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rcom의 50유로 선물, 받는 사람보다 연결되는 망이 중요했다

요약

• Eircom의 상품권은 Open eir 광섬유망 개통에 연결돼 있었다. ComReg는 최종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혜택도 해당 망의 도매 판촉 승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 새 등록을 멈추게 한 긴급 조치는 이미 등록한 소비자의 청구를 거절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2025년 12월 합의는 유사 판촉의 사전 승인 의무를 명확히 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규제기관이 판촉을 멈출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대개 광고다. 이 사건에서 더 눈여겨볼 것은 등록 버튼이었다. ComReg는 Eircom에 신규 등록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미 등록한 사람들의 상품권 청구까지 거절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했다. 들어오는 문은 닫되, 안에 들어온 소비자에게 회사의 규제 논쟁을 떠넘기지는 않은 것이다.

그 문 앞에는 50유로짜리 혜택이 있었다. Eircom은 2025년 10월 13일 광섬유 판촉을 시작했다. 대상 가구가 등록하고, Open eir 망을 쓰는 소매 통신사에 가입한 뒤, 설치와 개통 및 정해진 대기 조건을 충족하면 상품권을 고르는 방식이었다. 소비자는 통신사를 고를 수 있었다. 혜택을 받기 위해 연결돼야 할 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소비자 눈에는 가입 사은품이다. 망 운영자에게는 새 접속 주문을 끌어오는 비용이다. 같은 50유로가 두 장부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한다. 사건의 핵심은 이 연결이었다.

가게는 여럿이어도 길은 하나였다

2025년 10월 17일 ComReg 결정은 판촉의 실제 순서를 설명한다. 전단을 받은 가구가 Eircode와 이메일 주소로 등록하고, 해당 망의 소매 사업자에게 광섬유 서비스를 주문한다. 개통과 자격 충족 뒤 상품권이 제공된다. 행사 종료 예정일은 11월 23일이었다. 목표 주소 목록에는 77,464개의 Eircode가 들어 있었다. 이는 전단 배포 대상으로 잡은 규모다. 그만큼 가입자가 늘었다는 수치가 아니다.

망을 함께 쓰는 소매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서로 다른 상품을 팔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소매 사업자에게 주문하든 이 판촉이 요구한 망을 택하면, 그 아래에서는 Eircom의 도매 광섬유 주문이 발생한다. ComReg는 상품권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도매 부문 Open eir이며, 그 비용이 새 활성 접속에 대한 실질적 가격 인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매 요금표가 그대로라는 사실만으로 거래의 경제성이 그대로라고 말할 수 없다. 판매 가격 옆에서 고객의 선택을 보상하는 돈이 움직이면, 망을 선택할 이유도 달라진다. 계산대의 영수증만 훑어서는 입구에서 나눠준 혜택을 놓치기 쉽다.

Eircom은 처음에는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회사는 10월 14일 ComReg와의 통화에서 이 행사가 도매 판촉이 아니므로 통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행사는 사전 승인 없이 시작됐다. ComReg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소매 사업자 대신 그 고객이라는 점이 규칙의 적용을 바꾸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느 부서가 광고를 만들었는지보다 어떤 주문이 혜택의 조건인지가 중요했다.

50유로보다 중요한 주소 목록

당시 Eircom에는 도매 가입자망 시장의 상당한 시장지배력에 따른 특별 의무가 적용됐다. ComReg가 설명한 사전 승인 기준은 네 갈래였다. 혜택을 반영한 가격이 정해진 하한보다 높아야 하고, 자사 소매 부문을 유리하게 만들지 않으며 여러 도매 이용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했다. 특정 지역을 겨냥한 가격 차별이 없어야 했고, 투자와 경쟁을 해쳐서도 안 됐다. 네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했다.

이 구조에서 주소 목록은 우편 업무용 부록이 아니다. 혜택이 누구에게만 도착하는지 정하는 경제적 조건이다.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50유로와 선정된 주소에서만 받을 수 있는 50유로는 액면이 같아도 경쟁에 미치는 방향이 다르다. 망은 가구의 주소를 따라 투자되고, 접속 주문도 그 주소에 쌓인다.

ComReg는 초기 판단에서 지역 선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승인된 다른 판촉과 겹칠 경우 가격 하한을 위반할 위험도 지적했다. 회사 안에서는 예산이 따로 잡혀 있어도, 한 접속에 적용되는 혜택은 고객 앞에서 합쳐진다. 비용 부서가 둘이라고 고객의 선택도 둘로 쪼개지는 것은 아니다.

이 대목을 읽고 할인 자체를 규제의 적으로 취급하면 사건을 놓친다. ComReg는 2024년에 앞선 일괄 금지를 완화했다. 기존 망 사업자의 가격 경쟁을 허용하되, 특정 방식의 판촉이 투자와 경쟁을 훼손하는지 미리 살피겠다는 구조였다. 싸게 파는 자유에도 구체적인 조건이 있었다. 그 조건을 행사 개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승인 절차의 역할이었다.

소비자를 사후 승인 창구로 보내지 않기

ComReg의 긴급 조치는 새 등록과 전단 배포, 판촉 홍보를 멈추게 했다. 이미 등록한 고객의 청구는 별도로 남겼다. 규제 해석을 회사와 기관이 다투는 동안 소비자가 광고를 믿고 행동했다는 사실까지 지워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선을 긋지 않으면 판촉의 비용은 엉뚱한 곳으로 흐른다. 사업자는 등록자를 확보하고, 기관은 뒤늦게 제한을 검토하며, 소비자는 약속을 믿은 대가로 번거로운 문의를 떠안는다. 신규 유입을 멈추는 조치와 기존 약속의 처리를 분리하면 적어도 그 부담의 전부를 가정에 넘기는 일은 줄일 수 있다.

12월 5일 합의문은 다음 판촉의 출발선을 정리했다. Eircom은 이번 행사와 FTTP 기반 VUA 상품에 연결된 유사 상품권 행사가 해당 판촉 규정에 속한다고 인정했다. 앞으로는 ComReg의 명시적 사전 승인을 받기로 했다. ComReg는 사건 3006을 종결하고 이 사건에 관해 민사·형사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에 새 벌금은 명시되지 않았다.

ComReg는 긴급 개입 덕분에 도매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공개 문서에는 실제 상품권 사용 건수와 순증 접속 수가 없어 판촉의 효과를 별도로 계산할 수 없다. 그래도 앞으로 누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는 분명해졌다. 선물을 받는 손은 소비자의 손이지만, 그 선물을 가능하게 한 거래의 책임은 망 사업자에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