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9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스위스 이동통신 주파수를 받은 사업자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배정받은 주파수와 자체 지상 무선설비로 인구의 최소 50%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그 최소치를 채울 때 부지·철탑·케이블은 공유할 수 있다. 송수신 장치는 면허 보유자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제어하는 소형 기지국은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되지만, 일반인이 안정적으로 쓸 수 없는 고객 설치형 펨토셀은 제외된다.

철탑은 여러 회사가 나눠 쓸 수 있다. ‘우리가 인구 절반을 커버한다’는 문장은 각 회사가 자기 장비로 증명해야 한다. 스위스 연방통신위원회 ComCom과 연방통신청 OFCOM이 10월 22일 공개한 입찰 질의응답은 공유 인프라와 실제 서비스 제공 장비 사이에 선을 그었다.

9월 입찰 문서의 목표치는 2033년 말까지 스위스 인구의 절반 이상이다. 산악 지형의 면적 절반이 아니다. 신청 사업자는 예정 커버리지 지도, 서비스를 받을 인구 비율, 달성 일정을 내야 한다. ComCom은 계획이 현실적인지 확인할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지도에 색을 칠하는 일과 통신망을 켜는 일은 다르다.

사업자가 ‘망을 함께 쓰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규제 당국은 부지·철탑·케이블 같은 수동 설비는 공유해도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소 커버리지에 들어가는 송수신 장치는 각 면허 보유자가 직접 갖춰야 한다. 다른 사업자의 능동 장비에 기대어 자기 50%를 채울 수는 없다. 최소치 밖의 영역에서는 능동 설비 공유도 허용된다. 주파수 풀링은 현재 허용되지 않으며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다음 질문은 장비를 거실 크기로 줄였다. ComCom은 자체 지상설비가 반드시 고출력 대형 기지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사업자가 통제하는 펨토셀이나 다른 소형 기지국도 배정 주파수를 사용하고 지상망의 일부로서 상업용 이동통신을 계속,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면 인정될 수 있다. 고객이 설치한 장비로 일반 주민이 안정적으로 쓰지 못하는 신호는 실적에서 빠진다. 작은 셀의 자격은 크기가 아니라 통제권과 공공 접근성으로 정해진다.

OFCOM의 주파수 배분 안내에 따르면 경매는 2027년 2분기에 열릴 전망이다. 당국은 기존 세 이동통신망의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답변은 그 목표를 각 낙찰자의 송수신 장비까지 내려보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