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유럽의 새 결의안은 위성 주파수, 관련 궤도와 무선 주파수 조정 규칙을 ITU 전파통신 부문과 세계전파통신회의 절차에 전속시키려 한다.
  • 별도 제안은 2022년 제218호 결의를 폐지하고 연례 보고와 개발도상국 지원을 새 결의로 옮기려 한다.

하늘의 위성은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지상의 관할권도 그렇게 움직이면 규칙을 찾기 어려워진다. 유럽 CEPT 회원국은 2026년 ITU 전권회의에 서로 맞물린 두 문서를 냈다. 부록 43은 위성 시스템과 Space2030에 관한 새 결의를 제안한다. 첫 결의 조항은 위성 관련 규제, 주파수 배분, 궤도 자원과 무선 주파수 조정의 규칙을 ITU 전파통신 부문, 세계전파통신회의와 전파규칙 체계에서만 다루도록 한다.

실무 역할도 나눈다. ITU-R이 위성 전파통신의 기술·규제 작업을 이끈다. 표준화와 개발 부문은 지상망과 우주망의 융합, 정보 공유, 역량 강화에 참여하되 보완 역할을 맡는다. 위성이 지상 통신망과 이어지면 세 부문 모두 할 일이 생긴다. 주파수 규칙의 최종 작업대는 전파 부문이라는 뜻이다.

부록 48은 2022년 채택된 제218호 결의의 폐지를 요구한다. CEPT는 범위가 좁은 옛 Space2030 결의와 새 위성 결의를 나란히 두면 사무총장에게 중복된 지시가 내려간다고 설명한다. 새 초안에는 이사회 연례 보고, 개발도상국의 주파수·궤도 절차 지원, 유엔 우주사무국과의 협력, UN-Space 회의 보고를 옮겼다. 두 제안의 채택 여부는 전권회의가 결정한다.

유엔총회의 Space2030 의제는 우주 혜택을 더 넓게 나누려 한다. 유럽안은 이를 ITU 헌장 44조의 언어로 연결한다. 주파수와 관련 궤도는 유한하며 개발도상국의 사정을 고려해 공평하게 접근해야 한다. 작은 규제기관도 복잡한 조정·통보·등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이후의 성적표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