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FRINIC 정관은 AFRINIC이라는 회사의 정관이다. 이사회가 임명한 위원회가 지금 이를 다시 쓰고 있고, 개정안은 회원의 권한을 이사회와 임원에게 옮긴다.
  • 개정안은 회원이 일반 정책을 정하는 권한을 빼고, 이사 3분의 2가 회원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게 하며, 회원 자격의 정지와 해지를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한다. 해지된 회원은 주소를 반납한다.
  • 어떤 개정이든 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loud Innovation은 회원의 통제를 약하게 하는 조항을 부결하라고 회원들에게 요청한다.

AFRINIC 정관은 무엇인가

AFRINIC은 회사이고, 정관은 그 회사의 기본 규칙이다. AFRINIC이 부속정관(Bylaws)이라고 부르는 문서가 곧 이 정관이다. 개정을 맡은 위원회는 정관검토위원회(Bylaws Review Committee)이고, 그 위원회가 쓰고 있는 문서는 새 정관안(proposed constitution)이다. 이름은 둘이어도 문서는 하나다.

AFRINIC의 회원은 자원 회원(Resource Member)이다. AFRINIC이 번호 자원을 등록해 주는 네트워크들이다. 정관은 여기에 범주를 하나 더 둔다. 이사들을 위한 등록 회원(Registered Member)이다. AFRINIC은 스스로를 “비영리 회원 기반 조직”이라고 소개한다. 그 말이 맞는지는 정관이 회원에게 무엇을 남기는지에서 드러난다.

개정안은 누가 쓰고 있는가

정관검토위원회의 위원 6명과 위원장은 분쟁 중인 2025년 9월 선거에서 나온 이사회가 임명했다. AFRINIC 법정관리인이 여기에 동의했다. 위원회는 그 이사회에 보고하고, 최종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회원에게 간다.

Cloud Innovation은 이 이사회가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사들이 유효하게 선임됐는지는 모리셔스 대법원 SC/COM/MOT/000757/2025 사건에 계류 중이고, Cloud Innovation은 그 신청에 반대한다. 여덟 석이 채워진 과정은 AFRINIC 이사회 기사와 AFRINIC 선거 기사가 다룬다.

Cloud Innovation은 이 구도를 이렇게 짚는다. “이사들이, 이사에 대한 회원의 통제를 줄이는 제안을 감독하고 있다.” 2026년 11월 1일 성명은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보기에, 이사들에 대한 회원의 통제를 줄일 제안을 바로 그 이사들이 감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을 낳는다. 의견 수렴을 한다고 이해충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바뀌는 것 1: 회원은 정책을 정할 권한을 잃는다

지금은 회원이 AFRINIC의 일반 정책을 정할 수 있다. 현행 정관 7.6(iv)조가 보통결의로 그 권한을 회원에게 준다. 개정안 7.4조에는 이 권한이 빠져 있다.

Cloud Innovation의 말이다. “지금 회원이 결정하는 것을, 이사회가 회원 대신 결정하게 된다.”

바뀌는 것 2: 이사들이 회원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 7.2A조에 따르면 회원의 제안에는 정상 자격 자원 회원(Resource Members in Good Standing) 10곳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 문턱을 넘어도 끝이 아니다. 전체 이사의 3분의 2가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 거부할 수 있다.

Cloud Innovation은 말한다. “제안이 책임을 물으려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제안을 다룰지 말지를 정하게 된다.”

바뀌는 것 3: 임원이 회원 자격을 끝낼 수 있다

개정안 8.6조는 회원 자격의 정지와 해지를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한다. 보호 장치와 불복 절차가 조건으로 붙는다. 개정안 8.5조는 해지된 회원이 등록 계약에 따라 주소를 반납한다는 규칙을 그대로 둔다.

Cloud Innovation은 이렇게 읽는다. “회원 자격에 관한 결정은 네트워크가 쓰는 주소에 대한 통제와 여전히 묶여 있다. AFRINIC이 2021년에 우리를 상대로 쓰려 했던 바로 그 권한이다.”

