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CRTC는 8월 18일, 도매 계약 종료 후에도 Rogers의 무선 개통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게 해 달라는 Ztar Mobile의 신청을 기각했다.
  • Bram Abramson 위원은 시스템 전체를 다시 열 필요는 없다고 봤지만, 재배정 전 번호의 마지막 이용자를 확인하는 좁은 절차를 제안했다.

전화번호가 끊겨도 당장 새 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번호를 누가 썼는지 아는 회사는 먼저 자리를 뜰 수 있다. CRTC 결정 2026-211이 드러낸 빈틈이다. Rogers는 2025년 12월 11일 Ztar Mobile Canada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했다. 무선 개통 관리 시스템의 임시 접근은 2026년 1월 22일까지 허용했다. Ztar가 닷새 뒤 접근 복구를 요청했지만, 위원회 다수는 거절했다.

Rogers는 2024년 12월부터 종료를 예고했고 기한도 연장했다. CRTC는 Rogers가 의무를 이행했으며 고객 이전을 준비할 시간은 Ztar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Ztar에는 끊긴 고객에게 다른 서비스와 불만 제기 경로를 알리라고 명령했다. 끝난 도매 거래를 계속된 시스템 접근권으로 바꿔 주지는 않았다.

문제는 번호의 시간표가 따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2006년 CRTC의 무선 번호이동 규칙에 따르면 정지나 계약 종료로 작동하지 않는 번호의 이동은 거부될 수 있다. Ztar가 신청할 때 미이동 번호는 이미 6주 넘게 끊겨 Rogers의 번호 재고로 돌아갔다. 일부는 재배정됐을 수도 있다. 기록의 3만~4만은 영향을 받은 번호 수다. 같은 수의 고객이 실제 회수를 요청했다는 뜻은 아니다. 다수 의견은 대부분 번호가 직전 90일간 사용되지 않았다고도 적었다.

Abramson 위원은 시스템 접근과 본인 확인을 분리했다. CRTC가 게시한 번호 관리 지침은 끊긴 무선 번호를 보통 1~3개월 보류한 뒤 재배정하도록 한다. 원래 목적은 같은 서비스 사업자에게 재연결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판매 사업자가 시장에서 나가면 번호는 보류 중이어도 마지막 이용자를 증명할 곳이 사라진다.

반대 의견의 해법은 Ztar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는 중개자가 마지막 이용자를 확인하고, Rogers는 기존 복구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번호에 한해 협조하는 것이다. 재배정되거나 기술적으로 복구할 수 없으면 기회가 끝난다. 이는 다수 결정의 명령이 아닌 위원의 제안이다.

결정문에 빠진 수치가 있다. 번호가 아직 비어 있고 기술적 복구 경로도 남아 있을 때, 실제로 되찾기를 요청한 옛 고객은 몇 명인가. 이 숫자가 있어야 피해 규모를 잴 수 있다. 구조적 공백은 이미 보인다. 번호에는 대기표가 발급됐는데, 소유 관계를 확인할 직원은 퇴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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