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아랍 국가들은 ITU가 위성망 신청의 접수량, 처리 기간, 적체 규모와 큰 지연의 원인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했다.
  • 규정상 공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전파통신국이 신청국에 사유를 알리고 가능한 경우 새 일정을 제시하도록 했다.

위성 사업 계획표에는 발사 시각이 있다. 국제 전파 등록 절차에서 신청서가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는 그만큼 또렷하지 않다. 아랍 국가들은 ITU의 접수 창구에도 시계를 달자는 쪽이다.

10월 19일자 제91호 기여문서 부록 37은 11월 전권회의에 새 결의안을 제시했다. 사무총장과 전파통신국장은 신청량, 처리 시간, 쌓인 건수, 비용, 주요 지연 원인과 성과 지표를 이사회에 보고하게 된다. 업무 절차, 소프트웨어, 자료 검증, 직원 교육을 손보는 적체 해소 계획도 요구한다. 신청국에는 제출 전후에 더 나은 안내를 제공하고, 공표 기한을 못 맞출 때는 이유와 가능한 예상 시점을 알려야 한다.

압박의 크기는 2026년 3월 전파규칙위원회 회의록에 나온다. 전파통신국장은 2025년 말까지 한 국가 행정기관이 20만 기의 위성을 포함한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20만은 신청서에 담긴 위성 수이지 밀린 신청서 수가 아니다. 비현실적인 비정지궤도 시스템 신청이 계속 들어오면 규정상 4개월 처리 기간을 맞추기 매우 어렵다고도 했다. 위원회는 새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한 뒤 9~12개월 안에 조정 요청 적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조건부 전망을 기록했다.

ITU 이사회의 2026년 보고서는 전년도 절감액 1,100만 스위스프랑 이상을 여러 과제에 배분했고, 그 가운데 위성 신청 적체 해소와 시스템 현대화가 포함됐다고 밝힌다. 새 결의안은 그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 숫자로 보여 달라는 요구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주파수 할당과 신청은 각국이 취소하도록 권한다. 실제 의무가 될지는 11월 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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