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CRTC는 10월 16일 ZenLeads에 35만캐나다달러, 19일 Cognism에 21만5000캐나다달러의 행정벌을 통지했다. 두 건 모두 원치 않는 통신 규칙 제Ⅱ부 제10조 위반과 관련된다.
  • 명단은 전화 영업 규칙을 지키는 데 쓰인다. 계열사를 포함한 조직 밖 공개는 제한되며, 준수 업무를 맡는 서비스 업체에만 좁은 기밀 제공 예외가 있다.

캐나다 전국 ‘전화하지 마세요’ 명단은 영업 대상 명부가 아니다. 오히려 전화를 걸지 말아야 할 번호를 적어 둔 장부다. 사업자가 이를 확인해야 금지 규칙을 지킬 수 있다. 그 확인 권한이 명단을 건네줄 권한으로 바뀌는 순간, 장부의 쓰임도 달라진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10월에 별도 위반 통지 두 건을 냈다. 16일 ZenLeads Inc.에 대한 통지는 35만캐나다달러의 행정벌을 명시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1일까지 명단 일부를 공개했다. 19일 Cognism Limited에 대한 통지는 21만5000캐나다달러다. 2024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의 행위가 제10조 위반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두 금액을 더하면 56만5000캐나다달러지만, 하나의 공동 처분은 아니다.

규칙은 명단을 받는 이유부터 한정한다. 제9조는 전화 영업 규칙 준수 목적으로만 쓰도록 한다. 제10조는 명단 전체나 일부의 판매·대여·공표·그 밖의 조직 밖 공개를 제한하고, 계열사도 조직 밖에 포함한다. 제11조는 규칙 준수에 필요한 경우 서비스 업체에 비밀로 제공하는 좁은 길을 열어 둔다. 제12조는 그 업체의 재공개나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업무를 맡길 수는 있어도 파일의 행선지까지 맡겨 버릴 수는 없다.

공개된 두 통지에는 수령자나 해당 번호의 규모가 적혀 있지 않다. ZenLeads 통지는 명단 일부의 공개를 분명히 적었고, Cognism 통지는 제10조 위반을 확인하면서 같은 방식의 유통 경로를 설명하지 않았다. CRTC 집행 목록에는 두 사건과 금액이 실렸다. 벌금 액수 다음으로 필요한 기록은 복사본의 이동 경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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