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거버넌스 / 케이스 파일

케이스 파일

어떤 거버넌스 분쟁은 수년간 이어지며 결국 모두의 규칙을 바꿉니다. 첫 제소부터 최종 판단까지 원문 자료, 타임라인, 아직 걸려 있는 쟁점과 함께 추적합니다.

기관 분석법률·정책 충돌선출 및 지배권 리스크
케이스 파일 신호 시각화
거버넌스 / 케이스 파일케이스 파일

최신 커버리지

케이스 파일의 최신 소식

기사 459개

표준을 쓰는 자리, 기술을 쓰는 사람의 자리

케이스 파일

표준을 쓰는 자리, 기술을 쓰는 사람의 자리

유럽은 장애인과 취약한 상황의 사용자가 ITU 표준 작성자와 직접 대화하도록 제안했다. 대화의 가치는 다음 초안에서 확인된다.

2026년 10월 25일
사이버 교육비는 누가 냈나, ITU에 영수증을 요구한 유럽

케이스 파일

사이버 교육비는 누가 냈나, ITU에 영수증을 요구한 유럽

유럽안은 후원자와 수혜자, 활동 주제를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더 어려운 일은 성과 평가를 다음 사업 선정에 쓰는 것이다.

2026년 10월 25일
위성은 궤도를 돈다. 규칙을 쓰는 책상은 어디인가

케이스 파일

위성은 궤도를 돈다. 규칙을 쓰는 책상은 어디인가

유럽 국가들이 ITU에 새 위성 결의와 옛 Space2030 결의 폐지를 함께 제안했다. 핵심은 주파수와 궤도 규칙의 펜을 어느 부문에 맡기느냐다.

2026년 10월 25일
본부 공사 상한 1억7269만 프랑, 감시 회의는 연 두 번 이상

케이스 파일

본부 공사 상한 1억7269만 프랑, 감시 회의는 연 두 번 이상

유럽안은 2024년 승인된 ITU 본부 대안 설계를 결의 212에 반영하고 회원국 자문그룹의 회의 간격을 다시 정하자고 제안한다.

2026년 10월 25일
6G 간판은 하나, ITU 업무 책상은 셋: 유럽의 결의 203 개정안

케이스 파일

6G 간판은 하나, ITU 업무 책상은 셋: 유럽의 결의 203 개정안

유럽은 IMT-2030의 무선, 비무선 표준, 국가별 망 구축 지원을 ITU 세 국에 나눠 맡기고 저렴한 접속을 목표로 제시했다.

2026년 10월 25일
이름표를 세면 끝일까: ITU의 청년 참여를 다시 묻는 유럽

케이스 파일

이름표를 세면 끝일까: ITU의 청년 참여를 다시 묻는 유럽

유럽의 결의 198 개정안은 세 국에 청년이 어떻게 일했는지 보고하라고 요구하고, 회원국에는 공식 대표단의 청년 참여를 검토하라고 제안한다.

2026년 10월 25일
도시에 디지털 쌍둥이가 생긴다. 청구서는 현실에 남는다.

케이스 파일

도시에 디지털 쌍둥이가 생긴다. 청구서는 현실에 남는다.

유럽의 ITU 결의 197 개정안은 디지털 트윈과 가상 도시를 기존 예산 안의 도시 지원에 넣고 추가 재원도 찾도록 한다.

2026년 10월 25일
요금은 크게, 기본 선택은 작게: ITU가 들여다볼 가입 화면

케이스 파일

요금은 크게, 기본 선택은 작게: ITU가 들여다볼 가입 화면

유럽이 낸 결의 196 개정안은 통신 소비자 보호의 무대를 가격표에서 실제 클릭이 일어나는 화면으로 넓힌다.

2026년 10월 25일
ITU에는 책상이 셋이다. 유럽은 2027년에 영수증을 모아 보자고 한다

케이스 파일

ITU에는 책상이 셋이다. 유럽은 2027년에 영수증을 모아 보자고 한다

‘하나의 ITU’라는 구호에 인력과 예산 명세를 붙이자는 결의 191 개정안.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자는 요구다.

2026년 10월 25일
클라우드에도 수도요금이 나온다: 유럽이 ITU에 내민 장부

케이스 파일

클라우드에도 수도요금이 나온다: 유럽이 ITU에 내민 장부

결의 182 개정안은 통신망과 데이터센터의 전기·물·자재·폐기물을 한데 계산하고, 그 수치를 각국 조달 판단으로 잇자고 한다.

2026년 10월 25일
통화는 앱에서 시작한다. RCC는 ITU 결의문을 그대로 두자고 한다

케이스 파일

통화는 앱에서 시작한다. RCC는 ITU 결의문을 그대로 두자고 한다

‘변경 없음’이라는 짧은 제안에 통신사의 수익, 발신지 확인, 사기 방지와 이용자의 선택이 함께 걸렸다.

