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9년 6월 30일 체결된 .ORG 레지스트리 계약 7.5조는 직간접적 지배권 변경을 양도로 간주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그것을 금지한다. 그 승인에는 “wi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라는 문구가 붙는다(계약 텍스트).
  • 이 조문에 인쇄된 기한은 다섯 개다. 그중 둘은 운영권자의 의무(30일 전 통지, 15일 내 회신)이고, 셋은 ICANN의 결정을 재는 시계다. 그중 침묵의 결과가 인쇄된 것은 하나뿐이며, 그 결과는 동의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2020년 4월 30일 이사회 결정은 인쇄된 기준 너머에 공익이라는 기준을 추가했다.

조문이 적어 둔 것

7.5조의 제목은 “Change of Control; Assignment and Subcontracting”이다. 첫 문장은 일반 원칙이다. 이 조문이 달리 정한 경우를 빼고,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승인은 부당하게 보류되지 않는다. 두 번째 문장이 지배권 변경을 그 원칙 안으로 끌어들인다. 운영권자의 직간접적 지배권 변경은 양도로 간주된다. 그다음이 절차에 관한 하위 항목들이다.

다섯 개의 기한, 그리고 각각이 누구를 묶는가

7.5(a)는 지배권의 직간접적 변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를 완결하기 전에 ICANN에 최소 30역일의 사전 통지를 요구한다. 이것은 운영권자의 의무이지 보호 장치가 아니다.

7.5(b)는 통지가 있은 뒤 30역일 동안 ICANN이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운영권자에게는 그 요구에 15역일 안에 회신할 의무를 지운다. 여기서 두 번 읽어야 할 문구가 나온다. 제공되는 정보는 계약 당사자와 그 최종 모회사가 “the ICANN-adopted specification or policy on registry operator criteria then in effect (including with respect to financial resources and operational and technical capabilities)”를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7.5(c)는 동의를 제안된 계약 당사자와 그 계열사에 대한 배경 조회에 종속시킨다.

7.5(d)는 유일하게 결과가 인쇄된 항목이다. ICANN이 통지 접수일 또는 요청된 모든 서면 정보의 접수일로부터 30역일 안에 동의나 거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 “ICANN shall be deemed to have consented to such transaction”.

7.5(f)(iv)는 계약 당사자가 기존 gTLD 레지스트리 운영권자인 경우 서면 이의 제기를 위한 10역일을 더 둔다.

숫자의 합계가 아니라 의미의 배치가 비대칭이다. 둘은 운영권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다. 셋은 ICANN의 시계다. 그리고 그 시계 중 결과가 인쇄된 것은 하나뿐이며, 그 결과는 허가다. 계약은 완결된 지배권 변경이 “shall not be voidable by ICANN”라고까지 적어 두고, 7.5(f)(i)에 따른 거부는 ICANN이 “reasonably determines to withhold its consent”할 것을 요구하며, 4.3(g)를 통한 해지 경로를 함께 제시한다.

계약에 없는 기준

이 조문의 실질은 부사 하나에 얹혀 있다. 부당하게(unreasonably). 계약은 무엇이 거부를 부당하게 만드는지 정의하지 않고, 저울에 올릴 요소를 하나도 열거하지 않으며, 그 저울질을 누가 어떻게 검토하는지도 적지 않는다. 기준의 두 번째 요소는 밖에 있다. ICANN이 채택하는 레지스트리 운영권자 기준 정책은 7.5(b)가 이름으로 지목하지만 계약 안에 옮겨져 있지 않다. 이번 검토에서 그 정책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사회가 든 근거가 그 기준과 얼마나 겹치는지는 여기서 판정하지 않는다.

운영권자에게 이것은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손에 쥘 수 있는 문서 안에 판정 기준이 없다. 기준은 그가 준수해야 하지만 계약 안에서는 읽을 수 없는 다른 문서에 있다.

2020년 4월 30일 결정이 더한 것

2020년 4월 30일 ICANN 이사회는 PIR의 요청을 심의했다. 결의 2020.04.30.01은 사장 겸 최고경영자에게 “to withhold ICANN's consent to PIR's Change of Control Request pursuant to Section 7.5 of PIR's Registry Agreements, thereby rejecting PIR's request”하도록 지시했고, 근거는 “reasonable in light of the balancing of all of the circumstances addressed or discussed by the Board”로 적었다(이사회 결의).

