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이사회는 2026년 5월 3일 개정안을 승인했고, 최종 결정권은 권한위임공동체(Empowered Community)에 있었으며 2026년 7월 2일 기한이 만료될 때 지지 넷, 기권 하나, 반대 없음이 기록됐다.
  • 실제 적용된 기준은 표가 아니라 기관을 세는 방식이다. 다섯 의사결정 참여자 가운데 셋의 지지로 승인되고 둘의 반대로 부결될 수 있다 — 인쇄된 비대칭이며 추정이 아니다.

숫자에 앞서, 통지서 제목이 유도하는 착각 하나를 바로잡아야 한다. 제17조와 제18조는 정관 개정 절차 자체가 아니다. 제17조는 고객상설위원회(Customer Standing Committee, CSC) 조항이고, 제18조는 IANA 명명기능 검토 조항이다. 절차는 다른 곳에 있다. 제25조 제25.2항과 부속서 D 제1조다. 이번에 검토한 어떤 문서도 제25조나 부속서 D를 고치지 않았고, 승인 문턱을 건드리지도 않았다. 통지서 제목만 읽고 ICANN이 자기 개정 절차를 고치고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 기록이 보여주는 것의 정반대를 읽는 셈이다.

두 개의 관문, 두 번째는 기관을 센다

2026년 5월 3일 이사회는 세 건의 결의로 개정안을 승인했다. 2026.05.03.11은 제18조 제18.2(b)항, 2026.05.03.12는 제17조에 관한 것이고, 2026.05.03.13은 개정된 CSC 헌장을 승인하는데, 이 헌장은 제17조 개정안이 권한위임공동체 절차로 승인된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 결의문은 제17조와 제18조가 그 절차로만 개정할 수 있는 기본 정관이며 이사회가 2026년 1월 25일 그 절차를 개시했다고 적는다 (2026년 5월 3일 승인 결의문).

첫 관문은 이사회의 몫이고 이사 수의 분수다. 전체 이사의 4분의 3에 권한위임공동체의 승인이 더해진다. 이 표현은 이번 검토에서 통합 정관 원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25.2(b)항을 인용한 GNSO의 재수록에서 나왔다 (2018년 5월 15일 GNSO 안내서).

두 번째 관문이 문제의 지점인데, 이사도 표도 세지 않고 의사결정 참여자를 센다. 참여자는 다섯이다 — ASO, ccNSO, GNSO, ALAC, GAC — 그리고 이번 절차에 적용된 기준은 기한을 닫은 2026년 7월 3일 메시지에 인쇄되어 있다. 의사결정 참여자 최소 셋이 승인 절차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의사결정 참여자는 하나를 넘지 않아야 한다 (2026년 7월 3일 권한위임공동체 행정부 메시지).

여기서부터는 ICANN의 셈이 아니라 내 셈이다. 결정자가 다섯이면 나머지 둘이 함께 반대하지 않는 한 지지 셋이 절차를 통과시키고, 반대 둘이 지지 셋을 뒤집는다. 승인에는 다섯 중 셋이 들고, 부결에는 다섯 중 둘이면 된다. 나머지 넷이 한쪽으로 정렬되는 순간 다섯 번째 참여자는 의미가 없다 — 그래서 표가 아니라 기관을 세는 방식이 운영자에게 남겨야 할 정보인 것이다.

절차 기록은 행정적이고 날짜에 후하다. 권한위임공동체 페이지는 시작을 2026년 5월 11일, 종료를 2026년 7월 3일로 표시하고, 각 입장을 날짜와 함께 나열한다. ccNSO 이사회의 지지 6월 19일, ASO 지지 6월 29일, ALAC 지지 6월 30일, GNSO 지지 7월 2일, GAC 기권 7월 2일, 그리고 7월 3일자로 권한위임공동체 행정부가 사무총장에게 보낸 승인 서한이 7월 7일 공개됐다 (권한위임공동체 절차 페이지). 결과는 지지 넷, 기권 하나, 반대 없음. 여유는 있었고, 그 여유는 시험되지 않았다.

한 통지서 안의 두 개의 시계

ASO가 2026년 5월 12일 공개한 통지서는 승인 절차 공동 포럼의 종료 시점을 두 가지로 인쇄한다. 2026년 5월 11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의 태평양 표준시 오후 11시 59분, 즉 2026년 6월 9일, 또는 2026년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ICANN86 기간 중이다. 같은 통지서는 ASO 사무국에 대한 의견 마감을 2026년 6월 9일 오후 11시 59분 태평양 표준시로 정하고, 절차의 세부는 부속서 D 제1.2조를 보라고 안내한다. 다만 승인 문턱은 통지서 자체에 적혀 있지 않다 (2026년 5월 12일 ASO 통지서).

