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스위스 ComCom은 10월 22일 답변에서 담합 금지 기간 중 경매 뒤 배정받을 주파수를 어떻게 함께 사용할지 잠재적 입찰자끼리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 여부와 입찰 의도가 새어 나갈 수 있어서다.
  • 9월 공개된 경매 규칙은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직접·간접 접촉과 정보 교환을 막는다. 위반에 따라 참가 거부, 경매 배제, 이미 발급한 면허의 무보상 취소까지 가능하다.

주파수를 사기도 전에 네트워크를 같이 짓자고 얘기할 수 있을까. 비용 절감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질문이다. 그러나 가격을 정할 경쟁사가 마주 앉는 순간, 설계 회의는 입찰 전략 설명회가 될 수 있다. ComCom과 OFCOM이 10월 22일 공개한 질의응답은 경매 뒤 할당될 주파수의 사용을 미리 조정하는 대화가 담합 금지 기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경매 전에는 각 회사가 어느 블록을 가져갈지 알 수 없다. 함께 쓸 주파수를 미리 상의하면 참가할 생각인지, 어느 대역이 필요한지, 얼마만큼 사려는지 드러날 수 있다. 이는 다른 회사의 참가와 가격 제시에 영향을 준다. OFCOM 안내에 따르면 경매는 2027년 2분기 예정이고 사용 권리는 2029년부터 생긴다. 미래의 망 운영 계획이 현재의 경매 정보를 누설하는 셈이다.

9월 1일자 경매 규칙 1.4절은 최종 입찰 문서가 공개된 때부터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접촉을 금지한다. 직접 연락뿐 아니라 중개인을 통한 정보 교환도 포함된다. 예상 입찰 전략이나 구체적 제안, 남의 참가나 입찰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공개 발언도 금지 대상이다. 회의 이름을 ‘기술 협력’이라고 적어도 주파수 분배를 의논했다면 내용이 먼저 판단된다.

규칙의 제재는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담합한 신청자는 참가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경매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미 면허를 받았다면 보상 없이 취소될 수 있다. 다른 규칙 위반이 경쟁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배제와 영향받은 라운드의 재실시가 가능하다.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배제 대신 행정 제재만 남길 수도 있다. 심각한 제재인 만큼 어떤 접촉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핵심이다.

규제기관에 공개 질의를 한 덕분에 선은 분명해졌다. 이제 경쟁사 사이의 사적인 주파수 조정이 그 선을 넘는지 각자가 살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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