2026년 10월 25일
위성은 떼로 뜬다. ITU의 회의 시계는 몇 시인가

케이스 파일

위성은 떼로 뜬다. ITU의 회의 시계는 몇 시인가

RCC 회원국들은 별자리 위성의 조정 규칙과 신청서를 살피는 무선통신국의 인력·장비를 함께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2026년 10월 25일
ITU 규정의 인터넷 문은 좁다. RCC는 작업실 전체를 들이려 한다

케이스 파일

ITU 규정의 인터넷 문은 좁다. RCC는 작업실 전체를 들이려 한다

새 제안은 기술적 접근을 막지 말라는 결의 64호의 문장을 통신 서비스, 연구, 기술 이전, 온라인 회의까지 넓힌다. 제안서의 제재 문제의식과 실제 수정 문구는 크기가 다르다.

2026년 10월 25일
ITU 회의는 녹음한다. RCC는 ‘언제 들을 수 있나’를 묻는다

케이스 파일

ITU 회의는 녹음한다. RCC는 ‘언제 들을 수 있나’를 묻는다

사전에 정한 기한 안에 회의 음성과 전사문을 제공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기한의 길이와 열람 대상은 아직 결의문에 적혀 있지 않다.

2026년 10월 25일
ITU 수뇌부의 문은 다섯 개, 임기 시계도 다섯 개였다. RCC는 하나로 묶자고 한다

케이스 파일

ITU 수뇌부의 문은 다섯 개, 임기 시계도 다섯 개였다. RCC는 하나로 묶자고 한다

RCC 회원국의 새 결의안은 직책을 옮겨도 선출 임기를 합산해 두 차례로 제한한다. 2030년 전에 처음 당선된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2026년 10월 25일
ITU 회의는 회의실까지 실어 날라야 하나

케이스 파일

ITU 회의는 회의실까지 실어 날라야 하나

아랍 국가들이 개최국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지 장비와 원격 통역을 활용하고 회의 규모에 맞게 요구 조건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여섯 공식 언어의 동등한 서비스와 접근성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2026년 10월 25일
규제기관이 스스로 부족한 점을 적는다. 성적표는 공개하지 않는다

케이스 파일

규제기관이 스스로 부족한 점을 적는다. 성적표는 공개하지 않는다

아랍 국가들은 통신 규제기관이 인력과 기술 역량을 자발적으로 진단하고 ITU의 지원을 받도록 제안했다. 결과는 비공개로 두고, 국가의 명시적 동의 없이 비교하거나 순위를 매길 수 없게 한다.

2026년 10월 25일
발사 일정은 적어 놓고, 위성 신청 대기시간은 비워 둘 셈인가

케이스 파일

발사 일정은 적어 놓고, 위성 신청 대기시간은 비워 둘 셈인가

아랍 국가들이 ITU의 위성망 신청 처리량과 적체 현황을 공개하고, 규정상 공표 기한을 넘길 때 신청국에 이유와 예상 일정을 알리자는 결의안을 냈다.

2026년 10월 25일
전파 서류에는 궤도가 있다. 실제 위성은 어디를 날고 있나

케이스 파일

전파 서류에는 궤도가 있다. 실제 위성은 어디를 날고 있나

중국과 러시아는 저궤도 위성군의 신고 내용과 실제 점유 궤도를 함께 보자고 ITU에 제안했다. 전파 조정 회의에 물리적 우주 물체를 다루는 기관도 불러들이자는 안이다.

2026년 10월 25일
달의 전파에도 줄이 생겼다. 중국과 러시아가 순번 규칙을 꺼냈다

케이스 파일

달의 전파에도 줄이 생겼다. 중국과 러시아가 순번 규칙을 꺼냈다

ITU는 달 표면과 궤도 사이의 통신 주파수를 이미 연구하고 있다. 11월 회의에 나온 새 제안은 뒤늦게 온 나라에도 줄 설 자리가 있는지 묻는다.

2026년 10월 25일

멤버 잠금 해제

제한된 프로필 인텔리전스

프로필 브리핑 전체와 심층 분석 섹션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전략 서클 전용

Strategic Circle 브리핑

로그인 후 Strategic Circle 전략 브리핑을 확인하세요.

전략 서클 가입
Leadership Alliance 전용

Leadership Alliance 브리핑

IP 자산 보유자와 경영진을 위한 얼라이언스 브리핑, 비공개 보고서, 애널리스트 직접 지원.

Leadership Alliance 가입하기

섹션 맵

진행 중인 사건 파일

AFRINIC 사가

수년에 걸친 거버넌스 및 법적 위기로, 전 세계 RIR 책임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AFRINIC SAGA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