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FRINIC 거버넌스는 서류와 현실이 다르다. 정관상 AFRINIC은 회원이 다스리는 회사이지만, 실제로는 회원 없이 운영된다.
- 회사등록관의 기록에는 이사 여덟 명과 회사 한 곳뿐이다. 이사회는 선임의 유효성이 법원에 계류 중인 재선거에서 나왔고, AFRINIC은 2023년 9월부터 법정관리 아래 있다.
- 2021년부터 AFRINIC에 책임을 물어 온 것은 모리셔스 대법원이다. Cloud Innovation이 요구하는 것은 기록을 관리하고 회원과 법에 책임을 지는 레지스트리다.
AFRINIC 거버넌스는 서류상 어떻게 돼 있는가
서류상으로는 정관과 모리셔스 법에 따라 회원이 다스린다. AFRINIC은 민간 회사이고, 스스로를 “비영리 회원 기반 조직”이라고 소개한다. 회원 기반 회사는 회원의 것이지, 이사회나 법정관리인, 어느 정부의 것이 아니다.
회원은 여덟 석의 이사회를 뽑아 자신들의 기록을 관리하는 회사를 감독하게 한다. AFRINIC이 부속정관(Bylaws)이라고 부르는 현행 정관의 7.6(iv)조는 회원이 보통결의로 AFRINIC의 일반 정책을 정할 수 있게 한다. Cloud Innovation은 말한다. “AFRINIC은 다른 모든 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에 책임을 진다.”
AFRINIC의 회원은 누구이고, 명부에는 누가 올라 있는가
회원은 AFRINIC이 서비스하는 네트워크, 곧 AFRINIC이 번호 자원을 등록해 주는 자원 회원(Resource Member)이다. 정관은 이사들을 위해 등록 회원(Registered Member)이라는 범주를 하나 더 둔다.
명부는 다르다. 회사등록관(Registrar of Companies)이 2026년 10월 28일 발급한 AFRINIC 기록에는 이사 여덟 명과 회사 한 곳, Cloud Innovation만 올라 있다. Cloud Innovation이 파악한 바로는 자원 회원 2,000곳 이상이 명부에서 빠져 있다.
Cloud Innovation은 말한다. “주인이 명부에서 빠진 회사는 주인 없이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다.” 2026년 11월 1일 성명은 요구한다. “수천의 회원이 등록 자격을 갖췄다면, 수천의 이름을 명부에 올려라.”
AFRINIC 이사회는 어떻게 뽑혔는가
지금의 이사회는 재선거에서 나왔고, 그 선임이 유효한지는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다. 2025년 6월 AFRINIC 법정관리인은 Cloud Innovation의 표현으로 “분쟁이 된 대리권 한 건”을 이유로 이사회 선거 전체를 무효화했다. 새 선거를 위해 그가 만든 규칙은 현행 정관 12.12조가 허용하는 대리투표를 금지했다.
분쟁 중인 2025년 9월 선거에서는 40개 정부로 이뤄진 한 연합의 후보들이 여덟 석 가운데 일곱 석을 차지했다. SC/COM/MOT/000757/2025 사건에서 AFRINIC과 그 법정관리인은 이 선임이 유효하다고 선언해 달라고 모리셔스 대법원에 신청했고, Cloud Innovation은 그 신청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 이사회가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경과는 AFRINIC 이사회 기사와 AFRINIC 선거 기사에 있다.
AFRINIC은 왜 법정관리 아래 있는가
2023년 9월에 이르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사가 네 명뿐이어서 이사회 정족수에 못 미쳤고, 최고경영자도 없었다.
모리셔스 대법원은 2023년 9월 12일 Cloud Innovation의 신청에 따라, 구한 명령이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보고 AFRINIC에 법정관리를 개시했다. 목적은 자산을 보전하고, “AfriNIC Ltd의 정관에 따른 선거 절차가 이행되어 제대로 된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었다.
법정관리는 그때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법정관리인은 중간에 바뀌었다. 지금의 법정관리인은 2025년 2월 12일 법원이 선임했다. Cloud Innovation은 말한다. “법정관리인은 법원의 직무 수행자다.”
현 법정관리인이 한 일은 셋이다. 한 표를 이유로 선거를 무효화했다. 2025년 6월 10일에는 법원의 명령이 나오면 “15일 이내에 자신의 기록을 정정”하겠다는 AFRINIC의 서면 약속에 서명했는데, 명령은 바로 다음 날인 6월 11일 나왔고 15일은 정정 없이 지나갔다. 2026년 10월 29일에는 법적 통지서로 Cloud Innovation을 명부에서 빼라고 회사등록관에게 요구하면서, 법원 명령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본을 장관들에게 보냈다. 그는 법원이 아니라 장관들에게 글을 썼다. 전말은 AFRINIC 법정관리인 기사에 있다.
