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FRINIC 이사회는 여덟 석이다. 회원의 기록을 관리하는 회사를 감독하라고 회원이 뽑는 자리다.
- 지금의 이사회는 2025년 9월 재선거에서 나왔다. AFRINIC 법정관리인이 6월의 이사회 선거를 무효화하고, 정관이 허용하는 대리투표를 금지한 뒤 치른 선거다. 40개 정부로 이뤄진 한 연합의 후보들이 일곱 석을 차지했다.
- Cloud Innovation은 분쟁 중인 이 선거에서 나온 이사회가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선임이 유효한지는 모리셔스 대법원 SC/COM/MOT/000757/2025 사건에 계류 중이다.
AFRINIC 이사회는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AFRINIC 이사회는 여덟 석이다. 회원이 이사회를 뽑고, 이사회는 회원의 기록을 관리하는 회사를 감독한다. AFRINIC은 회사이고, 회사는 회원의 것이다. 이사회의 것도, 법정관리인의 것도, 어느 정부의 것도 아니다.
Cloud Innovation은 말한다. “레지스트리의 이사회는 회원에게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AFRINIC도, AFRINIC이 기록하는 주소도, 그 주소 위에서 돌아가는 네트워크도 소유하지 않으며, 여덟 석은 어떤 대륙도 대변하지 않는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전체 흐름은 AFRINIC 위기 기사에 있다.
2021년: 회원을 내쫓으려 한 이사회
2021년 7월 8일 AFRINIC 이사회는 Cloud Innovation의 회원 자격을 즉시 끝내기로 결의했다. 그대로 됐다면 Cloud Innovation 고객들의 네트워크가 쓰는 주소가 회수됐을 것이다.
7월 13일 모리셔스 대법원이 그 결의를 막았다. 임시 명령은 AFRINIC이 “2021년 7월 8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2022년 7월 19일 판결(2022 SCJ 253)은 AFRINIC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식으로 송달된 2021년 7월 13일자 명령을 고의로 무시했다(deliberately flouted)”고 기록한다. 이 시기의 결정들은 AFRINIC 소송 기사에 날짜순으로 있다.
2023년: 이사가 모자라 움직일 수 없었다
2023년 9월에 이르자 AFRINIC에는 이사가 네 명뿐이었다. 이사회 정족수에 못 미쳤고, 최고경영자도 없었다.
2023년 9월 11일 대법원은 AFRINIC의 변호사들이 2021년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AFRINIC을 대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튿날인 9월 12일 법원은 Cloud Innovation의 신청에 따라 AFRINIC에 법정관리를 개시했다. 판결은 Cloud Innovation이 구한 명령이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보았고, 법정관리인을 선임했다. 임무는 “AfriNIC Ltd의 정관에 따른 선거 절차가 이행되어 제대로 된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었다.
Cloud Innovation이 법정관리를 구한 것은 AFRINIC의 건전한 거버넌스를 되찾기 위해서였지, 그 업무를 흔들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다.
법정관리에 맞선 항소는 권한 없이 AFRINIC의 이름으로 제기됐고, 2024년 10월 15일 실패했다. 2024년 11월 25일 대법원은 Cloud Innovation의 신청에 따라 AFRINIC에 2025년 6월 말까지 선거를 치르라고 명령했다(SC/COM/MOT/000859/2024).
2025년: 지금의 이사회는 어떻게 자리에 앉았나
2025년 6월 회원들은 투표했다. 그러자 AFRINIC 법정관리인은 “분쟁이 된 대리권 한 건”을 이유로 이사회 선거 전체를 무효화했다. Cloud Innovation의 표현으로 “수백 표의 유효표를 침묵시킨” 조치다.
재선거의 규칙은 법정관리인이 직접 썼다. 대리권과 위임장을 금지하고 온라인 투표만 허용했다. AFRINIC 현행 정관 12.12조는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법원이 명령한 것은 그 정관에 따른 선거였다. 그의 선거 지침은 정관의 “정신”만 지키면 해석이 충돌할 때 지침이 우선한다고 내세웠다.
Cloud Innovation의 답이다. “선거를 조직할 권한에는 정관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투표 방식을 없앨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자가 자신을 구속할 규칙을 스스로 고르고, 자신이 규칙을 지켰는지도 스스로 인증하게 된다.”
재선거는 2025년 9월에 치러졌다. 40개 정부로 이뤄진 단 하나의 연합이 낸 후보들이 여덟 석 가운데 일곱 석을 차지했다. 여덟 명은 2025년 9월 12일 AFRINIC의 등록 회원(Registered Member)으로 올랐다. Cloud Innovation은 자사가 파악한 바로는 이사회를 뽑아야 할 네트워크들, 곧 자원 회원(Resource Member) 2,000곳 이상이 AFRINIC의 회원 명부에서 빠져 있다고 밝힌다.
