, 자체 해결 안내 155건, 중단 3건, 해결 2건으로 나뉜다. 더하면 213건 가운데 209건이다. 네 건은 이 구분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 뺄셈도 우리가 한 것이다. 같은 보고서의 표지는 기간을 2024년 7월 30일에 끝내지만, 요약과 민원 현황 절은 2024년 6월 30일을 쓴다. 4쪽 원형 도표는 자체 수치인 24와 213이 함축하는 관할 안팎의 비중을 거꾸로 붙여 놓았다.
이 자료에는 독자가 직접 다시 계산해서 같은 답을 얻을 수 있는 숫자가 하나 있다. FY24의 관할 안 민원 24건과 FY25의 관할 안 사건 36건은 정확히 50퍼센트 차이다. 2026년 6월 11일 공개 공지가 말한 사건 수 50퍼센트 증가와 정확히 맞는다. 그 공지는 대부분의 사건이 정보 요청이나 협력적 문제 해결이었다고도 덧붙인다. 이 일치는 소리 내어 말할 가치가 있다. 결과 도표는 검증할 수 없지만 공지는 검증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바로 옆에 단서를 붙여야 한다. 두 보고서는 서로 다른 이름표를 쓴다. 하나는 관할 안 민원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 안 사건이다. 이 둘이 같은 모집단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문서는 검토한 것 중에 없다.
가장 날카로운 것은 산수가 아니라 시간 순서다. 보고 기간은 2025년 6월 30일에 끝났고, 그 안에 적힌 처리 결과는 모두 2009년 3월 26일 승인된 규정 아래에서 나왔다. 그 규정은 사무국이 정책·행정·이사회 결정을 만들거나 바꾸거나 무효화하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고, 서면 민원을 요구했으며, 관할을 거절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종결 범주에는 해결, 이관, 자체 해결, 근거 없는 민원, 철회, 중단, 제도 개선이 있었다. 이 규정은 2026년 6월 7일자로 효력을 잃었다. 그 어휘를 그대로 안고 있는 보고서는 2026년 6월 11일에 공개되었으니, 대체 규정 발효 나흘 뒤다. 16쪽의 어휘 — 자체 처리, 절차 종료, 추가 조치 불요, 이관, 거절·철회·중단, 근거 없음, 일부 또는 전부 근거 있음 — 는 새 규정의 세 가지 결과와 같지 않고, 검토한 문서만으로는 보고서의 범주를 그 셋에 대응시킬 수 없다. 이것은 두 문서 사이의 대응 공백이며 구조적 사실이다. 새 규정을 지난 기간에 적용한 문서는 검토한 것 중에 없으므로, 사무국이 새 규정이 요구하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책임은 세 층으로 나뉘고, 층을 섞으면 안 된다. 첫째, 사무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 쓴다. 이사회 보고와 연례 분석이 모두 자기 업무를 스스로 기술하는 같은 사무실에서 나온다. 둘째, 이사회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옴부즈맨을 갱신 가능한 임기로 임명하며 4분의 3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지만, 이사회의 이해관계는 자기가 세운 사람을 통해 흐른다. 셋째, 검토한 정관과 규정 어디에도 분모, 중복 규칙, 대조 기준, 외부 감사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보다 이 셋을 그대로 말하는 편이 중요하다. 검토한 어떤 문서도 누군가가 무언가를 감추려 했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는다. 불일치는 의도가 아니라 보고서와 그 쪽수에 속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고칠 것은 수사가 아니라 도구다. 각 비율에 인쇄된 분모, 한 사건이 한 범주에만 들어간다는 명시적 규칙, 그리고 보고서를 쓴 사무실이 아닌 곳이 하는 대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독자는 감독에 대한 서사를 받지 감독의 척도를 받지 못하고, 좋은 해였는지 잘 요약된 해였는지 구별할 수 없다.
이 검토의 경계도 숫자만큼 정확히 밝혀야 한다. FY26 보고서는 이 검토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2026년 10월 13일 이사회 의장 블로그는 FY26 옴부즈맨 연례보고서를 사건 데이터, 추세, 제도적 관찰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예고하지만, 통계를 인쇄하지도 공개를 확정하지도 않는다. 처리 결과 뒤에 있는 민원 파일도 확보하지 못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사무국이 스스로 분류한 자기 보고이며, 자체 처리로 닫힌 사건은 회신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종결이 해결과 같지 않다. 일부 도표 값은 화면 캡처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 수치마다 전사 위험이 남는다. 이사회가 연례보고서 통계의 추가 검증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는 검토한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FY25는 여기서 검토한 가장 최근의 완전한 보고서이지 '최신'이 아니다. 다음 판은 예고되어 있을 뿐 우리 손에 없다.
위에서 분석한 문서들을 채택한 기관의 디렉터리 항목은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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