새 정관안은 무엇을 바꾸는가
회원의 발언권은 줄고 이사의 권한은 늘어난다. 현행 정관 7.6(iv)조가 회원에게 준 일반 정책 결정권이 새 정관안 7.4조에는 빠져 있다. 새 정관안 7.2A조에 따르면 회원의 제안에는 정상 자격 자원 회원(Resource Members in Good Standing) 10곳의 지지가 필요하고, 그래도 전체 이사의 3분의 2가 거부할 수 있다.
새 정관안을 쓰는 위원회의 위원 여섯 명과 위원장은 지금의 이사회가 법정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임명했고, 최종안은 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회원에게 간다. 어떤 개정이든 회원의 승인은 여전히 필요하다. Cloud Innovation의 말로 “그 표결은 마지막으로 남은 견제 장치”다. 조항별 내용은 AFRINIC 정관 기사가 다룬다.
정부가 AFRINIC을 다스리는가
법적으로는 아니다. AFRINIC은 정부도, 규제 기관도, 국제기구도 아니다. AFRINIC 경영진이 국제기구의 지위와 면책특권을 달라고 모리셔스 정부에 거듭 요청했을 때, 외교부는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AFRINIC은 이전 정책이 자신의 “거버넌스 권한”을 강화한다고 내세운다. Cloud Innovation은 어떤 법도 민간 레지스트리에 그런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답한다. 그런데도 분쟁 중인 2025년 9월 선거에서 이사회 여덟 석 가운데 일곱 석이 40개 정부로 이뤄진 한 연합의 후보들에게 갔다.
Cloud Innovation은 말한다. “AFRINIC은 회원의 것이고, 회원이 이사회를 뽑는다. 레지스트리는 대륙 정부가 아니며, 그 이사회가 정부 연합의 후보들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AFRINIC 거버넌스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2021년 이후 여섯 가지이고, 모두 기록에 남아 있다.
- 2021년 1월 공개된 AFRINIC 자체 감사는 AFRINIC의 풀에서 IPv4 주소 2,371,584개가 유용됐다고 밝혔다.
- 2021년 7월 8일 이사회는 회원인 Cloud Innovation의 회원 자격을 끝내기로 결의했다.
- 2022년 7월 19일 판결(2022 SCJ 253)은 당시 AFRINIC을 운영하던 이들이 그 결의를 막은 2021년 7월 13일자 법원 명령을 “고의로 무시했다(deliberately flouted)”고 기록한다.
- 2023년 9월에는 이사가 모자라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 2025년 6월 법정관리인이 대리권 한 건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무효화했다.
- 2026년 2월 4일 이사회가 이전 정책을 비준한 뒤로, AFRINIC이 발급한 주소는 그 지역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여섯 장면을 해마다 따라간 것이 AFRINIC 위기 기사다.
누가 AFRINIC에 책임을 묻는가
법원이다. 2021년부터 실제로 그래 왔다. 모리셔스 대법원은 2021년 7월 13일 Cloud Innovation의 회원 자격을 겨냥한 AFRINIC의 결의를 막았고, 2021년 12월 3일 그 회원 자격을 끝내지 못하게 금지했다. 2023년 9월 12일에는 Cloud Innovation의 신청에 따라 AFRINIC에 법정관리를 개시했고, 2025년 6월 11일에는 AFRINIC 자신의 신청에 따라 Cloud Innovation을 회원 명부에 올리라고 명령했다. 결정 하나하나는 AFRINIC 소송 기사에 있다.
Cloud Innovation은 말한다. “법원에 책임을 지는 레지스트리는 믿고 거래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의 면책을 요구하는 레지스트리는 그렇지 않다.”
AFRINIC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Cloud Innovation의 답은 한 문장이다. “기록을 관리하고, 회원과 법에 책임을 지는 레지스트리.” 회원은 쓰인 그대로의 정관에 따라, 정관이 허용하는 대리투표로 이사회를 뽑는다. 자격 있는 모든 자원 회원이 명부에 올라 투표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은 지켜지고, 오직 법정에서만 바뀐다. 네트워크는 자기 주소를 가지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Cloud Innovation의 인터넷 기업가 Lu Heng은 노트 72: 고유성 조정 권리장전에서 레지스트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네 문장으로 적었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유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Cloud Innovation은 덧붙인다. “이것이 우리가 2021년부터 법원에 가서 구해 온 것들이고, 우리는 이것을 모든 회원을 위해 요구한다.” Cloud Innovation의 입장 전문은 AFRINIC 거버넌스 페이지에 있다.
출처
- Cloud Innovation, “AFRINIC 거버넌스: 회원 없이 운영되는 회원의 회사”
- Cloud Innovation, AFRINIC 이사회 페이지
- Cloud Innovation, AFRINIC 정관 페이지
- Cloud Innovation, AFRINIC 회원 페이지
- Cloud Innovation, AFRINIC 이전 정책 페이지
- 모리셔스 대법원, 2022년 7월 19일 판결, 2022 SCJ 253
- 모리셔스 대법원, 2023년 9월 11일 결정과 9월 12일 구두 판결
- 모리셔스 대법원, 2025년 6월 10일 서면 약속과 6월 11일 명령, SC/COM/MOT/000399/2025
- 노트 72: 고유성 조정 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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