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nexfibre와 Substantial은 CMA의 잠정적 경쟁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제안하지 않았다.
  • CMA는 거래 금지를 가능한 조치로 제시했고 독립 사업 매각안은 찾지 못했다. 실행 가능한 대안은 10월 27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CMA의 시정 방안 의견수렴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화려한 처방이 아니라 비어 있는 칸이다. 당사자가 낸 대안이 없다.

10월 20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nexfibre와 Substantial은 중간보고서의 잠정적 우려에 답하는 조치를 제출하지 않았다. CMA는 제3자 의견을 구하고 실제로 작동할 대안도 요청했다. 제출 마감은 10월 27일 화요일 오후 5시다.

출발점은 10월 2일 CMA의 잠정 판단이다. 예정된 인수가 양사의 FTTP망이 겹치는 범위에서 고정 브로드밴드 도매 공급 경쟁을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최종 결론이 아니다. 이번 절차는 조사가 끝날 때도 우려가 남아 있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묻는다.

CMA는 거래 금지를 한 가지 가능성으로 언급했다. 반면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을 매각하는 구조적 대안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 세밀한 조치는 운영 상황을 자세히 알아야 하고 당사자의 상당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에서 매각할 독립 사업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CMA는 어떤 조치가 효과적일지 잠정 결론조차 내리지 않았다. 제안자에게 효과, 집행 비용, 비례성, 고객 편익을 설명해 달라고 한다. 고객 편익에는 더 낮은 가격, 품질 개선, 선택 확대, 혁신이 들어간다.

제안이 없다는 말은 가능한 해결책이 없다는 판정과 다르다. CMA가 밝힌 것은 독립 사업 매각안을 찾지 못했다는 점과 대안을 판단할 정보가 더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제안은 어떤 자산이나 의무를 다루는지, 누가 운영하는지, 도매 고객의 선택을 어떻게 보장하고 준수를 어떻게 확인할지 밝혀야 한다.

“경쟁을 지킨다”는 문구만으로 통신망을 운영할 수 없다. 책임 주체, 일정, 비용, 모니터링 데이터, 위반 시 조치가 필요하다. 이 내용이 빠지면 시정안은 서류 위에만 남는다.

CMA는 질문과 기한을 공개했다. 비어 있는 칸을 채울 시간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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