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ICANN의 검토 제도를 손보는 그룹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먼저 살피자고 제안한다. ISPCP는 조직 구조 검토가 앞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 수정안을 놓고 다시 의견을 듣기 위해 최종 보고서 제출을 2027년 3월로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남은 쟁점은 새 날짜뿐 아니라 어떤 질문에 먼저 시간과 인력을 쓸 것인가다.

두 가지 검토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는 ICANN의 책임성과 투명성, 다른 하나는 조직 구조를 살피는 일이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제도를 설계하는 Review of Reviews Cross Community Group은 책임성과 투명성 검토를 앞에 놓았다.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Connectivity Providers Constituency(ISPCP)는 순서를 바꾸고 싶어 한다.

ICANN87 진행 상황 보고서는 한 GNSO 구성원이 전달한 ISPCP의 이견을 기록했다. GNSO 전체가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일정 취향의 차이도 아니다. 제안된 방식에서는 정기 검토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앞선 검토의 권고를 실행하면서 다음 검토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두 검토 자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먼저 놓인 질문에 검토 역량이 먼저 투입된다.

그룹의 선택에는 준비 정도의 차이라는 이유가 있다. 책임성과 투명성 검토는 이미 정관에 예정돼 있다. 구조 검토는 설계와 정관 반영이 더 필요하다. 준비된 것부터 시작할지, 조직 구조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요구를 따를지. 두 번째 의견 수렴은 추상적인 개편 찬반보다 이런 선택을 놓고 이야기할 기회다.

검토의 순서만큼이나 결과를 다루는 방식도 중요하다. 수정 구상은 검토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는 있어도 정책 개발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선을 긋는다. 변경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은 지원기구가 실제 정책 개발을 시작할지,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한다. 문제를 찾아낸 사람과 바꿀 권한을 가진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다.

다시 의견을 묻는 이유

첫 초안은 6월 25일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8월 4일 마감됐고, 늦게 접수된 두 건을 포함해 총 23건의 의견을 받았다. 그룹은 의견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제도를 시험하고 정의와 안전장치를 수정했다. 처음 공개한 안과 차이가 커지자, 수정안을 놓고 다시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공동의장 Avri Doria, Chris Disspain, Manal Ismail은 8월 12일 이미 일정 연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알렸다. 세 사람이 10월 5일 보낸 정식 요청에는 두 가지가 담겼다. 최종 보고서 제출 시점을 ICANN88로 옮기는 것, 그리고 보고서를 심의하는 동안 그룹을 유지해 질문과 설명 요청에 대응하는 것이다. 10월 진행 상황 보고서는 ICANN88을 2027년 3월 회의로 명시한다.

수정된 계획은 ICANN87 이후 두 번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반영한 뒤 최종 보고서를 지명 주체들에 보내 지지를 구하는 순서다. 보고서 제출 시점과 이사회가 제안을 채택하는 시점은 같지 않다. 요청서에 새 일정이 적혔다고 해서 그 일정이나 제안의 승인까지 발표된 것은 아니다.

기존 기사에서 혼동한 날짜도 있다. 8월 25일은 직원들이 작성하는 공개 의견 요약 보고서의 예정일이었다. 그룹의 10월 설명에는 최종 보고서를 당초 8월에 낼 것으로 예상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를 8월 25일 마감으로 특정하지는 않는다.

조정위원회가 대신 결정하지 않는 구조

수정 구상에서 Reviews Scoping Committee는 검토를 조정하고 지원기구와 자문위원회에 권고하는 조직이다. 이들의 결정을 대신하는 상위 기구가 아니다. 이사회와 ICANN 사무조직의 참여 방식도 연락·연계 역할로 조정됐다.

또 검토에 착수하기 전에 일곱 지원기구·자문위원회 중 적어도 다섯이 참여에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일정표에 회의를 넣는 것만으로 검토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자료를 읽고 논의하며 후속 조치를 맡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새 구상은 시작하기 전에 그 현실적인 조건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완료 뒤의 절차도 구체화했다. 앞으로의 검토 제도에서는 최종 보고서를 이사회와 지원기구·자문위원회에 동시에 보내고, 각 기구가 두 달 안에 개별 권고나 관련 권고 묶음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밝히도록 제안했다. 일곱 중 다섯 이상의 지지를 얻는다는 기준도 포함됐다.

다만 이 숫자를 이번 그룹의 연장 요청에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검토 제도를 설계하는 안과 현재 그룹을 운영하는 헌장은 서로 다른 문서다.

차이는 실제 절차에서 드러난다. 현재 그룹 헌장은 두 곳 이상의 지원기구나 자문위원회가 권고를 지지하지 않으면 절차를 종료하고 종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한다. 일부 권고에 대한 제한적인 반대에는 재검토와 보완안이라는 별도 경로도 있다. 앞으로의 제도에 제안된 다섯 곳의 지지 기준을 가져와 이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같은 일곱 기구를 언급하더라도, 무엇을 어떤 단계에서 판단하는지는 다르다.

설명을 맡는다고 결정권까지 생기지는 않는다

채택된 그룹 헌장을 보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그룹이 자동으로 해산하는 것은 아니다. 헌장은 이사회가 권고 이행이 세계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그룹과 대화하도록 정한다. 해산에는 지명 주체의 의장이나 지정 대표의 통지가 필요하다. 보고서 작성자에게 다시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원래부터 있었다.

헌장은 사람을 지명하는 행위와 최종 제안에 동의하는 행위도 나눈다. 지명은 헌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구성원은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며, 제안에 대한 지지는 각 지원기구와 자문위원회가 결정한다. 작성자들이 남아서 설명하더라도 다른 기구의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별도의 시간 제한도 있다. ICANN 현행 정관 27.6항은 2026년 6월 10일부터 특정 검토 의무를 일시 중지하고, 원칙적인 12개월 뒤 재개와 예외 조건, 총 24개월 상한을 규정한다. 연장에는 근거도 필요하다. 이번 일정 연장 요청이 그 정관상의 시계를 다시 시작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두 번째 초안의 성과는 제출 날짜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검토가 정책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전달할 수 있는지, 실제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지, 권고에 누가 동의했는지가 끝까지 남는지를 봐야 한다. 설명할 사람이 있다는 것과 결정할 사람이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다른 일이다.

2026년 10월 25일 정정·보완: 공개 의견 요약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의 일정을 구분하고 세 서명자를 확인했으며, 현행 헌장의 대화·해산 규정을 반영했다. 기존 언어판의 주소와 최초 발행일은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