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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 케이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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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버넌스 분쟁은 수년간 이어지며 결국 모두의 규칙을 바꿉니다. 첫 제소부터 최종 판단까지 원문 자료, 타임라인, 아직 걸려 있는 쟁점과 함께 추적합니다.

기관 분석법률·정책 충돌선출 및 지배권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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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파일의 최신 소식

기사 459개

ITU 화면 속 대표는 말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결정할 자리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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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화면 속 대표는 말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결정할 자리도 요구한다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원격 참가자가 투표를 제외한 일부 결정에도 참여하도록 제안했다. 회의장이 “합의”를 선언할 때 화면 속 이견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이다.

2026년 10월 25일
감시자의 직무표는 그대로? 지우개를 쥔 쪽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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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자의 직무표는 그대로? 지우개를 쥔 쪽을 보라

아프리카 국가들은 ITU 자문 감시기구의 규정을 고칠 권한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기술 수정은 이사회가 맡고, 임무·권한·독립성·구성의 변경은 전권회의로 돌리자는 것이다.

2026년 10월 25일
시험실은 원격으로 왔다. 합격 도장은 누가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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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은 원격으로 왔다. 합격 도장은 누가 찍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인 가상 시험실을 통해 더 많은 나라가 ITU 적합성 시험에 참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시험 결과에는 합격이라는 말보다 범위가 먼저 필요하다.

2026년 10월 25일
준공 사진은 찍었다. 실제로 쓸 사람에게는 물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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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사진은 찍었다. 실제로 쓸 사람에게는 물었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ITU 개발 사업의 설계부터 점검까지 수혜자의 경험과 결과 지표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2026년 10월 25일
규제 당국 회의는 끝났다.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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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당국 회의는 끝났다.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 갔을까

아프리카 국가들은 ITU 연례 포럼의 성과를 배포 목록이 아닌 실제 활용과 후속 보고로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2026년 10월 25일
낡은 이동통신망은 퇴직 준비. 결제 메뉴는 아직 이삿짐도 못 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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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이동통신망은 퇴직 준비. 결제 메뉴는 아직 이삿짐도 못 쌌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ITU에 낸 제안은 옛 망을 끄기 전에 긴급통신, USSD 금융 서비스, 연결 기기의 새 주소부터 확인하라고 요구한다.

2026년 10월 25일
지도 위의 점은 자신만만하다. 오차 범위는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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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위의 점은 자신만만하다. 오차 범위는 어디에 있나

아랍 회원국들이 위성항법 전파 방해 사건에 측정 자료, 위치 추정 오차, 판단 이유를 남기자는 ITU 결의안을 냈다.

2026년 10월 25일
공용어 여섯 개, 지출 상한은 그대로: ITU 통역실에 자동 도구가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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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어 여섯 개, 지출 상한은 그대로: ITU 통역실에 자동 도구가 들어온다

유럽 회원국들은 언어 서비스의 4년 지출 한도를 2031년까지 유지하면서 자동 통역·번역 사용을 재정 결정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2026년 10월 25일
ITU 재정 결의 하나에 상반된 주문서 두 장: 폐기할까, 수익 장부를 붙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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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재정 결의 하나에 상반된 주문서 두 장: 폐기할까, 수익 장부를 붙일까

유럽은 158호 결의를 중복 규정이라며 없애자고 하고, 아랍 회원국은 신규 수익의 비용과 위험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자고 한다.

2026년 10월 25일
망이 끊긴 뒤에는 기록이 남아야 한다: ITU에 피해 대장을 만들자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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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끊긴 뒤에는 기록이 남아야 한다: ITU에 피해 대장을 만들자는 제안

아랍 회원국들은 분쟁이나 재난으로 손상된 통신 시설의 위치와 영향을 갱신해 이사회에 종합 보고하는 창구를 제안했다.

2026년 10월 25일
ITU 회의를 열고 싶다면 신청서 공개하고 VPN도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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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회의를 열고 싶다면 신청서 공개하고 VPN도 허용하라

유럽안은 회의 개최국을 4년 전에 공모하고 신청서와 협정을 공개하며, 비자와 암호화 접속 가능 여부를 선정 기준에 넣는다.

2026년 10월 25일
전파는 도착했다. ITU는 왜 접속이 없냐고 묻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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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는 도착했다. ITU는 왜 접속이 없냐고 묻기 시작한다

유럽의 결의 139호 개정안은 망이 없는 곳과 망은 있지만 인터넷을 쓰지 않는 사람을 나누고, 개발 부문에 가격·기술·지역 콘텐츠 문제를 맡기려 한다.

2026년 10월 25일
ITU 인사를 움직이기 전에, 유럽은 먼저 좌석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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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인사를 움직이기 전에, 유럽은 먼저 좌석표를 요구했다

유럽의 결의 48호 개정안은 2027년 이사회에 모든 직원군의 업무와 배치를 분석해 내고, 자연 감소에 따른 재원과 빈자리의 직급을 살피자고 제안한다.

2026년 10월 25일
ITU 이사회가 감사보고서를 읽을 시간, 최소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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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이사회가 감사보고서를 읽을 시간, 최소 14일

유럽안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외부감사인의 최종 보고서 전체가 정기 이사회보다 적어도 14일 먼저 도착하도록 하자고 한다.

2026년 10월 25일
ITU의 ‘최종본’은 어느 파일인가. 유럽이 경로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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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의 ‘최종본’은 어느 파일인가. 유럽이 경로를 묻는다

유럽의 결의 개정안은 문서가 작성돼 보관되기까지의 흐름과 버전 충돌, 접근 격차를 살피고 2028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2026년 10월 25일
ITU 번역기는 빨라진다. 오래 남을 문장은 누가 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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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번역기는 빨라진다. 오래 남을 문장은 누가 읽나

유럽안은 기계번역 도입을 서두르면서 문서의 품질과 지속성에 따라 사람의 검토를 달리하도록 한다. 여섯 공용어 웹페이지에도 기한을 제시했다.

2026년 10월 25일
ITU 회의는 몇 번 열렸나. 유럽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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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회의는 몇 번 열렸나. 유럽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는다

유럽의 결의 151 개정안은 전략 목표를 최소 반년마다 점검하고 직원의 연간 업무계획과 평가에 연결하며, 활동 목록 대신 성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2026년 10월 25일
ITU 수뇌부에 대한 신고, 자문위원의 말은 누가 지켜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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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수뇌부에 대한 신고, 자문위원의 말은 누가 지켜주나

유럽 국가들은 고위직과 감독기구 직원 관련 신고에서 독립관리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결의 162에 명시하고, 위원들의 공동 의견과 성실한 직무 수행을 보호하자고 제안했다.

2026년 10월 25일
아이 안전 통계에 자물쇠를 채우자는 ITU 유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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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전 통계에 자물쇠를 채우자는 ITU 유럽안

유럽은 아동 온라인 보호 통계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지키고, 아동의 의견이 디지털 정책에 들어가도록 ITU 결의를 고치자고 제안했다.

2026년 10월 25일
ITU가 회의장까지 부른다. 의제는 누가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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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가 회의장까지 부른다. 의제는 누가 정하나?

유럽의 ITU 결의 개정안은 원주민 공동체의 디지털 포용 협의 참여를 명시한다. 참석을 뒷받침해 온 지원금 조항의 문구도 함께 바뀐다.

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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