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CRTC Decision 2026-232는 무선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해지 요청에 새 신청 유형을 도입한다.
  • 각 서비스의 고유 식별자를 고객 계정에 연결하고, 2027년 9월 4일까지 청구서나 셀프서비스 포털에 보여야 한다.
  • 최종 시한은 있지만 공개 중간 점검표와 잘못된 SPID로 거절된 월별 건수의 공개 의무는 없다.

분석: 계정은 서비스가 아니다

한 가정의 계정에 휴대전화 여러 대, 태블릿, 고정형 무선 인터넷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고객은 그중 하나만 새 사업자로 옮기려 할 수도 있다. 계정 번호는 누가 돈을 내는지 말해주지만, 어느 연결을 끊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CRTC Decision 2026-232가 서비스마다 식별자를 요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CRTC Policy 2011-191은 고객이 선택한 새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에게 고객을 대신해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 간 이동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지만, 해지 대상이 무엇인지 지정하는 문제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새 결정은 무선 인터넷 서비스마다 고유한 자산 번호 또는 전화번호를 두고 고객 계정과 연결하도록 한다.

CISC Business Process Working Group은 무선 사업자 인터넷 해지에 LNA I라는 새 요청 유형을 마련했다. 기존 LNA A와 함께 쓰며, 다섯 서비스 유형마다 기존 사업자와 새 사업자가 적절한 절차를 고른다. 복잡한 코드보다 먼저 걸리는 문제는 고객이 번호를 아느냐는 점이다. CRTC는 기존 Service Bureau 절차가 이용자가 자산 번호나 전화번호를 안다고 가정했지만, 청구서나 셀프서비스 포털에 번호가 빠져 있어 모르는 고객이 많다고 설명한다. 내부 시스템에서 고유하다는 사실과 고객에게 보인다는 사실은 다르다.

그래서 핵심은 새 신청 코드보다 표시 의무다. 코드는 사업자 간에 어떤 처리를 할지 정한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는 고객이 어느 연결을 옮길지 적을 수 있게 한다. 주문 시스템에서만 찾을 수 있는 식별자는 고객이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아니다.

합의는 절차를 만들고, CRTC는 의무를 정한다

CRTC는 CISC 작업반의 합의 보고서 BPRE105a를 승인하고, Canadian Local Ordering Guidelines와 Canadian Wireless Number Portability Guidelines를 개정했다. 사업자 온보딩 담당자와 서비스 유형, SPID 정보도 다뤘고, 해당하면 모회사로 요청을 보내도록 했으며, 잘못된 SPID로 거절된 요청은 월별 Local Service Request 거절 계산에 넣는다. 기업 고객이 일부 인터넷 서비스만 끊으려면 기존 사업자에 연락해야 하는 현행 절차는 유지된다.

CISC Administrative Guidelines는 CISC를 CRTC 관할 아래 기술·행정·운영 문제를 다루는 절차로 설명한다. 참여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고 소비자 쟁점이 생기면 소비자 대표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CISC가 CRTC의 최종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한다. 공개된 합의 절차는 완성된 보고서를 작업반 구성원에게 최소 10영업일 회람한 뒤 만장일치로 승인하도록 한다. 이의나 분쟁을 제출하지 않은 구성원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운영위원회가 다시 회람한 뒤 검토한다. 절차 페이지에는 최종 수정일이 2011년 4월 1일로 표시돼 있다.

이는 절차에 참여한 작업반의 합의이지 모든 고객의 투표가 아니다. 기술 실무자들이 처리 방법을 정하고, 그 결과를 서비스 사업자에게 의무로 부과하는 일은 CRTC가 맡는다. Telecommunications Act 제24조와 제24.1조에 따라 CRTC는 통신사업자와 비통신사업자에게 각각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독립형 인터넷을 제공하는 두 유형의 무선 사업자 모두에게 2027년 9월 4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기한은 분명하지만 중간 기록은 없다. 각 서비스 식별자가 언제 청구서나 포털에 나타나는지 공개적으로 점검하는 일정이 결정에 들어 있지 않다. 잘못된 SPID 요청이 매달 계산되더라도 그 수치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없다. 고객 개인정보나 청구서 전체가 필요한 건 아니다. 서비스 유형별 표시 완료일과 SPID 오류에 따른 거절 건수를 합산해 공개하면 실행 여부를 볼 수 있다.

인터넷 해지를 위한 출구 표시는 의무가 됐다. 그 표지가 고객 눈앞에 언제 놓였는지 확인할 공개 기록이 뒤따라야 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