그다음 기한의 규칙은 2019년 12월 12일 GNSO 안내서에 재수록돼 있다. 승인 절차 결정 기간은 공동 포럼 기간이 끝난 뒤 21일째 되는 날, ICANN 본사 소재지 현지 시각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되며, 같은 안내서는 포럼 종료일을 0일째, 결정 기한을 21일째로 부른다 (2019년 12월 12일 GNSO의 부속서 D 재수록).

인쇄된 것을 맞춰 보자. 6월 9일에 21일을 더하면 6월 30일이다. 6월 11일에 21일을 더하면 7월 2일이다. 기록된 기한, 즉 2026년 7월 2일 오후 11시 59분 태평양 표준시(7월 3일 06시 59분 UTC)는 두 번째와만 맞는다. 이것 역시 내 셈이고, 두 문서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작동한 갈래는 회의 갈래였고, 그 갈래가 의견 제출 기한을 인쇄된 첫 종료점에서 이틀 옮겼다.

개정이 하는 일, 연 단위로 재면

제18조는 적게, 그리고 외과적으로 바뀌었다. 개정은 제18.2(b)항에 국한된다. 5년 기간은 그대로지만, 기산점이 이전 검토팀을 소집한 날에서 그 팀이 제18.10(c)항에 따라 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 옮겨간다. 제18.2(a)항과, 특별 검토가 진행 중일 때 정기 검토를 미루는 제18.2(c)항의 장치는 추출된 텍스트에서 그대로다 (2026년 2월 11일 제18조 개정 대조본).

이사회 자료는 계산 예시를 하나 제시한다. 두 번째 IANA 명명기능 검토는 2023년 9월 10일 소집되어 2025년 9월 4일 최종 보고서를 냈다. 개정이 없으면 다음 정기 검토는 2028년 9월 9일까지 소집되어야 하고, 개정이 있으면 2030년 9월 3일까지가 된다. 내 셈으로, 인쇄된 두 날짜 사이는 2년 6일이다. 기한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같은 쪽에 놓인 두 숫자 사이의 거리다.

제17조는 더 눈에 띄고 더 잘못 세어진다. 대조본은 CSC 구성을 손대고, 위원회 스스로 역할과 선정 방식을 정하는 대체 위원과 대체 연락관을 새로 두며, 실효성 검토를 이전 검토의 최종 보고서 제출일부터 세어 5년마다로 옮긴다. 더 짧은 주기는 위원회, ccNSO, GNSO, 이사회 그리고 PTI 이사회의 요청으로 가능하다 (2026년 2월 11일 제17조 개정 대조본).

개정의 크기는 독자가 어느 인쇄된 줄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달렸다. 대조본은 5년 문구 옆에 첫 검토를 CSC 첫 회의 2년 뒤, 그 뒤로는 3년마다로 보여준다. 이사회의 근거 설명은 이 변화를 '2년마다'에서 '5년마다'로 서술한다. 내 셈이고, 두 답은 다르다. 3년 기준에 대면 주기가 3년 늘고, 2년 기준에 대면 2년 는다. 두 답의 차이는 인쇄된 1년이며, 같은 꾸러미의 두 문서가 이전 주기를 서로 다르게 적기 때문에 생긴다.

이번 검토가 읽지 못한 것

'As amended 3 July 2026'이라는 표제가 붙은 통합 정관 페이지는 두 번 요청했고, 두 번 모두 검색된 텍스트가 제1조 안에서 끊겨 제25조와 부속서 D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 정관). 그래서 이사의 4분의 3 요건과 '다섯 중 셋' 기준은 재수록과 7월 3일 메시지에서 온 것이지 통합 원문에서 온 것이 아니다. 제17조 대조본은 삭제와 삽입 서식이 평면화된 채 검색되어, 어떤 단어가 정확히 추가됐는지는 그 사본으로 확정할 수 없고, 2026년 7월 3일자로 개정된 통합 제17조도 확보하지 못했다. 2026년 5월 11일자 사무총장 통지서는 이를 서술하는 기록을 통해 인용될 뿐 직접 읽은 것이 아니다. 검토한 어떤 문서도 GAC의 기권이 산식에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적지 않으며, 어떤 차이도 추정하지 않는다.

기록에 기대는 사람에게 남는 것

절차는 다섯 중 넷의 지지와 하나의 기권으로 끝났고, 그것을 통과시킨 기준은 셋을 요구했다. 비대칭은 숨은 결함이 아니다. 인쇄되어 있고, 바로 그 비대칭이 세 기관의 다수로 하여금 이사회 전체의 4분의 3이 있어야 통과하는 텍스트를 바꾸게 한다. 이 정관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사회 표결이 아니라 기관별 집계를 실제 변수로 읽어야 하고, 기한은 고정된 달력이 아니라 갈래 선택의 결과로 읽어야 한다. 이번 절차의 공개 기록은 BTW 디렉터리에 있다: 통지서와 절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