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유럽안은 ITU 결의 203을 첨단 광대역망과 IMT-2030 중심으로 고치고, 사무총장과 전파통신·표준화·개발 세 국장이 업무를 조정하도록 제안한다.
  • 무선 기술, 무선 밖의 표준, 국가별 망 전략 지원에 각각 담당을 두며 주파수 접근과 실제 구축 정책은 각국이 결정한다.

‘6G’라는 두 글자는 홍보 자료에 금방 들어간다. 외딴 지역의 통신망까지 연결하려면 무선 인터페이스, 그 밖의 망 표준, 나라별 구축 계획이 함께 맞아야 한다. 유럽이 낸 ITU 결의 203 개정안은 이 일을 세 국의 책상에 나눠 놓는다. 제75호 기여문서의 부록 40으로 등록된 안은 IMT-2030을 첨단 광대역망 의제에 명시하고, 사무총장과 세 국장에게 공동 조정을 맡긴다.

2022년 채택된 결의 203은 이미 고정·이동, 지상·위성 접속을 다뤘다. 부담 가능한 요금과 미서비스 지역을 강조했고, 전기통신개발국이 다른 두 국과 협력해 기존 예산 제약 안에서 국가의 역량을 키우도록 했다. 이번 안은 그 바탕 위에 업무 지도를 더 구체적으로 그린다. 전파통신국은 IMT-2030의 무선 업무를 지원하고, 표준화국은 다른 표준기구와 무선 외 영역을 다루며 중복을 줄인다. 전기통신개발국은 나라들이 자체 구축 전략을 세우도록 돕는다. 산업계와 학계도 조정 대상에 들어간다.

ITU는 IMT-2030을 6G라고 설명한다. 이미 발표된 무선 프레임워크를 관련 업무의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 유럽안의 한 축이다. 회원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맞물리는 IMT-2030 접근과 저렴한 첨단 광대역망을 권한다. 지상망과 위성망을 함께 활용해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닿도록 하는 구상이다. 어떤 주파수를 열고 어떤 망을 세울지는 각국의 정책과 사업자의 투자 판단에 달려 있다.

11월 전권회의 PP-26이 문안 채택을 결정한다. 그다음에는 세 국의 결과물을 따로 읽고 함께 놓아야 한다. 무선 사양, 비무선 표준, 국가 지원이 서로 이어져 실제 계획에 쓰이는가? 서류철 세 권이 그럴듯해 보여도 케이블 끝이 맞지 않으면 연결은 시작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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