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영국 교통부는 공공 충전기에 사이버보안, 물리적 변조 방지, 계량기 요건을 제안했지만 누가 준수 여부를 확인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 규칙은 영국 본토에서 판매·설치되는 장비에 적용하는 방안이며, 이미 가동 중인 충전기의 소급 개조는 요구하지 않는다.

공공 충전기에는 이미 운영자 의무가 있다. 결제, 급속 충전망의 신뢰성, 전화 지원, 데이터와 가격 표시다. 이제 영국 정부가 제품의 사이버보안 의무를 추가하려 한다. 그러나 운영 규칙과 제품 안전 규칙을 나란히 놓는 것만으로 누가 어떤 증거를 검사할지는 정해지지 않는다.

교통부는 10월 29일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ETSI 303 645를 기준으로 제안하고, EN 18031을 대체 경로로 인정할지 검토하며, 물리적 변조 방지와 B등급 전기 계량기도 논의에 올렸다. 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현행 스마트 충전기 규칙은 가정용과 소규모 비가정용 장비를 다루지만 공공 충전기는 제외한다. 이번 내용은 아직 제안이다. 교통부 의견수렴 공지 · 상세 문서

새 의무는 장비를 판매하거나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주된 대상은 제조업체,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다. 확인 방식으로는 두 가지가 제시됐다. 하나는 사업자가 ETSI 시험 규격에 따라 자체평가하고 규제기관이 표본 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다만 어느 기관이 그 일을 맡을지 교통부는 “추후 결정”이라고 썼다. 다른 하나는 공인 시험·인증기관의 제3자 인증이다. EN 18031이 동등 규격으로 허용되면 그에 대한 확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기존 Public Charge Point Regulations 2023은 운영자에게 결제, 급속 충전망의 신뢰성, 상담 전화, 데이터 제공과 가격 표시를 요구하고, 해당 규칙의 집행 주체를 Secretary of State로 정한다. 이는 기존 운영 의무에 대한 지정이다. 새로운 제품 사이버보안 제안을 누가 감독할지까지 자동으로 정하지 않는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단계의 입증 책임과 공공장소에서 장비를 운영하는 책임은 맞닿아 있지만 같은 통제 지점은 아니다. Public Charge Point Regulations 2023

교통부는 기존 장비의 소급 개조를 제안하지 않는다. 충전기가 수명을 다해 철거될 때 새 장비가 규칙을 따르게 하는 구상이다. 의견수렴은 평균 수명과 실행 기간을 묻지만 현재 설치된 장비의 연식 분포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비 교체가 언제 보안 기준의 효과를 넓힐지는 아직 계산할 수 없다.

의견 제출은 2026년 12월 20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다음 문서에서 확인할 것은 규격 이름뿐 아니라 증거를 받는 사람, 설치된 장비를 들여다볼 권한, 인증서와 실제 장비가 어긋날 때 조치할 책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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