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관저가 ‘전체 답장’을 배웠다

요약

• 2006년 11월 14일 문을 연 청원 서비스는 No10이 청원 하나의 서명자 전원에게 이메일을 최대 두 통 보낼 수 있게 했다.
• 게시 여부는 No10이 결정했다. 거절된 청원은 공개 목록에 남겼고, 이용이 늘자 사람의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병목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청원에 서명하는 일은 빠르다. 자신의 청원이 사이트에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일은 느릴 수 있다. 2006년 시작된 No10의 청원 서비스에는 이 두 속도가 함께 있었다. 인터넷은 총리 관저의 문턱을 낮췄고, 그 문 안쪽에는 심사할 서류가 쌓였다.

House of Commons Procedure Committee의 2007년 보고서는 수요가 예상을 넘었고, 청원 검토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제출부터 게시까지 상당한 지연이 생겼다고 기록한다. 베타 서비스의 규칙과 화면 구성도 운영 중 바뀌었다. 문을 자동으로 열었다고 접수 직원의 하루까지 길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줄인 비용은 입구 쪽에만 있지 않았다. 2006년 11월 14일 개통한 시스템은 No10이 특정 청원의 모든 서명자에게 이메일을 최대 두 통 보낼 수 있게 했다. 항의가 도착하면, 답장을 보낼 수 있는 독자 명단도 함께 생겼다.

개발을 맡은 mySociety는 2007년 1월 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직접 회신을 원래 목표 중 하나로 설명했다. 이전에는 대량 우편 발송 비용 때문에 개별 서명자에게 답하는 일이 드물었다고 했다. 두꺼운 서명부를 문 앞에 전달하는 장면은 사진이 되지만, 그 이름마다 우표를 붙이는 일은 예산이 된다. 이메일은 이 돌아가는 길의 가격을 바꿨다.

그 규모를 보여 준 사례가 차량 추적과 도로 통행 요금에 반대하는 청원이었다. 2007년 2월 20일 마감 때 서명은 1,810,687건이었다. 위원회 보고서 각주에 정확한 수가 남아 있다. 총리의 사이트가 정부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됐다. 집주인이 마련한 응접실에서 집주인에게 항의하는 대회가 열린 셈이다.

답장도 나갔다. Department for Transport의 2007년 연차보고서 인쇄면 73쪽은 총리가 그해 2월 거의 180만 명의 서명자에게 직접 답했다고 기록한다. 답변은 정부 입장과 지역 차원의 후속 작업을 설명했다. 정확한 서명 건수와 반올림한 회신 대상 수는 각각 접수와 응답을 기록한 숫자다.

입구의 결정권은 No10에 있었다. 어떤 청원을 받거나 거절할지, 무슨 기능을 더할지, 게시 관련 문의에 어떻게 답할지를 그곳이 정했다. mySociety는 기술 운영과 기술 지원 이메일을 맡았다. 게시가 늦는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심사를 담당한 사무실의 답이 필요했다.

mySociety는 일을 맡기 전에 모든 거절 청원이 공개 거절 페이지에 실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No10은 동의했다. 거절 이유를 일정한 분류에 연결하라는 권고도 했다. 관저의 휴지통에 열람창이 생겼다. 채택되지 않은 요구도 결정의 흔적을 남겼다.

이용자들은 검색과 서명을 쉽게 하고, 중복 청원으로 지지가 흩어지는 일을 줄이며, 반대 의사를 표시할 방법도 달라고 요청했다. mySociety가 소개한 이용자 제안들이다. 청원 사이트의 설계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어디로 모을지 정하는 일이 포함됐다.

의회는 회신에 담긴 결정이 어디에 기록될지도 짚었다. 위원회는 총리의 답변이 정책 변경이나 새 구상을 발표한다면 서면 성명 등의 방식으로 의회에도 알리라고 권고했다. 서명자에게 가는 지름길에 공식 의사결정 기록으로 가는 연결로가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