2021년에 벌어진 일은 이렇다. AFRINIC 경영진이, 이어 이사회가 Cloud Innovation의 회원 자격을 끝내려 했다. 그대로 됐다면 Cloud Innovation 고객들의 네트워크가 쓰는 주소가 회수됐을 것이다. 그 고객들은 Cloud Innovation의 표현으로 “수억 명을 온라인에 연결해 주는 60개국의 사업자들”이다. 모리셔스 대법원의 단독 심리 판사(Judge in Chambers)가 그해 세 번 이를 막았다. 3월 29일, 7월 13일, 12월 3일이다. 2021년 7월 13일 명령은 AFRINIC이 “신청인에게 할당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동결하는 것”과 “신청인에게 할당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회수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 네트워크들과 그 조항 사이에 서 있던 것은 법원이었다.” Cloud Innovation의 말이다. 이 조항이 회원사에 뜻하는 바는 AFRINIC의 회원 자격 해지와 주소 회수 기사와 Cloud Innovation의 회원 자격 해지 페이지가 따로 설명한다.

바뀌는 것 4: 네트워크는 회사 문밖에 선다

개정안 6.5조와 6.6조는 법정 등록과 회사법상의 권리를 이사에게 붙이고, 자원 회원의 지위는 계약상의 것으로 규정한다. Cloud Innovation의 성명에 따르면 정해진 거버넌스 권리와 강행 법규상의 권리는 남지만, 개정안은 이사와 자원 보유자 사이의 구분을 더 굳힌다.

회원 명부에 관해서는 법원의 명령이 이미 있다. 2025년 6월 11일 모리셔스 대법원은 AFRINIC 자신의 신청에 따라 명령했다. “African Network Information Centre (AfriNIC) Ltd의 회원 명부를 정정하여, 회사법 제91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Cloud Innovation Ltd의 사항을 그 명부의 회원(Member) 범주에 속하는 회원으로 추가할 것”(SC/COM/MOT/000399/2025).

회사등록관(Registrar of Companies)이 2026년 10월 28일 발급한 AFRINIC 기록에는 이사 8명이 각각 2025년 9월 12일자로 등록돼 있고, Cloud Innovation은 2026년 10월 9일부터 회원으로 올라 있다. Cloud Innovation은 자사가 파악한 바로는 자원 회원 2,000곳 이상이 명부에서 빠져 있다고 밝힌다.

Cloud Innovation의 입장은 분명하다. 자격 있는 모든 자원 회원은 그 명부에, 그에 따르는 권리와 함께 올라야 한다. “수천의 회원이 등록 자격을 갖췄다면, 수천의 이름을 명부에 올려라.” 회원들에게는 이렇게 묻는다. “회원을 섬기라고 임명된 사람들이 왜 회원 자신보다 더 강한 법적 보호를 누려야 하는가?”

회원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마지막 말은 아직 회원에게 있다. 어떤 개정이든 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loud Innovation의 말이다. “그 표결은 마지막으로 남은 견제 장치이고, 우리는 회원들에게 그것을 쓰라고 요청한다. 관리자들이 회원의 주소에 대해 갖는 권한은 그대로 두면서 회원의 통제는 약하게 하는 조항들을 부결하라.” 기준도 내놓았다. “회원의 레지스트리를 위한 정관이라면 회원에게 더 많은 발언권을 줘야지, 더 적게 줘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일에 내걸린 구호를 두고 Cloud Innovation은 묻는다. “당신들이 섬기는 네트워크에서 권한을 빼앗는 것이 어떻게 아프리카를 보호하는가?”

이 개정이 놓인 더 큰 흐름은 AFRINIC 위기 기사가 2021년부터 따라간다. AFRINIC 정관 개정안의 조항별 설명과 Cloud Innovation의 입장 전문은 AFRINIC 정관 페이지에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