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지역 통신사는 대형 경쟁사의 망으로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선택지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의무적인 망 제공은 2030년 5월 9일 끝난다.
  • CRTC는 가입자 확보에 자체 설비 구축이 얼마나 뒤따랐는지 확인하려 한다. 관련 계약과 지역별 가입자, 사이트, 투자 자료의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13일이다.

휴대전화 회사를 바꾸면 청구서의 이름은 달라진다. 그렇다고 전파를 보내는 장비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에서는 지역 통신사가 대형 경쟁사의 망을 빌려 새 지역에서 먼저 가입자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새 회사가 모든 설비를 지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선택지를 얻는다.

매니토바주에서는 판매와 건설의 시차가 두 차례 발표에 드러났다. Freedom Mobile은 2024년 5월 현지 소매시장 진출을 발표했다. 모회사 Quebecor가 위니펙부터 시작하는 2026년 망 구축 계획을 내놓은 것은 2025년 11월이었다. 서비스를 살 수 있게 된 때와 자체 망 계획이 나온 때가 달랐다. 그 계획만으로 지금 공사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선택지는 앞으로도 남을까. 망을 빌려 주도록 한 의무에는 끝이 있다. 계속 고객을 받으려면 지역 통신사는 다른 회사와 새 조건을 맞추거나, 자기 설비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쪽이 준비됐는지는 가입자 수만으로 알 수 없다. 지금 당장의 요금제 경쟁과 그 경쟁을 이어 갈 기반을 따로 봐야 하는 이유다.

캐나다 통신 규제기관 CRTC는 이를 살펴볼 자료를 모으기로 했다. 10월 13일 보낸 요청서는 가입자 수와 무선 설비, 투자액을 지역별로 제출하도록 했다. 답변은 11월 13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7년짜리 제도가 중간 지점에 가까워진 만큼, 남은 시간도 함께 봐야 한다. 의무적인 망 제공은 2030년 5월 9일 종료된다. 이는 규제상 의무가 끝난다는 뜻이지, 모든 상업 계약이 그날 끊긴다는 뜻은 아니다.

철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위의 장비

새 철탑이 눈에 띄지 않아도 망은 늘어날 수 있다. 다른 회사와 함께 쓰는 철탑에 자기 무선 장비를 얹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런 설치를 구축 실적으로 센다.

휴대전화와 통신망을 무선으로 이어 주는 장비를 놓은 장소를 무선접속망(RAN) 사이트라고 한다. 지역 통신사는 접속을 시작한 뒤 사이트를 몇 곳 늘렸는지 보고해야 한다. 사이트 하나를 새 철탑 하나로 읽으면, 기존 철탑을 활용한 투자가 새 건설로 부풀려진다. 반대로 새 철탑만 세면 그 투자가 아예 빠진다.

이 설비가 실제 고객이 있는 곳에 들어섰는지도 봐야 한다. 그래서 CRTC는 가입자 수와 사이트 수를 같은 구역별로 요구했다. 구역의 기준인 Tier 4는 주파수 면허를 나눠 주는 지리적 단위다. 지역 통신사는 빌린 망으로 서비스를 파는 각 구역의 최신 가입자 수를 제출한다.

계약서도 이 비교에 필요하다. 어느 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보여 주기 때문이다. Bell Mobility, Rogers, TELUS, SaskTel은 지역 통신사와 맺은 계약 목록과 시작일·만료일, 계약서를 내야 한다. Bragg Communications(Eastlink라는 이름으로 영업), Cogeco, Iristel, Videotron과 Freedom Mobile을 대표하는 Quebecor도 접속 계약을 보고한다.

확장에 투입한 자본도 제출 대상이다. 실제 금액을 바로 구하기 어려우면 최선의 추정치를 낼 수 있다. 2030년 5월까지 추가할 사이트 계획도 요구했다. 이미 설치한 장비, 실제 또는 추정 투자액, 앞으로 지을 설비는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먼저 진출할 기회를 준 제도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망 재판매를 허용하는 방식과 다르다. 2022년 결정에 따르면 대상 지역 통신사는 주파수와 자체 무선망·코어망을 갖추고 소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 MVNO, 즉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를 위한 도매 접속은 이런 사업자가 자체 서비스 지역 밖으로 진출하도록 돕는 장치다.

새 지역의 자체 망을 모두 완성해야만 고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망 이용료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요금은 상업 협상으로 정하며, 합의하지 못하면 최종 제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투자 목표액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번 조사는 미리 부과한 건설 할당량을 채웠는지 검사하는 절차가 아니다.

읽어볼 만한 대목은 같은 지역에서 가입자 증가와 설비 확충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다. 지역과 기준일이 다른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그 관계를 놓치기 쉽다. 둘 다 늘었더라도 접속 제도가 투자를 일으켰다고 곧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정책이 없었을 때의 구축 경로와 비교해야 하며, 사이트 수만으로 통화 품질이나 사업 수익성까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고서를 줄이는 논의와는 별개다

CRTC는 별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연례 MVNO 진행 보고서가 기존 데이터 수집과 중복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0일이다. 아직 보고 규칙을 바꾼 결정이 아니며, 이번 일회성 자료 요청도 그대로 유효하다.

통신사는 공개용 축약본을 내고 비공개 부분에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숫자가 공개되더라도 집계 기준이 빠지면 외부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11월 자료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남은 구축 과제다. 어느 지역에 고객이 있고, 그곳에 어떤 장비가 들어섰으며, 무엇이 아직 계획에 머물러 있는가. 의무 접속이 끝난 뒤에도 경쟁이 이어질지는 그 간격을 얼마나 메우느냐에 달린 문제이지, 계획된 사이트 수만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