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RCC 회원국은 인터넷 접근을 다룬 결의 64호의 구체적 문장에 다른 통신·ICT 시설, 서비스와 응용을 더하고 응용 연구, 기술 이전, 전자회의를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 제안 설명은 일방적 제한과 제재, 차별 개념의 불명확성을 문제 삼는다. 제출된 수정안은 대상 목록을 넓히지만 차별의 정의나 분쟁 처리 절차를 쓰지는 않았다.

결의의 제목만 보면 연구실과 회의실까지 들어갈 만한 건물이다. 정작 국가에 말을 거는 문장의 출입구에는 ‘인터넷’이라고 적혀 있다. RCC 회원국들은 이 표지판을 고치자고 한다.

ITU가 10월 23일 공개한 기여문서 94의 부속문서 31은 2022년 채택된 결의 64호를 겨냥한다. 현행 조항은 다른 회원국의 완전한 인터넷 접근을 기술적으로 가로막을 수 있는 일방적 또는 차별적 조치를 삼가도록 국가들에 요청한다. 러시아어 원문은 그 뒤에 다른 통신·ICT 시설, 서비스, 응용을 붙이고 응용 연구와 기술 이전, 전자회의를 적는다.

결의의 제목과 다른 조항에는 이미 폭넓은 활동이 등장한다. 이번 제안은 기술적 방해를 다루는 핵심 요청 문구에 그 활동들을 직접 넣는다. 연구용 서비스가 막히거나 온라인 회의에 접근하지 못한 회원국이 문제를 설명할 때 더 정확한 조항을 가리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서문은 제재를 정치적 배경으로 제시한다. 제안국들은 일방적 제한 조치가 인터넷 밖의 기술에도 영향을 주고, ‘차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서의 수정 흔적이 늘린 것은 접근 대상이다. 차별을 판정할 기준, 판정할 기관, 구제 절차는 추가되지 않았다. 국가들에 요청하는 문장의 성격도 유지된다.

기존 결의에는 상호 합의한 조건, 국내 규범, 다른 국제기구의 권한에 속한 국제적 의무에 관한 문구가 함께 있다. 11월 총회가 새 목록을 채택하더라도 그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한다. 방의 이름을 늘리는 일과 문을 열 권한을 정하는 일은 각각 다른 도면이 필요하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