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RCC 회원국들은 국제 대체 통화 절차를 다루는 ITU 결의 21을 ‘NOC’, 즉 문구 수정 없이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 제안국은 OTT 서비스가 자국 통신사의 수익과 서비스 안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현행 결의는 국가의 허용·금지 권한과 함께 경쟁, 낮은 가격, 소비자 선택도 인정한다.

고치지 말자는 서류가 유난히 시끄럽다. 10월 23일 공개된 ITU 기여문서 94의 추가문서 34에서 RCC 회원국들은 결의 21에 ‘NOC’를 붙였다. 러시아어 원문의 설명은 왜 이 세 글자가 중요한지 보여준다.

제안국들은 전통적 국제 통화 경로를 우회하는 절차가 개발도상국 국내 사업자의 수익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OTT 서비스를 대체 통화 절차로 허용하면 사업자와 통신 안전에 부담이 생기고, 합법적 절차와 사기의 경계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문서에는 확인된 손실 규모나 판정 사례가 없다. 이는 제출국의 위험 판단이다.

이들이 그대로 두자고 한 2022년 결의 21은 각국이 특정 대체 절차를 허용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인정한다. 우회 통화, 발신자 번호와 통화 출처, 통화 품질, 번호 자원 오용을 연구 과제로 정하고, 허용국에는 금지국의 결정을 고려하라고 요청한다.

같은 문서에는 경쟁이 가격을 낮추고 이용자 선택을 넓힐 수 있다는 문구도 있다. 망에 해로운 방식과 소비자에게 이로운 방식은 구분된다. 기존 전화망과 새 ICT 서비스의 연동도 연구 대상이다. 따라서 문구를 그대로 둔다는 선택은 이 복잡한 균형을 유지한다.

11월 전권회의는 수정 여부를 정한다. 실제 분쟁에서는 어떤 경로로 통화했는지, 발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적용할 국가 규칙은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