Cloud Innovation의 입장은 이렇다. “AFRINIC은 회원의 것이고, 회원이 이사회를 뽑는다. 레지스트리는 대륙 정부가 아니며, 그 이사회가 정부 연합의 후보들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두 차례 투표의 전말은 AFRINIC 선거 기사와 Cloud Innovation의 선거 페이지에 있다.
이 이사회는 그 뒤 무엇을 했나
Cloud Innovation의 요약은 한 문장이다. “이 이사회는 재임한 몇 달을 회원에 대한 장악을 조이는 데 썼다.” 근거는 네 가지다.
첫째, 2026년 2월 4일 이전 정책을 비준했다. AFRINIC 자신의 요약으로는 “AFRINIC이 발급한 IPv4는 지역 밖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정책이다. 이 제안에 대한 AFRINIC 자신의 평가는 이렇게 적었다. “AFRINIC은 역외 이전으로 현재의 자원 회원을 다른 RIR에 잃지 않게 된다.”
둘째, AFRINIC이 부속정관(Bylaws)이라고 부르는 회사 정관을 다시 쓰는 위원회의 위원 여섯 명과 위원장을 임명했다.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회원의 통제를 줄인다. 회원이 AFRINIC의 일반 정책을 정하는 권한을 빼고, 이사 3분의 2가 회원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게 한다. 조항별 내용은 AFRINIC 정관 기사가 다룬다.
셋째, AFRINIC 자신의 선거 지침에 따르면 2026년 선거의 규칙을 2026년 2월 4일 승인한 것도 이 이사회다. 이번에도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았고, 이사회 의석은 하나도 투표용지에 오르지 않았다. AFRINIC 자신의 공고에 따르면 그 선거가 채운 것은 거버넌스위원회 세 석과 Number Resource Organization 번호위원회(Number Council) 두 석이고, 뒤의 두 석에는 후보가 둘이었다. 재선거로 채워진 여덟 석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넷째, 법원에 신청을 내 이 이사회의 선거를 가능하게 한 바로 그 회원을 명부에서 삭제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Cloud Innovation은 2026년 11월 1일 성명에서 밝혔다. “이들은 그 결과로 열린 절차를 통해 직을 주장하면서도, 그 절차를 가능하게 한 행동의 당사자인 회원을 삭제하는 데 찬성한다. 회원의 권리가 관리자들이 직을 얻는 통로로만 쓰일 수는 없다.”
AFRINIC 이사회는 적법하게 구성됐는가
이 물음은 지금 모리셔스 대법원 앞에 있다. SC/COM/MOT/000757/2025 사건에서 AFRINIC과 그 법정관리인은 세 가지를 신청했다. 법정관리인의 직무 해제, 법정관리 종료, 그리고 9월 후보들이 유효하게 선임됐다는 선언이다.
Cloud Innovation은 이 신청에 반대한다. 정관에서 벗어난 조치들이 법정관리인의 권한을 넘어섰고,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으며, 유효한 선임을 낳지 못했다는 것이 Cloud Innovation의 주장이다. “우리는 이 이사회가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유효하다고 확인해 달라는 신청은 그것을 인정하는 명령이 아니다.”
Cloud Innovation은 이사라고 주장되는 이들을 권한 있는 법적 절차로 해임하고, 레지스트리 서비스는 적법한 권한 아래 계속 이어 갈 것을 요구한다.
회원이 받아야 할 이사회
Cloud Innovation은 말한다. “AFRINIC 회원은 스스로 고른 이사회를 가져야 마땅하다.” 뜻은 구체적이다. 쓰인 그대로의 정관에 따라 선거를 치르고, 정관이 허용하는 대리투표를 두고, 자격 있는 모든 자원 회원이 명부에 올라 투표할 수 있어야 하며, 이사는 회원과 법원에 책임을 져야 한다.
“회원은 자신의 기록을 관리할 사람을 뽑는다. 다른 누구도 그들을 골라서는 안 된다.” AFRINIC 이사회에 관한 Cloud Innovation의 입장 전문은 AFRINIC 이사회 페이지에 있다.
출처
- Cloud Innovation, “AFRINIC 이사회: 회원이 자유롭게 채우지 못한 여덟 석”
- 모리셔스 대법원, 2021년 7월 13일 임시 명령
- 모리셔스 대법원, 2022년 7월 19일 판결, 2022 SCJ 253
- 모리셔스 대법원, 2023년 9월 11일 결정과 9월 12일 구두 판결
- 모리셔스 대법원, 2024년 11월 25일 명령, SC/COM/MOT/000859/2024
- Cloud Innovation, AFRINIC 선거에 관한 페이지
- Cloud Innovation, AFRINIC 이전 정책에 관한 페이지
- Cloud Innovation, AFRINIC 정관에 관한 페이지
- Cloud Innovation, 2026년 11월 1일 성명
- AFRINIC의 2026년 선거 지침과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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