공개된 논거에는 7.5조에서 읽은 텍스트에는 없는 문구가 등장한다. 동의 보류가 “is both reasonable and in the public interest”라는 것이다. 그 아래에 놓인 근거는 구체적이다. 사명 기반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의 전환, 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채무 수단, 검증되지 않은 스튜어드십 위원회, 그리고 최후의 보루로서의 ICANN 의존. 이 중 어느 것도 조문에 인쇄된 기준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기준과 관계있다는 판단은 결정한 기관이 스스로 내린 것이다.

표결은 기록으로 남았다. 이사 13명 찬성, 2명 반대(Avri Doria, Danko Jevtović), 1명 기권(Sarah Deutsch)으로 결의가 통과했다(회의록). 결의 2020.04.30.02는 PIR이 펜실베이니아 법원에서 법인 전환 승인을 받을 경우 새로운 통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보해 두었다.

다음 날인 2020년 5월 1일, ICANN의 서한은 부속서 A에 열거된 모든 계약에 대해 동의를 보류했으며, 그 목록에는 2019년 6월 30일자 .org 계약이 들어 있다(서한).

연표

  • 2019년 11월 14일, PIR은 계획된 간접적 지배권 변경을 7.5조에 따라 ICANN에 통지했다. Ethos Capital의 계열사인 Purpose Domains Direct LLC가 Internet Society로부터 PIR 지분 100퍼센트를 인수하며, 레지스트리 운영권자는 PIR로 남는다는 내용이었다(PIR 통지).
  • 2020년 3월 4일, PIR은 펜실베이니아 유산법원(Orphans' Court) 승인 절차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법인 전환 신고서는 펜실베이니아주 국무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했다. 같은 시기 EFF는 이 전환에 펜실베이니아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PIR 서한, EFF).
  • 2020년 4월 30일, 이사회 기록은 ICANN의 회신 기한이 다섯 차례 상호 합의로 연장되었고 2020년 5월 4일까지 답해야 한다고 적었다.
  • 2020년 5월 1일, 동의 보류 서한.
  • 2020년 5월 12일, PIR은 Internet Society와 Ethos Capital 사이의 합의가 “has been terminated by the parties”라고 밝혔고, .ORG 계약상 지배권 변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재심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PIR 발표).
  • ICANN의 레지스트리 계약 색인은 .org 운영권자를 Public Interest Registry로, 계약일을 2019년 6월 30일로, 유형을 “Base, Non-Sponsored”로 표시한다(색인).

여기서 산술은 내 것이다. 검토한 어느 문서도 이 숫자를 인쇄하지 않는다. 2019년 11월 14일 통지에서 30일 지점은 2019년 12월 14일이고, 기록된 회신 의무일인 2020년 5월 4일까지는 172일, 인쇄된 30일 기한을 142일 넘긴다.

이 검토의 경계

계약 텍스트는 브라우저에서 문서 전체를 연속해서 읽은 것이 아니라 검색이 반환한 페이지 텍스트로 확보했다. 7.5(f)(i)과 7.5(f)(iv)의 단편은 같은 검색 결과에 실려 온 형태로 인용했다. 7.5(f)(i)이 지목하는 4.3(g)는 이번 검토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7.5(b)가 지목하는 레지스트리 운영권자 기준 정책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이사회가 든 근거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여기서 평가하지 않는다. 펜실베이니아 법원의 신청서, 결정문, 본안 판단 중 어느 것도 확보하지 못했고, 기록된 것은 2020년 3월 4일 PIR의 진술과 2020년 4월 30일 EFF의 설명뿐이다. “unreasonably withheld”에 대한 사법적 해석은 찾지 못했다. .org 계약의 이후 개정은 확인하지 않았으며, 검토 대상은 2019년 6월 30일자 계약으로 ICANN 색인이 표지에서 현행 기본 계약으로 표시한 문서다. 7.5(e)와 7.5(f)(ii)–(iii)의 전체 연속 텍스트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검토는 동의가 부당하게 보류되거나 연장되었다거나 어느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확립하지 않는다.

주제는 어느 조문이 결정을 배정하는가, 그리고 어느 문장이 기준을 인쇄하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