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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서클 가입거버넌스 / 케이스 파일
어떤 거버넌스 분쟁은 수년간 이어지며 결국 모두의 규칙을 바꿉니다. 첫 제소부터 최종 판단까지 원문 자료, 타임라인, 아직 걸려 있는 쟁점과 함께 추적합니다.

최신 커버리지
기사 4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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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일본, 뉴질랜드, 통가가 국제전기통신규칙 재검토를 이어 온 결의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전문가 그룹은 보고서를 냈지만,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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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운 전파 간섭 사건이 회의와 공문을 거치고도 남아 있다. 39개 정부는 기술 심의를 마친 미해결 사건을 ITU 이사회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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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베트남이 ITU의 AI 결의에 표준, 기술 지원, 인력 양성을 넣자고 제안했다. 발표장은 환호할 수 있어도 통신망은 다음 날 아침에도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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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는 SDN 교육 결의를 가상 네트워크 기능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까지 넓히자고 제안했다. 오래된 장비가 아직 일하는 동안의 이전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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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가 ITU에 케이블에서 냉각 설비까지 한 장의 운영 지도를 그리자고 했다. 빈칸의 크기는 각자가 자발적으로 내놓는 정보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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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카자흐스탄·필리핀이 ITU에 단일 접수 창구를 제안했다. 고장 위치를 알아도 허가 담당자를 찾지 못하면 배는 움직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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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한 화면에서 데이터를 찾는다. 로그인과 서비스가 서로 다른 기관에 걸쳐 있을 때, 마지막까지 문제를 맡을 사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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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하면서 통신·소프트웨어 일부를 허용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계속하라고 했다. 실제 전원 스위치는 각 업체의 문서 해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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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북대서양과 북극의 해저케이블을 감시하고 수리를 지원할 거점을 제안했다. 화면에 뜬 경보가 실제 조치로 이어지려면 케이블 사업자, 각국 당국, 수리선 사이에 끊기지 않는 연락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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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규제당국은 Ztar Mobile을 위해 Rogers의 관리 시스템을 다시 열지 않았다. 반대 의견은 다른 문을 가리켰다. 아직 재배정되지 않은 전화번호의 마지막 이용자를 누가 확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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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전화선을 끊을 수 있다는 가장 이른 날짜는 지났다. FCC는 그보다 먼저 자동 승인을 중단했다. 버지니아주의 두 카운티가 요구하는 증거는 통신사 달력에 없다. 실제 집 안에서 대체 전화로 통화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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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Bouygues Telecom, Iliad/Free가 Altice France의 일부 사업을 사들이려 한다. 프랑스 경쟁 당국은 연결된 세 거래를 각각 심사한다. SFR가 보유한 주파수 사용권과 전화번호 자원을 옮길 수 있는지는 Arcep가 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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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규칙을 논의할 자리는 마련돼 있다. 거기까지 가는 비용도 필요하다. 캐나다 CRTC는 청각장애인 단체 대표 두 명의 출장비 등 3788캐나다달러를 미리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ell, Rogers, TELUS가 바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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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국은 열 가지 보호 방식을 비교하고 데이터 이용자의 의견을 들은 뒤 블록 단위 인구 통계 방식을 골랐다. 1년 뒤 상무부가 허용 메뉴에서 그 방식을 뺐다. 이제 알고리즘만큼 누가 선택지를 정하는지가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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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S 005 개정판은 데이터·기술·서비스 책임자에게 AI 업무를 배분했다.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 도구는 여전히 부처 내부의 자체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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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업자 7곳이 신고 기준을 다툰다. 기존 임시 보고는 이어지고, CRTC는 자동 접수 경로를 어떻게 만들지 업체 의견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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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f Wireless는 집에서 쓸 인터넷을 고르는 청각장애인들의 경험을 전국 조사로 모았다. 캐나다 감독기관은 조사와 이동 비용을 인정하면서 다른 회의 때문에 묵은 하룻밤은 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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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이 민간 소비자 단체의 조사 비용을 인정하고 참여 사업자 네 곳에 지급을 명령했다. 특정 인구집단의 대표여야만 발언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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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을 찾는 AI와 자동 대응에 예산이 붙었다. 실제로 운영 중인 망을 바꿀 권한까지 기계에 줄 것인지는 사업자의 서명이 필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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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of Lords 수정안은 영국의 디지털 의존성을 공개 대시보드에 담으려 한다. 조문은 공개를 요구하지만, 설명문에 적힌 의회 제출과 거부 절차는 실제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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