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FRINIC 위기는 레지스트리와 한 회원 사이의 다툼이 아니다.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기록된 것을 자기 소유로 여길 때 벌어지는 일이다.
- 2021년 AFRINIC 자체 감사가 IPv4 주소 2,371,584개의 유용을 밝혔다. 그 뒤 AFRINIC을 통제하는 쪽은 회원을 내쫓으려 했고,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일할 수 있는 이사회를 잃었고, 선거를 무효화했고, 출구를 잠갔다.
- 모리셔스 대법원은 단계마다 답했다. Cloud Innovation의 말로 위기는 “AFRINIC이 레지스트리로 돌아갈 때” 끝난다.
2021년: AFRINIC 자체 감사가 찾아낸 것
위기의 첫 장면은 AFRINIC 자신의 문서에 있다. AFRINIC이 2021년 1월 내놓은 자체 감사 설명은 이렇게 적었다. “2,371,584개의 IPv4 주소가 AFRINIC의 자원 풀에서 유용되어(misappropriated) 정당한 근거 없이 여러 조직에 귀속됐다.”
Cloud Innovation은 말한다. “위기는 AFRINIC 내부에서 시작됐다.”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깨끗하게 남지 못하며, 이 감사 결과는 AFRINIC 자신의 것이다.” 주소와 기록의 관계는 AFRINIC IPv4 주소 기사가 다룬다.
2021년: 회원을 마음대로 내쫓으려 했다
2021년 3월 AFRINIC 경영진은 Cloud Innovation에 30일을 줬다. 법원이 나중에 “위반이라고 주장된 사항”(purported breaches)이라고 부른 것에 답하지 않으면 경영진의 “단독 재량”으로 회원 자격을 종료하겠다는 통보였다. 2021년 7월에는 AFRINIC 이사회가 회원 자격을 끝내기로 결의했다. 그대로 됐다면 Cloud Innovation 고객들의 네트워크가 쓰는 주소가 회수됐을 것이다.
모리셔스 대법원의 단독 심리 판사(Judge in Chambers)가 세 번 막았다. 2021년 3월 29일, 7월 13일, 12월 3일이다.
2021~2022년: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2022년 7월 19일 판결은 AFRINIC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failed to comply), 정식으로 송달된 2021년 7월 13일자 명령을 고의로 무시했다(deliberately flouted)”고 기록한다. AFRINIC은 2021년 7월 15일 판사에게 무조건적 약속을 했다가 2021년 11월 이를 철회했다.
AFRINIC 경영진은 Cloud Innovation의 신청들을 절차 남용으로 다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랬다. “신청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독립된 법원에 호소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수는 없다.”
AFRINIC 경영진은 모리셔스 정부에 국제기구의 면책특권도 요청했다. 외교부는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시기의 결정 전체는 AFRINIC 소송 기사에 날짜순으로 있다.
2023년: 일할 수 있는 이사회가 없었다
2023년 9월에 이르자 AFRINIC에는 이사가 네 명뿐이었다. 이사회 정족수에 못 미쳤고, 최고경영자도 없었다.
Cloud Innovation의 신청에 따라 대법원은 판결에서 Cloud Innovation이 구한 명령이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FRINIC을 관선 법정관리인(Official Receiver) 아래 두고, AFRINIC이 “이전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인수나 합병, 구조조정 또는 경영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금지했다. 권한 없이 AFRINIC의 이름으로 제기된 항소는 2024년 10월 15일 실패했다.
Cloud Innovation은 말한다. “우리가 법정관리를 구한 것은 AFRINIC의 건전한 거버넌스를 되찾기 위해서였지, 그 업무를 흔들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다.”
2025년: 대리권 한 건으로 선거를 무효화했다
법정관리는 선거를 치러 내기 위해 있었다. 그런데 2025년 6월 AFRINIC 법정관리인은 “분쟁이 된 대리권 한 건”을 이유로 투표 전체를 무효화했다. Cloud Innovation의 표현으로는 “수백 표의 유효표를 침묵시킨” 조치다. 재선거를 위해 그가 만든 규칙은 AFRINIC 정관이 허용하는 대리투표를 금지했다. ICANN마저 AFRINIC이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로 기능할 능력이 위태롭다고 경고했다.
Cloud Innovation은 2025년 9월 선거에서 나온 이사회가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선임의 유효성은 법원에 계류 중이다. 2025년 7월 Cloud Innovation은 법원의 감독 아래 AFRINIC을 청산하되 레지스트리 서비스는 중단 없이 이어 가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 신청도 법원에 계류 중이며, AFRINIC 청산 기사가 일곱 가지 질문으로 설명한다.
2026년: 출구를 잠그고, 법원의 명령에 맞섰다
2026년 2월 4일 AFRINIC 이사회는 이전 정책을 비준했다. AFRINIC 자신의 표현으로 “AFRINIC이 발급한 IPv4는 지역 밖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정책이다. 여기에 새 정관안은 AFRINIC의 정책을 정할 권한을 회원에게서 가져가려 한다.
2026년 10월 9일 대법원 결정(rule)이 Cloud Innovation을 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적자, AFRINIC 법정관리인은 Cloud Innovation을 명부에서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사본은 장관들에게 보냈고, 근거가 되는 법원 명령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선거도 달라지지 않았다. AFRINIC 자신의 공고에 따르면 2026년에 치른 선거는 자문 위원회 세 석과 커뮤니티 대표 두 석을 채웠고, 이사회 의석은 투표용지에 오르지 않았다. AFRINIC 선거 기사가 그 공고들을 날짜별로 읽는다.
AFRINIC 위기는 어떻게 끝나는가
Cloud Innovation의 답은 이렇다. “위기는 AFRINIC이 레지스트리로 돌아갈 때 끝난다.” “레지스트리는 기록을 관리하고, 다른 모든 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에 책임을 진다.” “분쟁은 법원이 판단하고, 법원의 명령은 오직 법정에서만 바뀐다.” “회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선출하고, 자격 있는 모든 회원이 명부에 오르며, 네트워크는 자기 주소를 가지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이것이 우리가 2021년부터 법원에 가서 구해 온 것들이고, 우리는 이것을 모든 회원을 위해 요구한다.” Cloud Innovation이 정리한 연표 전문은 AFRINIC 위기 페이지에 있다.
출처
- Cloud Innovation, “AFRINIC 위기: 자기 회원과 전쟁 중인 레지스트리”
- AFRINIC의 2021년 1월 감사 설명, ARIN 보존본
- 모리셔스 대법원, 2022년 7월 19일 판결, 2022 SCJ 253
- 모리셔스 대법원, 2023년 9월 11일 결정과 9월 12일 구두 판결
- Cloud Innovation, “AFRINIC의 이전 정책”
- Cloud Innovation, “AFRINIC의 새 정관안: 회원이 잃게 되는 것”
- AFRINIC의 2026년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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